노동자운동 연구공동체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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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노동자공동행동 유인물 - 울산에서부터 대반격 총파업의 포문을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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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추천글

2015. 12. 1.

울산노동자공동행동6호.pdf




오늘 외부추천글로 등록하는 다음 글은 울산노동자공동행동121일자 유인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결의와 긴장감으로 총파업을 조직해가야 할 시기에 오히려 안이한 태도로 투쟁 계획을 후퇴시키는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단지 상층의 결정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또한 민주노총 집행부에 뭔가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래로부터 스스로 힘을 조직해가자고 현장 노동자들에게 직접 호소한다는 점에서 울산노동자공동행동의 활동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을 주목하고 지지하며, 다른 지역으로도 이런 시도가 확산되길 바라며 유인물을 공유합니다.



 

[1]

 

노동개악 저지! 노동탄압 분쇄!”

울산에서부터 대반격 총파업의 포문을 열자!

 

박근혜 정권이 연일 노동개악 강행을 공언하면서 노동자민중에게 광포한 탄압을 퍼붓고 있다. 민주노총 중앙과 산별노조·지역본부 9개 사무실을 강제 압수수색으로 유린했다.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려고 조계사 강제침탈마저 강행할 태세다. 테러방지법·복면시위금지법 제정으로 저항 자체를 원천 차단하려 한다. 노동개악과 노동탄압으로 노동자 다 죽이는 광란의 폭정이 거침없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힘찬 반격에 나서지 못한 채 주춤거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엄중한 사태 앞에서 민주노총·산별노조·대공장의 주요 지도자들이 결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민주노조운동 자체가 끝장날 판인데도 말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총파업만이 노동자가 살 길이다. 그런데 지금 지도자들에게만 맡겨놔서는 총파업이 요원하다. 총파업을 실현하려면, 몸을 사리며 주춤거리는 지도자들을 호되게 비판하며 현장 밑바닥에서부터 거세게 떨쳐 일어서야 한다!

 

민주노총의 애초 방침 : “123~91단계 총파업, 1221일 이후 2단계 총파업

 

1114일 전국노동자대회에 결집한 민주노총 10만 조합원은 노동개악 분쇄 12월 전면 총파업을 결의했다. 그 기세를 받아 1121일 민주노총 중집은 123~9일 노동법 개악안 통과 저지를 위한 1단계 총파업 1221일 이후 노동법 개악안 통과 저지와 취업규칙·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발표 저지를 위한 2단계 총파업을 결정했다.

 

그것은 박근혜 정권과 자본가들의 노동개악 대공세가 그대로 관철된다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무력화되고 쉬운 해고, 강제 임금삭감, 평생 비정규직의 노동지옥이 펼쳐질 것이라는 인식을 모두가 공유했기 때문이다.

 

위중한 정세 : 민주노총 강제 침탈과 날치기·여야합의 가능성 엄존

 

그런데 1126일 민주노총 중집은 123~91단계 총파업을 취소했다. 대신 121~2일 국회 앞 농성과 여야 양당 항의방문 등 국회 압박 투쟁 1252차 민중총궐기 집회 참여로 투쟁계획을 대폭 축소했다. 민주노총 9개 사무실 강제 침탈이라는 20년 역사에 전무한 탄압을 받으면서도 즉각 맞서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중집이 투쟁 전열을 더욱 흐트러뜨리는 아주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민주노총 중집의 안일한 판단과 달리, 123~9일 새누리당의 날치기 처리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은 시퍼렇게 살아 있다. 박근혜가 노동개악을 반드시 관철하라고 닦달을 해대고 당··청이 정기국회 통과를 다짐한 상황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을 며칠 만에 속전속결로 해치운 박근혜 정권이라면 노동법 개악 날치기 또한 얼마든지 그렇게 해치울 수 있다. 과거 정리해고를 현실화하고 비정규악법을 제정했으며 최근에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합의했던 새정치연합이 노동개악 여야합의에 전격 나설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

 

악법 통과’·‘가이드라인 발표전에 싸워야 노동개악막을 수 있다!

 

96~97 노개투 총파업이 남긴 교훈 하나는 악법 통과 이후에는 그것을 되돌리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96~97 총파업은 역사적인 투쟁이었지만 정리해고제 도입을 철회시키지 못한 채 ‘2년 유예만을 얻어냈고, 결국 1년 뒤 IMF와 함께 전면 도입되고 말았다.

 

노동법이 개악되거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에 싸워야 한다. 123~91단계 총파업을 사수하여 치열한 투쟁 속에서 민주노총 전반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투쟁 동력을 끌어올려 1221일 이후 2단계 무기한 전면 총파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민주노총 중집의 잘못된 결정을 현장의 호된 비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노총 중집의 잘못된 결정을 유도한 대공장 주요 지도자들의 몸 사리기와 안일함 또한 호되게 비판해야 한다. 나아가 현장에서부터 투쟁의 열기를 끌어올려 123~91단계 총파업을 사수해 내야 한다.

 

현장 밑바닥에서부터, 그래서 다시 한 번 울산에서부터 시작하자!

 

우리의 준비정도와 상관없이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노동탄압 공세는 이미 거침없이 펼쳐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다. 탄압을 두려워하며 투쟁을 회피하는 자세로는 결코 총파업을 만들어낼 수 없다. 먼저 느끼고 먼저 깨달은 노동자들이 현장 밑바닥에서부터 거세게 떨쳐 일어나며 선도적인 실천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해서 광범한 노동자대중의 분노와 용기를 끌어내는 것만이 지금의 위중한 정세를 돌파할 유일한 방안이다.

 

저들의 거침없는 공세와 함께 노동개악 대결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총파업으로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동탄압을 분쇄하는 것만이 노동자가 살 길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시급히 모든 노동자가 대반격 총파업에 떨쳐 일어서야 한다. 87 대투쟁과 96~97 총파업에 앞장섰던 자랑찬 전통을 이어받아 다시 한 번 울산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대반격 총파업의 포문을 열어내자!

 


 

[2]

 

투쟁을 선택한 현대차 조합원들, 이제 총파업 선봉에 서자!

 

현대차지부 6대 임원 선거 결선에서 박유기 후보가 3천표 이상 큰 차이로 승리했다. 현대차지부 선거 결과는 기아차, 한국지엠, 현대중공업 등 하반기 주요 대공장 선거에서 줄줄이 가장 투쟁적이라고 여겨지는 후보가 당선한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주요 대공장 선거에서 조합원의 표심이 줄줄이 투쟁을 선택한 것은 IMF 사태 직전인 97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나타난 현상이다. 박근혜 정권과 자본가들의 노동개악 대공세 앞에서 대공장 조합원 대중이 느끼는 위기감 그리고 투쟁으로 돌파하려는 의지가 뚜렷이 표심으로 확인된 것이다.

 

임단협으론 노동개악 못 막는다. 총파업이 답이다.

 

성과차등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현대차는 이미 노동개악 공방전의 최전선에 있다. 일반해고 도입을 막지 못하면, 정리해고 때처럼 현대차가 가장 먼저 대규모 시범 실시 사업장이 될 것이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면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 가능으로 취업규칙 변경요건이 완화될 경우, ‘고임금 노동자에게 불이익 주기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대표 사례로 간주될 예정이다. 파견법 개악으로 사실상 제조업 전반에 파견이 허용되면, 비정규직만이 아니라 정규직의 고용과 노동조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연내에 해치우려고 한다. 물론 임단협도 중요하다. 그러나 1년 먹거리에 눈이 멀어 목숨 줄이 날아가서야 되겠는가! 임단협과 함께 노동개악 분쇄 총파업에 단호히 떨쳐 일어서야 한다.

 

울산발 총파업에 현대차가 선봉에 서자!

 

1130일 현대차 활동가 84명이 연기명 대자보로 노동개악 총파업과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대의원비상간담회를 121~2일 개최하자고 박유기 신임 지부장에게 요구했다. 이들의 주장대로 노동개악 법이 입법화하면 현대차지부 혼자서 막을 수 없다. 지금 모든 사업장이 투쟁하자고 할 때 함께 해야 한다.”

 

선거를 통해 조합원 대중의 뜻은 분명하게 확인됐다. 투쟁으로 이 난국을 돌파하자는 것이다. 투쟁을 하겠다면 마땅히 현대차지부가 총파업 최선봉에 서야 할 것이다!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현대차 노동자들의 결단을 기대하며 주목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하라!

 

1113일 파리에서 테러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또다시 발생한 테러에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이 사건을 이용해 이주민 혐오와 공포를 부추기고, 테러방지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등 민주적 권리를 후퇴시키려 한다.

 

이주민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법무부는 파리 테러가 발생한지 하루만에 외국인 밀집지역과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방글라데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의심만으로 체포했다. 국정원은 난민들 사이에 테러리스트가 섞여 들어오고, 무슬림 이주노동자 속에 테러리스트가 숨어 있는 것처럼 공포를 확산시켰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한국정부와 기업의 필요에 의해, 일자리를 찾아 온 사람들이다. 난민들은 폭력과 전쟁을 피해 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총궐기에 참여한 노동자 민중도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박근혜 정권은 시위와 테러를 동일시하고 있다. 1114일 총궐기에 참여한 노동자와 민중을 IS에 비유했다. 복면금지법을 발의하고, “14년 동안 처리 못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라며 본색을 드러냈다. 이미 여야가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합의했고, 1127일 국회정보위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미국의 경우 20019.11 사태 이후 애국법이란 명목의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테러리스트로 지목해 재판도 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에 테러방지법까지 더하면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다. 집회 시위에 참여하는 노동자 민중은 모두 잠재적 테러리스트가 되고, 의심만으로 무차별 사찰과 처벌 대상이 된다. 집회 시위를 원천 봉쇄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언제든 테러리스트로 만들 수 있다.

 

노동자가 앞장서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노동개악을 막지 못하면 노동자들의 삶이 87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 자명한 현실이다. 또한 파리 테러를 빌미로 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통제 강화, 테러방지법 제정 등을 막지 못하면 한국사회 민주주의는 87년 이전으로 후퇴하고 말 것이다.

 

노동자 죽이기노동개악 뿐 아니라 테러방지법 제정 등 독재 정권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노동자가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 첨부파일

울산노동자공동행동6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