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운동 연구공동체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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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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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월호 참사 7년이 알려준 진실

세월호 참사 후 7년의 시간이 흘렀다. 문재인은 오늘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진실만이 비극을 막고 생명이 소중한 사회를 앞당겨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거리로 나와 촛불항쟁에 참여한 수많은 대중의 열망에 올라타 권력을 움켜쥐고, 압도적 다수 의석까지 장악한 상태에서도 민주당 정권은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그 일당 못지않게 문재인 정권도, 단지 조금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자본가들의 이윤과 특권을 보호하는 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정부관료들이 발 딛고 선 최종 기반, 즉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권력의 정점에 ..

댓글 정치 2021. 4. 16.

01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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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LH사태 - 공공주거권·주거복지를 내건 대중투쟁이 해답이다

월간 KB주택가격동향 2021년 3월 자료는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11억 원에 근접했다고 발표했다. 웬만한 노동자가 20년 이상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사기 힘든 가격이다. 전세가격 또한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노동자 민중의 생존조건은 더욱 열악해져 분노가 계속 축적돼 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투기사태가 민심에 불을 지피고 있다. 개발정보를 빼돌려 순식간에 몇 십억 원의 불로소득을 챙기는 정부기관 임직원들의 모습은 분노로 전국을 들끓게 했다. 게다가 이번에 드러난 것은 빙산에 일각이다. 진짜 투기세력은 은밀하게 차명으로 투자했을 텐데도 조사는 버젓이 실명으로 투기한 사람들로만 국한되고 있다. 그것조차 축소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개발정보를 활용해 투기..

댓글 정치 2021.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