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운동 연구공동체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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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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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병상 부족 비상!” - 올해 초부터 예고됐던 일 아닌가?

올해 초부터 예고됐던 일 ‘병상 부족 비상!’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치료를 위한 병상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매일 들려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은 12월 8일 기준 전국에 177개 있는데, 이미 152개가 사용되고 25개밖에 남아 있지 않다. 수도권 병상은 126개 중 9개만 남아 있다. 이조차 실제로는 바로 사용할 수 없는 ‘행정적’인 집계라고 한다. 게다가 서울,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숫자를 보면 경남 7개, 충남 6개, 대전 4개, 부산 3개, 전북 2개, 충북 1개 등 지역 간 편차도 아주 크다. 정부는 갑자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제야 ‘거점형 중환자 전담병원’ 지정 방안 검토, ‘모듈 병원’ 설치 ..

댓글 사회 2020. 12. 13.

14 2020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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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사 파업에 반대한다 - 그러나 정부의 소심한 의료정책에 희망이 있을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의료 문제가 사회 전면에 부상했다. 이런 가운데 8월 7일 전공의 파업에 이어, 8월 14일 의사 파업이 진행된다. 이들의 요구의 핵심은 의사 인력 확대 시도 중단이다.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의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게 명분이다. 노동자, 민중의 기본권 중 하나인 의료복지의 관점에서 이번 의사 파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의사 인력 충원, 의료복지를 저해할까? 정부는 2022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1년 평균 400명씩 늘려, 10년 동안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2006년 이후 의협 등의 반대로 의사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증원이다. 이런 의사 인력 증가는 불필요한 것일까? 2018년 기..

댓글 사회 2020. 8. 14.

28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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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부르짖지만, 평화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10.21% 상승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불과 15개월 만에 11.9%나 올라버렸다.” 2018년 9월 26일자 기사 “자본주의를 때려잡아야 치솟는 집값도 때려잡을 수 있다”에서 필자가 다뤘던 상황이다. 그후 불과 2년도 안 됐는데 이것조차 옛말이 돼 버렸다.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0% 넘게 올랐다. 게다가 당시에는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만 국한됐던 집값 상승이 최근 1년 사이에 전국적인 현상이 됐다. 전셋값마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도 선포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가? 시중에 풀린 유동성 최근 발표된 7.10 대책 이전에 발표된 스물한 번의 대책은 아무 효과도..

댓글 사회 2020. 7. 28.

09 2020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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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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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19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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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9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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