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운동 연구공동체 뿌리

노동자운동 연구공동체 뿌리

16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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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월호 참사 7년이 알려준 진실

세월호 참사 후 7년의 시간이 흘렀다. 문재인은 오늘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진실만이 비극을 막고 생명이 소중한 사회를 앞당겨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거리로 나와 촛불항쟁에 참여한 수많은 대중의 열망에 올라타 권력을 움켜쥐고, 압도적 다수 의석까지 장악한 상태에서도 민주당 정권은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그 일당 못지않게 문재인 정권도, 단지 조금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자본가들의 이윤과 특권을 보호하는 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정부관료들이 발 딛고 선 최종 기반, 즉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권력의 정점에 ..

댓글 정치 2021. 4. 16.

01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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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LH사태 - 공공주거권·주거복지를 내건 대중투쟁이 해답이다

월간 KB주택가격동향 2021년 3월 자료는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11억 원에 근접했다고 발표했다. 웬만한 노동자가 20년 이상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사기 힘든 가격이다. 전세가격 또한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노동자 민중의 생존조건은 더욱 열악해져 분노가 계속 축적돼 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투기사태가 민심에 불을 지피고 있다. 개발정보를 빼돌려 순식간에 몇 십억 원의 불로소득을 챙기는 정부기관 임직원들의 모습은 분노로 전국을 들끓게 했다. 게다가 이번에 드러난 것은 빙산에 일각이다. 진짜 투기세력은 은밀하게 차명으로 투자했을 텐데도 조사는 버젓이 실명으로 투기한 사람들로만 국한되고 있다. 그것조차 축소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개발정보를 활용해 투기..

댓글 정치 2021. 4. 1.

05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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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온라인 공간을 이데올로기 투쟁의 거점으로!

2019년 칠레, 프랑스, 홍콩 등에서 올라왔던 직접적 대중투쟁의 흐름은 코로나가 강타한 2020년에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미국에선 2020년에 큰 투쟁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 흐름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물밑에서 이후 더 강력하게 폭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자본주의 위기의 대가를 어떤 계급이 치를 건지를 둘러싼 계급격돌의 시대가 될 것이다. 언제부터 그 시기가 본격화할지는 물론 예견하기 어렵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마냥 유예되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계급투쟁에서 치고나갈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다. 계급투쟁의 사회심리적 조건 형성을 위한 이데올로기 투쟁 본격적인 투쟁은 총파업이나 대규모 가두시위 등 물리적 공간에서 치..

댓글 정치 2021. 3. 5.

01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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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가 강타한 2020년,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계급투쟁 전망②

2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에서 계급투쟁 전망과 과제 코로나19 사태가 밀려온 2020년 상반기에는 국민통합적 분위기와 공세적으로 치고나갈 수 있는 노동운동의 역량이 제한된 상황이 맞물려, 노동자투쟁이 잠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이 상황을 틈타, 원포인트 노사정합의 추진 등 노동운동을 자본주의 체제 내로 포섭하려는 시도가 본격화했다. 이것은 개량주의 정치세력이나 노조관료층을 포섭해 자본주의 위기와 계급격돌이 예고되는 시대에 노동자투쟁을 마비시키려는 전 세계 자본가계급 정책을 반영한다. 원포인트 노사정합의 추진을 둘러싸고 민주노총 대대에서 일어난 공방전은 두 가지 측면 모두를 보여줬다. 하나는 그런 포섭 시도가 작동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조건이었는데도 민주노총을 끌어당길 만큼의 충분한 유인책을 ..

댓글 정치 2021. 1. 1.

31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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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가 강타한 2020년,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계급투쟁 전망①

1부. 세계정세 2019년은 프랑스, 칠레, 홍콩 등 세계 도처에서 급진적 투쟁이 분출했던 한 해였다. 누적된 자본주의 위기와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세 앞에 노동자투쟁이 도처에서 급진적인 방식으로 터져 나왔다. 자본주의 경제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정치구조도 한계를 드러내면서, 대중의 직접적인 투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20년에는 계급투쟁이 세계적으로 더욱 본격화할 것이 분명해보였다. 한국에서도 문재인 정부 등장 초기의 환상이 약화되면서 노동자들의 기대감이 사라져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계급투쟁이 점차 기지개를 펼 거라는 낙관적 전망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었다. 코로나19가 강타한 세계 하지만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변수가 세계를 강타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정세에 결정적인 영..

댓글 정치 2020. 12. 31.

27 2020년 12월

27

정치 코로나 사태 앞에서 이윤 논리로 자가당착에 빠진 문재인 정부 – 숫자놀음 그만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조치 강화하라

‘준전시상황’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1,200명을 넘어서면서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준전시상황’을 운운했다. 하지만 이 준전시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종식시킬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행태가 반복됐다. 최근 백신 구입 관련해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 달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을 ‘정치화’하며 노동자의 손발을 묶고 입을 틀어막은 건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다. 그런 ‘정치화’ 자체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애초에 코로나19 팬데믹의 기원이 이 체제의 성격과 연관돼 있었고, 그 피해가 가난한 노동자, 민중에게 집중되는 것 역시 이 체제의 작동방식과 떼놓고 설명할 수 없으며, 정부와 국가의 역할을 묻지 않을 ..

댓글 정치 2020. 12. 27.

14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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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12월 10일 국회

12월 10일 국회에서 노조법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탄력근로제 최대 단위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서 주당 근로시간을 64시간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연구개발(R&D) 업종에 한해서 먼저 도입되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는데, 여기서는 아예 주당 근로시간 한도 자체를 없애버렸다. 1개월 동안 몰아서 무한대로 일을 시키는 게 가능하다. 이런 조항들은 자본가들의 요청에 응답한 것이다. 고용부가 지난 9월 50~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주52시간제 대응을 위해 기업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유연근로제 등 제도개선(56.1%)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핵심 법안들은 담기지 않았다.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

댓글 정치 2020. 12. 14.

19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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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유화, 노동자통제 요구를 현실의 노동자투쟁과 연결하는 다리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최근 국유화 요구가 떠오르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진영이 인위적으로 도입한 요구가 아니다. 자본주의의 현실 자체로부터 던져진 화두이기 때문이다. 국유화 쟁점이 현실에 던져진 근본 배경은 코로나 사태로 격화된 자본주의 위기다. 현재 자본주의 체제는 자체 위기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정부의 구제금융 없이는 기간산업조차도 지탱하기 힘든 상황이 본격화하고 있다. 개별 자본가들은 이 위기를 타개할 능력이 없고, 그에 따라 국가의 지원에 자신을 의탁하고 있다. 자본가국가 또한 사회의 근간인 기간산업을 더 이상 온전하게 운영할 능력을 상실한 개별 자본들을 대신해서 소방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그에 따라 자본주의 사적 소유권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이제껏 자본주의 체제가 금기시해왔던 국유화가 고장난 자본주의 체제의 구..

댓글 정치 2020.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