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운동 연구공동체 뿌리

노동자운동 연구공동체 뿌리

27 2020년 12월

27

정치 코로나 사태 앞에서 이윤 논리로 자가당착에 빠진 문재인 정부 – 숫자놀음 그만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조치 강화하라

‘준전시상황’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1,200명을 넘어서면서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준전시상황’을 운운했다. 하지만 이 준전시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종식시킬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행태가 반복됐다. 최근 백신 구입 관련해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 달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을 ‘정치화’하며 노동자의 손발을 묶고 입을 틀어막은 건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다. 그런 ‘정치화’ 자체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애초에 코로나19 팬데믹의 기원이 이 체제의 성격과 연관돼 있었고, 그 피해가 가난한 노동자, 민중에게 집중되는 것 역시 이 체제의 작동방식과 떼놓고 설명할 수 없으며, 정부와 국가의 역할을 묻지 않을 ..

댓글 정치 2020. 12. 27.

14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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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12월 10일 국회

12월 10일 국회에서 노조법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탄력근로제 최대 단위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서 주당 근로시간을 64시간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연구개발(R&D) 업종에 한해서 먼저 도입되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는데, 여기서는 아예 주당 근로시간 한도 자체를 없애버렸다. 1개월 동안 몰아서 무한대로 일을 시키는 게 가능하다. 이런 조항들은 자본가들의 요청에 응답한 것이다. 고용부가 지난 9월 50~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주52시간제 대응을 위해 기업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유연근로제 등 제도개선(56.1%)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핵심 법안들은 담기지 않았다.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

댓글 정치 2020. 12. 14.

13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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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병상 부족 비상!” - 올해 초부터 예고됐던 일 아닌가?

올해 초부터 예고됐던 일 ‘병상 부족 비상!’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치료를 위한 병상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매일 들려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은 12월 8일 기준 전국에 177개 있는데, 이미 152개가 사용되고 25개밖에 남아 있지 않다. 수도권 병상은 126개 중 9개만 남아 있다. 이조차 실제로는 바로 사용할 수 없는 ‘행정적’인 집계라고 한다. 게다가 서울,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숫자를 보면 경남 7개, 충남 6개, 대전 4개, 부산 3개, 전북 2개, 충북 1개 등 지역 간 편차도 아주 크다. 정부는 갑자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제야 ‘거점형 중환자 전담병원’ 지정 방안 검토, ‘모듈 병원’ 설치 ..

댓글 사회 2020. 12. 13.

04 2020년 12월

04

국제 ‘자유민주주의’의 형편없는 실체를 드러낸 프랑스 ‘포괄적 보안법’ 제정 시도

지난주 토요일(11월 28일) 프랑스에선 파리를 비롯해 전국 70여 개 지역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주최 측 추산 50만 명, 경찰 추산 13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이른바 ‘포괄적 보안법’ 제정 시도에 항의하는 시위였다. 지난달 22일에도 같은 이유로 시위가 있었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 보안법 24조는 ‘경찰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경찰의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온라인에 게재한 사람에게 징역 1년의 실형 또는 45,000유로(약 6,000만 원)의 벌금을 매기는 법안이다.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장관은 “경찰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법안을 옹호했다. 이런 주장이 프랑스 노동자, 민중을 더 화나게 했다. 11월 23일 경찰이 난민들의 텐트를 강제 철거하면서 현장에 있던 난민과..

댓글 국제 2020. 12. 4.

19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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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유화, 노동자통제 요구를 현실의 노동자투쟁과 연결하는 다리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최근 국유화 요구가 떠오르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진영이 인위적으로 도입한 요구가 아니다. 자본주의의 현실 자체로부터 던져진 화두이기 때문이다. 국유화 쟁점이 현실에 던져진 근본 배경은 코로나 사태로 격화된 자본주의 위기다. 현재 자본주의 체제는 자체 위기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정부의 구제금융 없이는 기간산업조차도 지탱하기 힘든 상황이 본격화하고 있다. 개별 자본가들은 이 위기를 타개할 능력이 없고, 그에 따라 국가의 지원에 자신을 의탁하고 있다. 자본가국가 또한 사회의 근간인 기간산업을 더 이상 온전하게 운영할 능력을 상실한 개별 자본들을 대신해서 소방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그에 따라 자본주의 사적 소유권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이제껏 자본주의 체제가 금기시해왔던 국유화가 고장난 자본주의 체제의 구..

댓글 정치 2020. 11. 19.

18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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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615명 정리해고 밀어붙인 이스타항공 – 위기의 대가는 자본가들이 지불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희생에 정리해고로 응답한 이스타항공 10월 14일, 이스타항공은 결국 예고했던 대로 615명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미 상반기에 400여 명이 잘려나가고 남은 1,200명을 다시 반토막낸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후 또 다른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더 줄일 거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운항 재개만을 기원하면서 8개월 넘게 임금 한 푼 못 받으며 희생을 치러왔다. “사즉생의 각오로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돌려놓겠다”던 이스타항공 창업자 이상직 의원의 약속은 먼지처럼 허공에 흩어졌다.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반대로 자신들의 이윤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노동자의 목에 칼을 댔다. 그러는 동안 “단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던 정부는..

댓글 노동 2020. 10. 18.

12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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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동자를 걱정하는 이낙연, 그러나 그가 진짜 걱정하는 건 따로 있다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다. 10월 6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유로운 해고와 임금유연성 확대를 추가하는 노동법 개악을 주문했다. “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을 수용하는 대신, 민주당 안보다 더욱 개악된 노동법 개악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노동자 생존 자체가 벼랑에 서 있고 노동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 시기”이므로 “이러한 시기에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메시지가 노동자에게 매우 가혹하게 들릴 것”이므로 당장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지금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게 포용해야 할 때”라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정부와 민주당이 작업장 내 쟁..

댓글 정치 2020. 10. 12.

05 2020년 10월

05

경제 마스크산업의 폭리, 과잉생산, 파산위기: 무정부적으로 널뛰기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며칠 전 신문과 방송에 마스크 업체 줄도산이란 기사가 실렸다. 하루 마스크 수요가 3,000만 개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 무려 8,000만 개가 생산됨에 따라 공급과잉으로 줄도산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식약처 인증을 받은 KF94, KF80, KF-AD 등 마스크로 제한하더라도 하루 생산량은 보건용 마스크가 2,984만 개,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1,358만 개로 합해서 4,000만 개가 넘는다. 여기에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덴탈마스크를 합치면 8,000만 개에 육박한다. 보건용 마스크 가격은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600원선 밑으로 떨어질 조짐이다. 줄도산 위험은 엄살이 아닌 현실인 셈이다. 이런 현실은 올해 상반기 마스크 품귀 현상이 덮쳤을 때와 정반대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마스크 ..

댓글 경제 202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