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서비평(政治) ◐

스파이크 2017. 4. 26. 02:24


야권의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문재인' 씨가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앞으로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공약 사항들을 발표 하였습니다. 어짜피 선거 캠패인 중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내놓는 것들이라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 질 것이란 희망을 품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일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약속을 공표한 부분이니만큼 선거를 하기전에 한번은 따져는 봐야겠다고 판단 하였지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올려 놓은 주요 공약들을 읽어보며 몇 가지만 끄적여 보았습니다. 우선 그는 대한민국을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 한다고 했는데 작금의 현실상 그 많은 일자리를 무조건 만든다고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의심이 듭니다.


!!!??~개성공단을 확대해서 거기다 인력을 투입할 건가~??!!!

!!!?~그럼 그건 부칸 일자리 아님~?!!!



처음 문재인 씨는 2017년 1월 18일에 자신의 싱크탱크 포럼에서 "일자리 창출, 이제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13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http://www.hankookilbo.com/v/169845b65d0f43baa325cb0244753c1d) 하지만 그 일자리란 것이 민간 기업의 투자를 통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 소방, 경찰 공무원 및 부사관 증원 그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생산 하겠단 것이었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국가가 만들겠다하니 탄생이야 시킬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질 좋은 일자리로 귀결 될지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특히 기사를 통해도 잘 알려진 소방 공무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력 및 장비 부족을 늘상 호소 하지만 지금까지도 환경이 좋아졌단 이야긴 들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렇다고 그곳에 인력만 더 많이 배치 한다고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고 장비가 좋아질 것이란 판단은 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만 느는데 환경과 장비가 좋아 지겠냐~??!!!



개인 사업을 하는 필자로서도 인건비 부족으로 알바생 한 명 뽑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들 직업에 대한 귀천을 얼마나 따지시던지 일단 전화부터 걸어 조목조목 자신의 요구사항이 포함 돼 있는지를 문의부터 하는 세상이 요즘 젊은이들의 추세 입니다. 그럼에도 무조건 공공부문 일자리만 생산하여 나랏돈인 국가 예산과 세금으로 월급을 나눠주며 '질 나쁜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그의 발상은 정말이지 가뜩이나 철밥통 소리를 듣고 있는 공무원들을 마구잡이로 양산하여 노량진 학원가가 취준생으로 미어터지도록 만드는 결과로만 이어질 것이 분명해 보이지요. 또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표명 하였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으로 발생하는 추가적 인건비 부담을 개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감당해 낼 수 있을지도 궁금하기만 합니다. 차라리 이런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면 모든 사업장마다 출퇴근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캠패인을 벌이는 것이 훨씬 실효성 있는 공약으로 발전 할 수 있지 안을까 하는 생각이지요.


!!!~뭔놈의 회사가 출근 시간은 정확히 지키라면서 퇴근 시간은 지들 맘데로야~!!!



또한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 하겠단 공약은 비정규직을 2년하면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비정규직보호법'과 크게 다를바 없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가 비서실장으로 있던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하였던 이 법안으로 말미하마 2년 동안 잘 다니던 직장을 자동적으로 짤리게 함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꼴이 되버려 엄청난 갈등을 야기 시켜 버렸지요. 그런 잘못된 정책을 시행한 장본인이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고 질 좋은 일자리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엔 정말이지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그와더불어 대부분 질 나쁜 일자리는 문재인식 어법으로 삼디(3D) 업종이 많은데 그런 모든 일자리가 무조건적으로 질 나쁜 일자린지도 되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은 외국인 노동자로~??!!! 

!!!~지금도 많이들 그리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문재인 씨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부당특혜 근절'이란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자신의 아들인 문준용 씨의 특혜채용 논란(http://www.hankookilbo.com/v/b4f5468738ba40fa859e973e0db4b56a)에 대해선 사실이 아닌양 함구하고 고소고발을 남발하겠다는 듯, 적반하장식 협박을 통해 입을 틀어 막으려 하는 실정이지요. 이러한 주장을 하는 문재인 본인이 아무리 공약으로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한다 하여도 자신이 실천하지 못한 부당특혜를 근절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 봐도 과언은 아닐듯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검경수사권을 조정'한다며 TV 대선 토론회에선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만든다고 했으나 무소불위의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첫째인 작금의 현실에서 경찰의 수사권만 부여해도 금방 정리가 될 것을 굳이 또 다른 권력단체이자 친위조직처럼 보일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 이중으로 국민의 세금이 쓰이게 만드는 행위가 과연 적갑한지를 따져 묻고 싶네요.


!!!~개성공단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81만 개 일자리도 그렇고 왜 국민 세금만 나가게 만드냐고~!!!



그와더불어 문재인 후보의 공약사항 중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한다고 했는데 지금처럼 국내 안보가 위중한 시기에 과연 이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그는 티비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가 "북한이 주적이냐?"라고 묻자 예전 통진당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질문에 늘상 얼버무리듯, 선뜻 '주적'이라 답변하지 못하고 말을 빙빙 돌리는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 주었지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과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 대다수가, 그의 안보정책에 안심을 하고 국군통수권을 맡길 수 있는지를 추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가 보안법 폐지 문제에 있어서도 뚜렷한 노선 없이 독소조항만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수 많은 간첩들이 설치기 좋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과연 국정원을 해외안보에만 신경쓰고 국가 보안법을 없애거나 수정하여 전념토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결정이라곤 생각되지 않네요.


!!!?~'주적'도 없는데 난 군생활을 전방에서 왜 한거야~?!!!



어쨌거나 이러한 모든점을 감안하고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살펴본다면 그는 이 시기에 대통령이 되기엔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과연 그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후 나머지 4년동안 무슨 준비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떠한 비젼을 제시해 희망을 주고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지요. 그런 그가 대통령 티비 토론에서 돋보인 모습은 오로지 16년간 대통령 티비토론을 개그로 빵터지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외길 인생을 살아오신 토론의 달인 '실망' 갑철수 선생님보다 조금 더 나은 '오만함' 뿐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자들이 대통령 후보라고 떠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앞날이 점점 어둡게 느껴지는 건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닐것 입니다. 또한 "대중은 여성적이고 우둔하여 오직 감정과 증오로만 장악할 수 있다"고 한 아돌프 히틀러의 말을 되네이며, 이번 대선이 그러한 증오와 우둔함에 의해 파생된 결과물의 찌꺼기가 저러한 인물이 선두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단 생각이 들어 갑갑하기만 하네요.


-끝-


공무원일자리 시행가능성이 높아 좋아했는데 확실히 장비나 이런부분도 같이 좋아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동의합니다. 다만 어떤 공약이든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님이 하신 것 처럼 나쁜 부분은 얘기해서 바꾸고 해야지요. 그런점에서 저는 국민의 말에 귀기울일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박, 박근혜 정권때 우리의 목소리가 도무지 들리지 않았던 상황이 아니라 저언 정책들 하나하나를 모집해서 어떤 걸 원하는 지 듣고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러면서도 대통령으로서 중립적으로 있으실 수 있는 분이 이번대 대통령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저는 주적 논란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적이라고 외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죠. 대통령은 외교. 국방. 경제 등등 다양한 측면을 살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소리를 듣는 곳이 바로 공무원의 임무 입니다. 공무원이 각종 민원이나 제반사항을 듣고 해결 못하면 정부에 요구해서 하나씩 고처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요. 직접적으로 촛불을 들고 요구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여요. 내나라 국민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간 독재자도 아닌데... 그리고 뱃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구요. 감독이 선수들과 상담은 하지만 전술에 대해선 설명만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의 주적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존재가 될 수 밖에 없어요.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와 문슬람이란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구나... 문재인이 국민의 말에 귀기울일거라는건 대체 무슨 근거임?
대통령이 주적을 왜 주적이라고 말 못함? 휴전국가에서?
결론적으로 님 글에서 님이 대통령 뽑는 기준은 공약도 아니고 총명함도 아니고 안보관도 아니고 소통임? 그놈의 소통
자료를 올려서 팩트로 제시해줘도 그냥 뭐 거의 세뇌 당한 수준 ㅋ
소통이 아니라 지키지도 못할 공약에 대해 맹신적 믿음을 버리란 취지의 글이라 생각해 주셔요.
왜 주적한테, 주적이라고 못하고, 그 많은 세금 걷어서 저런식으로 쓸거면, 경제 더 나빠질텐데...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 하는 놈들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에 눈이 멀었지요.
어이 상실. .앞으로는 남고 뒤로는 서민들 세금 걷어서 죽이려고까지..돈이 어디 있길래..모두 우리 세금. .
지금 저보다 더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지금까지 벌써 한것만 봐도, 박그네보단 10배는 더 뛰어넘었어요 이미.. ㅎㅎ
모든 사원의 정규직. 모은 학교의 미세먼지 측정기. 모든 비서진의 종북화. 모든 언론의 획일화 및 문빠들 댓글화. 전화 외교로 안부 묻기화. 내사를 해도 괜찮은 문제를 이슈화. 많지 뭐. 오른손이 한일은 왼손이 너무나 잘 알게 떠드시는 우리 이니!! ㅋㅋㅋ 아참...찾아가면 먹을 것 멕여 보내지? ㅋㅋㅋ
숲을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하는 군요
문죄이니는 숲속에 사는 해충...벌레...정도...???ㅋㅋ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거겠죠. 물론 문제인 정부가 잘한것도 많지만, 특히 국방문제에 관해서는 너무 느슨하게 만드는게 팩트긴 하죠.
댓글 부대 얼마 먹었으면 또 문제인 대통령 욕하십니까/
문제인이 아니라 문재인이며
비판 받을만 해서 비판하는 것 뿐입니다.
돈 따위를 받을만큼 가난하지도 않고 멍청하지도 않지요.
네 저도 작성자분과 동감입니다만 이젠 문재인씨가 아닌 대통령님 이니까 글을다시 바꿔야하지않겟어요? 그리고 왜국민들이 인간적인대통령을 원햇는지를 홍준표 후보님과 옛 한나라당원들이 알아야할것입니다 실수를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를해야합니다 무조건 헐뜯는식으로가면 민주당이 야당일때와다르지않습니다 잘한것은 인정해주어야하고 잘못한부분을꼬집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건 대통령이 되기전에 작성한 글 입니다. 그래서 바꿀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인간적으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일단 이념과 정책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야 국민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정책만을 빼곤 이성적이기 보단 감성(감정)적인면에 흔들려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무조건 헐뜯는 식의 글을 쓴적도 없습니다. 비난과 비평을 헥갈려하지 마시길. 또한 정변을 통한 정권 찬탈을 했기에 더욱 문재인은 용납될 수 없는 인간입니다. 민주주의가 뿌리내려 정착 돼 가는 상황에 그걸 잘라버린 것이 촛불세력들 입니다. 제대로 공부를 한 후 꼬집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치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러는데, 댓글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촛불세력이 어떤 세력을 말하는 건가요..??
북한을 주적으로 답변을 하지 못한대통령은 군통수권을 내놓아야한다.
아마 같은 편이라 생각하고 뭔가를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ㅋㅋ
블로글 좋네요.
원래 정치쪽 별관심없었는데 문빠들 댓글 몰이가 너무 심해서 짜증나서 관심가지게 됬습니다.
저는 광화문 촛불집회에 이성없는 감정적 행태만을
선동하는 자들에 격분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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