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서비평(政治) ◐

스파이크 2017. 5. 15. 12:37


조선시대 까지만 해도 일반 백성들은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더럽고 지저분한 환경에서 늘상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날잡아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한 번 먹어보려는 결심을 하고 일 년에 두 번 전국민이 잔치를 벌이는 날을 만들었지요. 스파이크가 추정하건데 그것이 바로 추석과 설날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그런데 날잡아 뭔가를 그냥 처먹기엔 명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명절이란 이름을 붙이고 형식적이나마 의미를 부여하려 온갖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여성착취의 레전드 '제사'라는 의식을 도입했을 것이라 추정 되지요. 어쨌거나 그때만 해도 조선의 인구는 700만 명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변방에 짱박힌 아주 작고 미개한 나라였고 평균 나이가 25세 전 후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는 정말 엄청난 고도성장과 첨단 문명을 이룬 것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백 년 전이 헬조선이지 현재는 천국에 가깝다고 보면 됨. 멍청한 것들만 "이게 나라냐"며 촛불들고 개소리 시젼~!!!



아무튼 대부분의 백성들은 춘궁기인 5~6월이 도래하면 식량이 떨어져 다들 굶고 살았습니다. 이를 '보릿고개'라 칭했는데 햇보리가 나올 때까지 넘기 힘든 고개란 뜻으로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증명하는 가슴아픈 단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춘궁기가 돌아오면 나물죽을 쑤어 먹거나 소나무의 속껍질인 '송기'로 연명 하였고, 여기서 맛을 더 추구하고 싶은 사람들은 송기를 말려 가루로 만든 후 좁쌀과 곡식 찌끄레기를 혼합하여 떡을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 간혹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하듯 어릴적 배가고파 양조장에서 '술찌끼'를 그대로 먹어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는 추억담을 얘기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들 괴롭고 견디기 힘든 시절을 보낸이들의 고통에찬 추억인 셈이지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못사는 시절이었음에도 말로만 백성을 생각한다고 떠드는 임금님과 정치가들은 궁에 틀어박혀 백성의 세금을 뜯어 대부분이 호의호식 하며 살았습니다. 


!!!~진짜 한줌도 않되는 것들이 썩어 빠졌지~!!!



특히 지역구를 관리하는 양반들 중 '탐관오리'들의 횡포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실예로 과천 현감이란 작자는 한양으로 볼일을 보러 가는 사람들에게 '상경세'를 받아 비난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다리가 없던 시절 배로 한강을 건네주는 뱃사공들을 관리하는 관료들은 완력을 쓰는 건달들을 고용, 강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배삯 이외에 '도진세'라는 것을 추가하여 받아내거나 임신한 부인에게 두 배에 가까운 배삯을 강요하는 등 온 갖 행패를 부렸다고 하네요. 대표적으로 이런 불합리한 세금의 최고봉이라 하면 흥선대원군을 들수 있는데 일단 그는 불타버린 경복궁을 중건 한다고 원납전(願納錢)을 발행 하여 "원하는 사람만 돈을 내라"한 후 기부금 형태로 삥을 뜯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살 집도 아니고 궁궐을 만든다고 원하지도 않는 돈을 자발적으로 내라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을리 만무하였고, 그 후 건축 비용이 모자르자 상평통보의 100배에 달하는 당백전(當錢)을 발행하여 유통시킴으로써 화폐 가치의 폭락을 가져와 결국 국가재정을 파탄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의 공약을 잘 살펴보면 나라 말아먹을 포퓰리즘이 장난 아님~!!!



아무튼 이런 빌어먹을 새끼들에게 세금을 뜯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 중엔 산속 오지로 들어가 '화전'을 일구고 약초와 잡곡을 심어 목숨만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쌀보단 고구마, 감자를 심어 먹거나 약초를 캐내 목숨을 연명하며 어려운 삶을 이어 갔지요. 그대신 산속이고 인적이 드문 곳이라 관리들에게 세금을 가장한 수탈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조선 말기에 가서는 대한제국이 완전하게 일본의 합방을 받아 들이면서 총독부가 국유림을 훼손한다는 이유를들어 화전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삼림령을 발동하여 세금을 징수하여 끝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나라가 바뀌고 정책이 돌변하자 그들은 산속생활을 청산하고 도심으로 나와 빈민 노동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노동자들과 달리 도심에 살고 있는 중간 계층의 사람들은 토지세니 가옥세니 하며 세금을 내야만 했고 각종 행사나 관리들의 향흥을 위해 돈을 후원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동물의 왕국. 약육강식의 세계~!!!  



또한 병역특례를 조건으로 병역세를 받거나 시시콜콜 트집을 잡아 세금을 뜯어가 나중엔 민란까지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동학농민군의 고부 봉기 입니다. 이들을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과 학정에 못이겨 1894년 2월 26일에 정봉준의 선동에 의해 들고 일어났지요. 조병갑은 탐관오리 중에 최고 악질인 인물로 이미 그 지역에 만석보가 있음에도 또 다른 보를 만들어 농민들을 강제노역 시켰고 보를 완성한 뒤 그 보에 대한 세금을 또 징수 하였습니다. 그와더불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공덕비를 세운다며 돈을 걷거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강제로 삥을 뜯었지요. 또한 백성들은 수 많은 이유에 걸려들어 세금을 내야만 했고 늘상 고통속에 한 평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죽는 날 상여로 정든 곳을 떠날 때까지도 노잣돈이라 해서 염라대왕에게 쓸 세금을 가져 가야만 했지요.


!!!~서양 애들은 두 눈 위에다 금화를 올려 놓터만~!!!



쓰레기 언론과 포털 그리고 좌파세력들이 합심하여 촛불난동을 일으킨 후 검찰이 공모, 유무죄도 판결 안된 대통령을 구속하는 정변을 통해 날치기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이 대표적 폴리페'쇼'인 '조국'을 민정수석으로 앉혔습니다. 그는 몇 년간 SNS상에서 문재인을 열심히 빨아 제끼더니 기어이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온 갖 깨끗한 척을 트윗 상에서 떠들었던 그가 느닷없는 '세금' 문제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특히 그는 문재인이 지난 4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포럼에 참석하여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떠든바 있음에도 논문표절 의혹과 조국 어머니의 사학법인 고액 상습 체납이 확인 된 점에 아랑곳 없이 민정수석에 등용 되었지요. 이런 인사야 말로 '남이하면 로멘스요 내가 하면 치사 빤쓰'인 행위와 다를 바 없는 치졸한 짓임에 틀림 없음에도 이러한 행태에 "밀린 돈 있음 내면 되지"란 식의 사과 한마디를 한 후 청와대 주변을 설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것도 모자라 자신이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듯 뻔뻔하게 개혁을 외치고 있지요.


!!!~보은인사야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이중잣대도 쩌는게 좌빨의 습성~!!!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세금을 내지 않은 법인이 예전에 독립운동을 주도한 학교였다는 물타기 기사가 올라오자 문빠들이 죄다 달려들어 쉴드를 쳐주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 어이없는 실소를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어쨌건 독립운동을 했으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아니할 수 없으며 초기 설립자 명단에도 조씨 집안 사람들이 포함 돼 있지도 않은 상황에 무슨 독립운동을 운운하는지 기가막힐 따름 입니다. 아무튼 웅동학원은 상습고액체납자 명단에 들어가 있으며, 사학법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도 3년간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으로 봤을 때 이사장으로 있는 조국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차원에서 민정수석 자리는 내려놓고 청와대에서 꺼져 주셨음 하는게 맞다고 보여지네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주 먼 옛날부터 엄청나게 부담스런 세금으로 인해 많은 고통 받으며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부강해 지고 산업화로 인한 현대적 사회가 된 이후 조세제도에 문제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보완해 가며 적정수준의 세금정책이 시행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사로 재직할 동안 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였으며 고액의 법정부담금도 상습적으로 3년이나 내지 않은 그의 가족들의 행보는 옛 시절 돈과 식량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한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시절의 사람들 및 독립운동가와 비교 돼 몹시 불쾌하기만 하네요.


!!!~있어도 없는척 안내는 놈들이 더 나쁜 것들임~!!!

!!!~조국아~. 알아서 꺼져 임마~!!!


-끝-

옛사진을 보니 옛 어르신들의 힘들었던 과거가 떠오르네요
참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이지요
그분들의 노고가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나마 누리고 있을 겁니다
과거를 잊고 산다면 현재도 불안하겠지요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는 분들은
소리없이 내 할일에 최선을 다하는 국민이 아닐까요...
넵. 맞는 말씀입니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