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지금

하늘나라 -2- 2021. 5. 13. 21:59

신평

21분  ·  20210513 21:36

 

[내년 새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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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일어난 소위 ‘조국사태’는 우리에게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그 사태 이전과 이후에 국민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존엄을 유지하며 살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세상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식이 그 사태 후에 강하게 일어났다.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의 양쪽으로 나누어서 바라보면 그 실체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기득권자와 그렇지 않은 이들의 양쪽으로 나눈다면, 의외로 온갖 불가해한 사회현상들이 갑자기 정돈되며 모습을 드러낸다. 보수의 쪽에 선 기득권자들의 횡포에 관하여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진보를 표방하면서 가차 없이 사욕추구에 매몰된 탐욕적인 기득권자들-이들을 진보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도 있다.

 

문재인 정권은 진보를 표방하며 기득권자로 득세해온 ‘진보귀족’의 정권이다. 인격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나 휘하를 장악할 능력이 없는 대통령 밑에서 정권의 핵심을 이루는 진보귀족들은 발호하였다. 진보귀족이 주축을 이룬 문재인 정권이 가진 폐해랄까 나쁜 모습의 몇 가지를 지적해보려고 한다. 이를 드러내는 것은 곧 진보귀족의 속성에 대한 분석이기도 하다.

 

첫째 문재인 정권은 이제는 뉴욕 타임즈의 보도에 실려 세계적으로도 퍼져나간, 소위 ‘내로남불’의 정권이다. 진보귀족들은 겉으로 그럴싸한 말을 한다. 사회적 정의니 공정이니 평등한 남녀관계 등 우리 사회가 함유하여야 할 가치적 개념들을 마치 자신들이 앞장서서 구현하고 있는 양 한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하여 반대편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공격하는 것이 거의 습성이 되어버렸다.

 

둘째 문재인 정권은 무능한 정권이다. 정권의 주축을 이루는 진보귀족들은 모두라고는 할 수 없어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급변하는 세상에서 반드시 익혀야 하는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들은 국정을 운영할만한 충분한 식견이 없는 사람들이다. 수십 번의 대책을 내놓았으면서도 그들은 부동산 문제의 해결에 실패했다. 실로 재앙적(catastrophic) 수준의 실패다. 해방 후 명멸한 여러 정권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비참한 실패를 그들은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셋째 문재인 정권은 정치쇼에 대단히 능하다. 그들은 정권 초기부터 선전선동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며 정치쇼에 탐닉했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열성 지지세력을 바탕으로 정권보위의 튼튼한 벽을 세웠다. 그 세력은 스스로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천박한 이름을 자칭하며 마치 자신이 정권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양 착각하며 정권에 대한 비판세력을 사정없이 공격하였다.

 

국민들은 조금씩 문재인 정권이 가진 속성들에 관하여 눈치채기 시작했다. 정권에 대한 신뢰는 이에 따라 점점 옅어졌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정치상황들이 희미하게 나타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뚜렷해졌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위선과 무능의 장막을 뚫고 점점 더 공정한 사회를 향한 희망을 표시하였다. 한 마디로 말하여,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가 역설적으로 쏘아 올리는 희망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들의 의사를 등에 업고, 지난 근 10년간의 박근혜, 문재인 정권이 가졌던 허약한 리더십, 가식과 무능의 리더십이 교체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태어날 차기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이같은 국민들의 공정사회를 향한 열망을 존중해주기를 바란다. 아마 누가 대통령이 되건 그렇게 하리라고 본다.

 

21세기 세계적 격랑 위에서, 더욱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맞닥뜨리는 한반도에서, 우리가 훌륭하게 생존하고 번영해나갈 수 있는 국가의 새로운 틀이 들어서야 한다. 그리고 이 틀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피를 토하듯 말씀하신 ‘재조산하(再造山河)’에 버금가는, ‘국가대개조(國家大改造)’작업에 착수하기를 새 대통령이 될 분에게 평범한 한 국민의 입장에서 간곡히 요청한다.

 

 

: 오월은 뭐니뭐니해도 장미의 계절이지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한과 정서가 밴 찔레가 한창입니다.

 

 

 

신평(63) 변호사,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조국, 내려와라" 20190820 조선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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