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지금

하늘나라 -2- 2021. 8. 27. 22:45

김미영

8시간  · 2021.8.27. P 9:30

민경욱

9시간  · 

 

<4.15총선에서의 부정선거 사례와 관련한 장기표 대선 후보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선출마의 변에서 “자아실현의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민주시장주의’와 ‘신문명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경제적 안정, 사회적 평화,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 가운데 자기가 싶은 일을 하면서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합니다. 민주주의 시스템 가운데도 선거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거 시스템이 공정하지 못하면 대의제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논란이 있던 중, 지난 6월 28일 대법원이 실시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의 선거구인 인천 연수구을 선거에 대한 재검표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로 볼 수밖에 없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재검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별도 사진 첨부)과 같이 정상적인 선거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나왔는가 하면, 재검표 때 나온 투표지의 수가 등록된 투표자의 수보다 더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선거소송과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직무유기를 고발하고, 이의 시정을 위해 단호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혀둡니다.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에서 다음과 같은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첫째,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뭉개져 어떤 투표 관리인의 도장인지 알아볼 수 없는 투표지가 천 장 이상 나왔다고 합니다. 이들 투표지는 모두 송도2동 제6 투표소 투표함에서만 나온 것들입니다. 이날 투표한 사람이 1,974명인데 과반수의 표가 이른바 도장을 알아볼 수 없이 빨간 원만 보이는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였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 천대엽 대법관이 인장의 단 한 글자라도 식별이 가능한 것은 구제한 이후에 무효표 처리가 된 것만 해도 294 장입니다.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총 투표의 15%가 무효처리된 것입니다.

 

둘째, 작년 4.15총선에서 집계된 관외사전표의 총수는 12,948표였는데도 이번 재검표에서는 13,248표로 집계되어, 정확히 300장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투표한 사람보다 투표지가 300장이 더 많은 것입니다.

 

셋째, 지역구 후보에 대한 사전선거 투표지에 ‘비례대표’라는 것이 인쇄된 투표지가 있었는데, 투표지를 잉크젯프린터 출력하는 사전선거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투표지입니다.

 

넷째, 투표지가 2장 또는 3장씩 붙어있는 투표지가 여럿 나왔습니다. 투표함 안에 본드를 넣어놓은 것이 아니라면(물론 있을 수 없는 일임) 보관된 투표함을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신권 화폐처럼 빳빳한 투표지가 묶여져 있는 투표지가 수백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제가 직접 재검표 현장에서 본 것은 아니지만 재검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4.15총선 때의 인천 연수구을의 선거는 부정선거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은 비정상적인, 그래서 불법적인 일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일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이 증거들을 본 사람들로서는 지난 4.15 총선 때의 개표 결과에 맞추기 위해 보관된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면서, 선거소송과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공직선거법의 규정대로 진행하지 않은 법원의 직무유기를 고발하고, 이의 시정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강구할 것을 밝혀둡니다. 그러고 부정선거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전투표와 전자개표에 대한 입장도 밝혀둡니다.

 

그러면 선거소송과 선거사범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먼저 밝혀둡니다.

(참고로 선거소송이란 선거의 절차에 관한 소송으로 대법원 단심제이며, 선거사범이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소송으로 3심제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위 규정들은 전부 강행규정입니다.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거나,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법원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다음가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우선 위에서 적시한 인천 연수구을 선거의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부정선거 증거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공직선거법 제 225조를 위반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둘째, 지난 4.15총선과 관련한 선거소송이 인천 연수구을 이외에도 많이 있는 줄 아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지난해 4.15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물론 소위 드루킹 사건, 울산시장선거 부정사건 등에 대한 재판도 이미 공직선거법의 재판 기간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데, 지금이라고 이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의 준수를 감시하고 심판하는 의무를 지닌 법원, 그것도 대법원이 법을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으니, 이런 나라를 어찌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선 후 법치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국민의 엄중한 응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밝힌 대로 위와 같은 법원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고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부정선거도 문제지만 앞으로 이런 부정선거가 없게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사람들도 이를 위한 것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이번 대선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자들, 그리고 민주주의의 토대인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 국민들은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미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말입니다.

 

첫째, 사전투표를 실시하더라도 하루만 하고, 투표함 보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이래서는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습니다.

대선이나 총선 등 전국 선거에는 누구나 투표할 수 있도록 일부러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해둔 터에 선거일 이전에 이틀간이나 투표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투표를 하면 됩니다.

 

둘째, 전자개표는 없애야 합니다.

전자개표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자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설사 설치 당시에는 공정하게 프로그래밍한 개표기라 하더라도 해킹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 개표기의 기능을 얼마든지 원격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개표의 공정성은 전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전자개표를 없애야 합니다.

수개표를 하더라도 선거일 밤에 개표를 완료할 수 있는 터라 전자개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2009년 투표와 개표의 전 과정을 주권자인 국민이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이도 검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자개표는 주권자인 국민이 이를 검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와 개표의 공정성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타당한 판결이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미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오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저도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혀둡니다.

 

2021년 8월 27일

장 기 표

(국민의힘 김해을 당협위원장 겸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자)

 

 

 

4.15총선 부정선거 증거 나왔다! 장기표 "법원 직무유기 고발, 단호한 투쟁 전개"

https://youtu.be/WQosnNqlvmU

시사포커스TV 2021.8.27.

국민의힘 장기표 대선 예비후보가 21년 8월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 선거에 대한 재검표에서 부정선거의 증거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기표(74)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5.18민주화운동'20190511일신外  http://cafe.daum.net/bondong1920/8dIJ/5923

 

장기표(74) 영원한 재야(在野) 20190603 조선  http://cafe.daum.net/jiyeon.ihn/i2Z8/101

 

4.15 총선은 무효다!! 20200417 부추연 外 http://cafe.daum.net/bondong1920/N5R9/3534

 

정홍원 전 국무총리 호소문 '4.15부정선거' 20200728 JBC 外 http://cafe.daum.net/bondong1920/N5R9/3628

 

4 15총선은 100% 부정선거였다! - 2021.3.16. 부추연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9/3777

 

4.15 부정선거는 우리가 밝혀낸다, 국민혁명당 20210703 프리덤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8jUZ/66

 

황교안(64) 20대 대선후보 '4.15부정선거 특검' 20210724 LPN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8dIJ/6259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청와대 앞에 ‘4.15 부정선거’ 20210818 황교안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A/948

 

양산에서도 부정선거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20210823 황교안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9/3997

안녕하세요?
♡8월의 마지막 토요일 건강 관리 잘하시고 보람 되게 보내세요♡
멋진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
공감♡ 추가하고 갑니다~~~~
★ 어느덧 8월 마지막날!
좋은시간 보내고,
즐거운 9월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