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이야기

재휘애비.溢空 2014. 11. 20. 20:58

형법

[ criminal law, ]

요약
무엇이 범죄이고, 그것에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률(1953.9.18. 법률 293호).

한국에는 옛날부터 중국 당률()의 영향을 받은 각종 처벌법규가 시행되어왔으며, 서양의 형법이 계수()되기 시작한 것은 1911년의 조선형사령() 이후부터이다. 여기에서는 독일의 형법을 모방한 일본 형법을 그대로 의용()하였던 것이다. 8 ·15광복 후에도 군정법령()에 의하여 그대로 의용하다가 1953년에 한국 형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해 10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 할 때에는 곧 이 법전을 가리킨다. 이 형법은 ① 형사범()은 거의 다 규정하였고, ② 총칙은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점에서 모든 처벌법규의 기본이 된다.
형법 본문 이미지 1

실체법절차법행정소송법사회보장기본법노동법경제법상법민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형법행정법헌법사회법사법공법국제관습법조약국제법국내법실정법자연법

1. 효력

 

형법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1조 1항). 이것을 보통 죄형법정주의()라 하는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장된 것이므로 인권침해의 염려가 없으면 구태여 이 주의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형법은 범죄 후에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그 형이 구법()보다 가벼울 때에는,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신법()에 의하도록 하였다(1조 2항).

형법은 한국 안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적용되고(2조), 외국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며(3조), 외국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에 적용된다(5 ·6조). 다만 재직중의 대통령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표결에 대하여서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 헌법상 인정되어 있다. 또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의 군주 ·대통령 ·대사 ·공사와 그 가족 및 부속원은 재임 중 소추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국제법상 인정되어 있다.

2. 죄의 성립

 

죄의 성립에 관하여 형법은 제9∼24조에서 중요한 점만을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죄가 성립하려면 문제될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가 구성요건해당성() 및 위법성()을 갖춘 동시에, 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의 행위가 형법상 문제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와 결과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17조).

형법은 이 구성요건을 크게 둘로 나누어 규정하였는데, 그 하나는 고의범()이고(13조), 또 하나는 과실범()이다(14조). 그리고 과실은 법률이 규정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였다. 다음에 하나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은 것이 된다.

형법은 위법성조각사유로 정당행위(:20조)·정당방위(:21조) ·긴급피난(:22조)·자구행위(:23조), 피해자의 승낙(24조)을 규정하였다. 위법한 행위가 있은 경우에 그 행위자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곧 책임이다.

그러나 그 행위자가 14세 미만인 경우(9조), 심신장해자(:10조) 또는 농아자(:11조)인 경우에는 그 책임이 조각되든가 감경()된다. 또한 강요된 행위도 책임이 조각된다(12조). 일반적으로 행위는 작위()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위험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부작위로써도 그 죄를 범할 수 있다(18조).

3. 미수범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에 규정된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범()으로 처벌되지만, 비록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이 특별히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미수범()으로서 처벌될 수 있다(29조). 미수범에 관하여 형법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행위를 끝내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미수범이 된다고 하였다(25조 l항). 그러나 도저히 결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신범() 등은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것을 불능범()이라 하여 처벌하지 않도록 하였다(27조). 그리고 미수범 중의 중지범()에 관하여 ‘형을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26조).

4. 공범

 

하나의 범죄에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죄가 범하여질 때에 공범() 문제가 생긴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의 참여를 예상한 필요적 공범()에는 공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은 공범에 관하여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의 3 가지를 규정하였다. 공범은 고의범()의 세계에서만 문제될 수 있다. 즉, A ·B 두 사람이 각각 고의를 가지고 서로 범죄의사를 연락하면서 공동으로 실행하였으면, 두 사람은 공동정범으로서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30조). 또 B는 아무런 고의도 없었으나 A의 교사로 비로소 고의를 가지게 된 경우 B는 정범이 되고, A는 교사범으로서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31조). B가 고의를 가지고 혼자 범죄의 실행을 하고 있는데, A가 그를 방조할 의사를 가지고 도와주었다면 B는 정범이 되고, A는 그 종범으로 처벌된다(32조 l항).

그리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32조 2항). 만일 A에는 고의가 있지만 B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과실도 없는 경우, 즉 과실범으로 처벌되든가 또는 처벌되지 않는 B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A는 간접정범()이 된다(34조 l항). A에 과실이 있고 B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과실범 또는 고의범으로 처벌하면 되고, 공범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신분범()인 경우에 신분 없는 자는 단독으로는 그 죄를 범할 수 없지만,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의 형식으로는 그 죄를 범할 수 있다(33조 본문). 다만 신분관계로 형에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이 없는 공범은 중한 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33조 단서).

5.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끝냈거나 면제를 받은 이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누범()으로 처벌된다(35조 l항).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를 가중()한다. 3범 ·4범에 관하여서는 규정이 없으나 누범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6. 경합범

 

경합범()은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의 다수, 또는 하나의 행위자의 다수행위가 문제된다.

①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 하며, 이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40조).
② 한 사람이 매일매일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이 다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것을 실체적 경합()이라 하며(37조), 가중주의()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나(38조 l항 2호), 흡수주의() 또는 병과주의()에 의하여 처벌되기도 한다(38조 l항 l ·3호).

7. 형

 

범죄에 대한 강제효과를 형()이라 한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효과로서 보안처분()을 규정하는 예가 있지만, 한국은 특별법에 그러한 규정이 있을 뿐, 형법은 오직 형만을 규정하었다.

형은 크게 주형()과 부가형()으로 구별되는데,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등 여덟 가지 형은 주형이고, 몰수는 부가형이다(41조). 그러나 몰수도 일정한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과할 수 있다(49조). 형의 경중은 제41조에 규정한 순서대로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50조). 징역과 금고는 무기()와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지만, 형을 가중할 때에는 50년까지로 할 수 있다(42조). 사형과 무기의 징역 ·금고의 형을 받은 자는 일정한 자격을 영구히 상실한다(43조 l항). 또 유기의 징역 ·금고의 형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될 때까지 일정한 자격이 정지된다(43조 2항).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사항을 참작해야 하지만(51조),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감경()을 할 수 있으며(53조), 이 때의 감경은 제54∼56조의 규정에 의한다. 그 밖에 형의 선고유예(:59조 이하)와 형의 집행유예() 및 가석방()의 제도(72조 이하)를 두었다. 세 가지 제도는 모두 범인을 되도록이면 개선하여 정상인으로서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인도주의의 입장에서 고안된 것이다.

8. 각 본조

 

형법은 크게 제1편() 총칙과 제2편 각칙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각칙은 낱낱의 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각 본조()로 되어 있다. 각칙은 제1장 내란()의 죄부터 제42장 손괴()의 죄에 이르기까지 총 286개의 조문에서, 처벌되어야 할 형사범을 거의 다 규정하였다.

이 규정들을 통하여 인정될 수 있는 한국 형법의 특징은, 구형법에 비하여 범인의 주관적 측면을 더 많이 고려하였고,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눈에 띄게 관대한 처벌을 규정한 반면에,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형법은 구형법보다 1947년이나 늦게 제정되었고, 그간에 일본과 서양에서 생긴 새 학설과 여러 경험을 모두 참고하여 제정한 것이므로, 그 체계는 대체로 외국의 어떠한 형법전보다 월등하게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형법 [criminal law, 刑法] (두산백과)

 

 
 
 

민법 이야기

재휘애비.溢空 2014. 11. 20. 20:52

기울어진 저울

 

 

 

헌법

 

제1조

①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勸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要件은 法律로 定한다.

② 國家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在外國民을 保護할 義務를 진다.

 

제3조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部屬島嶼로 한다

 

Article 1

(1)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a democratic republic.

(2)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reside in the people,

and all state authority shall emanate from the people.

Article 2(1) Nationa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prescribed by Act.

(2) It shall be the duty of the State to protect citizens residing abroad as prescribed by Act.

Article 3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consis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adjacent islands.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대한민국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민법

 

제1조(法源)

民事에 관하여 法律에 規定이 없으면 慣習法에 의하고 慣習法이 없으면 條理에 의한다.

 

제2조(信義誠實)

① 權利의 行事와 義務의 은 信義에 좇아 誠實히 하여야 한다.

②權利는 濫用하지 못한다.

 

제3조(權利能力의 存續其間)

사람은 生存한 동안 權利와 義務의 主體가 된다.

 

Article 1 (Source of Law)

If no provisions applicable to certain civil affairs exist in Acts, customary law shall apply,

and if no applicable customary law exists, sound reasoning shall apply.

Article 2 (Trust and Good Faith)

(1) The exercise of rights and the performance of dutie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2) No abuse of rights shall be permitted.

 

Article 3 (Duration of Legal Capacity)

All persons shall be subjects of rights and duties throughout their lives.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형법

 

第1條(犯罪의 成立과 處罰)

① 犯罪의 成立과 處罰은 行爲 時의 法律에 依한다.
②犯罪後 法律의 變更에 依하여 그 行爲가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거나 刑이 舊法보다 輕한 때에는 新法에 依한다.
③裁判確定後 法律의 變更에 依하여 그 行爲가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刑의 執行을 免除한다

 

第2條(國內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內에서 罪를 犯한 內國人과 外國人에게 適用한다.

 

第3條(內國人의 國外犯)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罪를 犯한 內國人에게 適用한다.

 

Article 1 (Criminality and Punishability of Act)

(1) The criminality and punishability of an act shall be determined by the law in effect

at the time of the commission of that act.

(2) When a law is changed after the commission of a crime,

such act thereby no longer constitutes a crime under the new law,

or the punishment therefor under the new law becomes less severe

than under the previous law, the new law shall apply.

(3) When a law is changed after the sentence for a crime committed under the previous law

has become final and such act thereby no longer constitutes a crime,

the execution of the punishment shall be remitted.

Article 2 (Domestic Crimes)

This Act shall apply to both Korean nationals and aliens who commit crimes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3 (Crimes by Koreans outside Korea)

This Act shall apply to all Korean nationals who commit crimes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민법 이야기

재휘애비.溢空 2014. 11. 15. 18:21

 

채권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때의 채무자의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 급부는 채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권물권법정주의에 따라 그 종류와 내용이 제한되나 채권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그 종류나 내용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급부가 채권의 목적인 이상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일반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며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급부는 채권이 성립할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아도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이와 달리 급부의 가능여부는 채권의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급부가 요건을 결한 경우에는 그 채권무효이다. 급부가 반드시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급부에 대한 대가를 반대급부()라고 한다.

급부는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급부의 종류를 구별하는 것은 채무이행의 장소, 채무불이행책임, 강제집행의 방법 등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작위급부()는 건축 등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부작위급부()는 건축금지 등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주는 급부는 자재공급 등
물건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하는 급부는 수치인의 물품보관 등 채무자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특정물급부()는 토지 등 급부의 목적물이 특정된 것이고, 불특정물급부()는 쌀 10가마 등 급부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 가분급부()는 대금지급 등 급부가 분할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고, 불가분급부()는 건물명도 등 급부가 분할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일시적 급부는 매매목적물의 인도 등 급부가 1회로 완결되는 것이고, 계속적 급부는 피용자의 노무제공 등 급부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며, 회귀적() 급부는 우유배달 등 급부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급부 [給付] (두산백과)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급부에 대하여 상대방의 급부를 서로 반대급부라고 한다.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목적물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대금지급의무()와는 반대급부 관계에 있다. 서로 반대급부의 채무를 부담하는 쌍방계약에 있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이 있다(제536조, 제537조).

[네이버 지식백과] 반대급부 [反對給付]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