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칼럼이야기.

사랑채뜨락 2008. 5. 31. 20:31
이달 초, 법제처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불편규제를 폐지하겠다면서 그 중에 하나로 자동차의 틴팅, 즉 썬팅규제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법제처는 경찰청과 합의 후 틴팅 관련 규제를 완전 철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시켜왔죠. 하지만 지난 주 자동차 차량 유리창에 색을 넣는 '틴팅'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도가 있었죠.

경찰청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뒷 유리 틴팅규제는 폐지되지만 앞면과 좌우 창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규제는 유지한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동차 창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규제 기준은 앞면 창 70%, 운전석 좌우 창은 40%로 돼 있답니다. 하지만 이대로 시행된다면 유리마다 틴팅을 다르게 해야하는 희안한 풍경이 연출될 듯 합니다.

사실 틴팅에 대한 논란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은 말 그대로 수십번 단속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 때마다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밀려 번번히 미루고미뤄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단속하려고 해도 정확한 수치를 측정할 기계 역시 부족하다는 것도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역시 법제처가 폐지하는 것을 합의하겠다고 밝힌지 한달도 되지 않아 이상한 형태(?)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발표를 믿고 이미 여름을 대비해 진하게 틴팅해 버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급한 사람들의 책임으로만 돌려버리기엔 정부의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틴팅에 관란 법률이 확고히 정해질지 모를 일입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최근 틴팅지의 발달로 예전같이 진하게 하지 않아도 자외선과 적외선은 물론 뜨거운 열까지 차단하지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진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틴팅을 하면 야간의 운행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고 또 진하게 틴팅된 차량의 경우 범죄에 이용될 위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외국의 경우 가시광선투과율이 70%인 곳이 대부분이고 아주 더운 지역의 경우 40%까지 허용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가시광선투과율이 5~10%인 틴팅지가 많이 팔리는 곳은 드물다고 합니다.

뭐 차는 개인적인 공간이니 안 보이게 하는 게 맞다구요? 차가 도로를 나오면 이미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 법률은 빠르면 다음 달 중으로 공포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높으신 분들은 이 이상야릇한 틴팅 규제를 지킬까요? 제 생각엔 별로 지키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한번 지켜봅시다. 그 누구보다 국민들의 눈이 무섭다는 것을 아시는 나랏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