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Biz

Blue 2012. 2. 26. 06:25

노보트니·바이트만 등 `매파` 목소리 커져
ECB 지속여부 고민중..2차 입찰결과가 변수

 

입력시간 :2012.02.25 05:34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유럽중앙은행(ECB)내 매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음주 있을 2차 입찰을 끝으로 3년만기 장기대출을 중단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ECB도 지속 여부를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번 입찰 결과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와 독일 출신 ECB 고위관료들이 잇달아 유로존 신용경색을 해소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ECB의 3년만기 장기대출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이날 에발트 노보트니 ECB 정책위원은 빈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ECB가 다음주에 있을 3년만기 장기대출 2차 입찰 이후 더이상 장기대출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어떤 정책에 대해 미리 예상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동안 분명한 조치들을 취했고 이제 그 조치에 따른 효과를 두고 봐야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이번 입찰 이후 더이상 3년만기 대출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차례에 걸친 충분한 저리 장기대출을 공급했고 서서히 크레딧 시장이 개선되고 있으니 이제는 추가 조치를 멈추고 결과를 지켜보자는 계산이다. 실제 ECB는 지난달 실시한 1차 입찰에서 3년만기 장기대출을 4890억유로 어치 공급했고, 이번 입찰에서도 최대 6800억유로가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두 차례 입찰에서 무려 1조유로 이상이 시중에 풀리는 셈이다.

이같은 입장에 옌스 바이트만 ECB 정책위원 겸 독일 중앙은행 총재도 동조했다. 그는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다음주 있을 2차 입찰 이후 추가적인 장기대출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바이트만 위원은 "3년만기 장기대출을 통해 은행권의 자금조달을 둘러싼 긴장을 크게 완화했고 실물경제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돕는데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그러나 자금 공급을 늘리는데 따른 리스크가 있고 궁극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는 추가 조치를 논의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ECB내 매파들이 목소리에 높이는 상황은 이미 예견된 바 있다.

지난주 토마스 메이어 도이체방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시장에서야 연말까지 장기대출 프로그램이 지속되길 원하고 있지만, 그럴 것 같지 않다"며 "주로 `AAA` 신용등급을 가진 국가 출신들로 구성된 ECB 이사회 멤버들이 더 매파적으로 바뀌어 장기대출을 더 제공하는데 반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ECB가 3차 이상 추가 장기대출을 실시하느냐는 이번 2차 입찰에서 어느정도 물량이 소화되느냐와 향후 크레딧시장 여건이 얼마나 개선되느냐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파브리지오 사코마니 이탈리아 중앙은행 부총재도 "ECB는 이달말에 있을 3년만기 장기대출 2차 입찰 결과에 따라 추가로 입찰에 나설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이는 어디까지나 ECB와 ECB의 이사진들이 결정해야할 사안이며 장기대출에 따른 유동성과 크레딧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면서 2월 입찰 이후 지속 여부를 고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유럽 '씀씀이 줄이는 긴축'이 필요하다

 

박정현 기자

입력 : 2012.02.25 10:12 조선일보

 

긴축이 유럽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고 있지만, 유럽 지도자들은 쉴틈을 주지 않고 있다.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이 지도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의 고통은 늘고 있고 국민은 지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긴축을 하면서도 경기 침체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 “씀씀이부터 줄이는 긴축” 필요

전문가들을 제대로 된 긴축을 하려면 “세금을 올리기 전에 정부 지출부터 줄이라”고 주장했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국제적인 선례에 의하면, 지출을 줄이는 것이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긴축의 결과가 더 성공적이었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세금을 더 걷기 전에, 씀씀이부터 줄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한 국가가 심각한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 긴축에 성공하려면 총 긴축규모 가운데 3분의 2를 지출을 통해서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씀씀이를 줄이기 전에 세금부터 무작정 높이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소비세를 높이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

그러나 현재 유럽에서는 세금을 올리는 것이, 임금을 깎거나 정부 인력을 축소하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더 '편리한' 긴축방법에 속한다고 WSJ는 지적했다.

◆ 급여 깎는 것보다 세금 인상이 더 ‘편리해’

이번 재정위기의 근원지가 된 그리스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 제 2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그리스 의회가 합의한 재정긴축안은 앞으로 5년동안 15만개의 일자리를 줄이고, 연금을 삭감하고 최저임금을 22%까지 줄이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그리스 정부가 통과시킨 370억유로의 긴축안 가운데 절반가량인 55%가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동산세 등 세금 인상에서 온다.

경제학자들은 그리스 국민의 ‘세금 회피’ 관행 때문에 정부가 부족한 국고를 또 다시 세금 인상을 통해 메워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리스국민은행의 니코스 마기나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출을 줄이는 것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세금 인상은 경제를 왜곡하기도 한다"면서 "물론 쓸데없는 지출은 줄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그리스의 경우는 세금 회피가 문제가 된다"며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이 아예 틀린 접근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리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도 같은 문제를 겪었다. 이탈리아는 GDP의 5%에 달하는 긴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역시 대부분 세금 인상을 통해 이루려고 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공식적인 세금 회피 규모는 GDP의 17%에 달할 정도로 세금 회피가 만연하다.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정부도 단기적으로 세금 인상을 통한 긴축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스페인의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가 작년 12월 집권 이후 제안한 150억유로 규모의 긴축안도 세금 인상과 정부지출 축소가 거의 1:1 비율로 들어가 있다. 다만 로드리게즈 자파테로 전 총리와 달리 라호이 총리는 부가가치세(VAT)가 아니라 소득세를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물건을 살 때 세금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인상은 소득세 인상보다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이라고 WSJ는 분석했다.

 

벨기에 루벤캐톨릭대의 폴 드 그로 교수는 “현재 (벨기에의) 긴축정책을 세금을 올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지출을 줄이는데는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다”며 “긴축정책에는 세금 인상과 지출 축소 간에 균형있는 조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긴축의 3분의 2는 ‘지출 축소’를 통해 하자”

한편 포르투갈과 영국, 아일랜드는 ‘긴축의 3분의 2는 지출 축소를 통해서 하라’는 원칙을 어느 정도 따르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포르투갈의 2012년 긴축정책은 70%는 정부 지출 축소, 30%는 세금 인상을 내용으로 한다. 포르투갈 정부는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하고 공무원 인력을 축소하고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씀씀이를 줄이고 있다.

아일랜드도 마찬가지다. 아일랜드는 3분의 2는 정부 지출을, 나머지는 세금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긴축안을 짰다. 이와 함께 수출 산업이 개선되면서 아일랜드 경제는 작년부터 성장세로 돌아섰고 올해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WSJ는 분석했다.

 

-------------------------------------------------------

 

그리스, 구제금융 위한 국채교환 공식 제안

 

이새누리 기자

입력 : 2012.02.25 09:20 조선일보

 

그리스 정부가 24일(현지시각) 우여곡절 끝에 민간 채권단에 국채 교환을 공식 제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국채 교환은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을 위해 트로이카가 내건 조건이다. 이를 통해 채권단이 들고 있는 2060억유로의 그리스 국채 중 1000억유로가 삭감돼 그리스 총 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채 교환 협상은 지난 한달여 그리스 정부와 민간 채권단 사이에서 진행되다 지난 20일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국)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타결됐다. 민간 채권단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를 단계적으로 새로운 국채로 교환하되, 그 과정에서 원금의 53.5%가 상각돼 채권단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 실질적으로 채권단이 져야 할 손실률은 73~74%가 될 전망이다.

민간 채권단을 대변하는 국제금융협회의 찰스 달라라 회장은 멕시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국채 교환 과정에서 많은 채권자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데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그 내용을 들여다 본 채권자라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정부는 이번 국채 교환에서 채권단의 60% 이상이 참여하길 원하고 있다. 앞서 채권자 60% 이상이 국채 교환에 참여하면 나머지 채권자들도 강제로 따르도록 하는 집단행동조항(CAC)을 의회에서 승인하기도 했다. 그리스 정부는 다음달 9일까지 국채 교환 희망자를 받고, 요건이 충족되면 다음달 12일 국채 교환을 실시한다.

국채 교환에 참여하는 채권자들은 현재 들고 있는 국채의 31.5%를 장기물로 교환 받고, 15%는 유럽중앙은행(ECB)이 발행하는 단기물로 교환 받는다. 새로 교환되는 장기 국채는 30년물로 평균 금리가 3.65% 수준이며 영국법에 따라 관리 받는다. 만일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이 트로이카가 제시한 기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단은 더 높은 이자를 얻을 수도 있다.

 

----------------------------------------------

 

[차이나워치] 미국車 업체들 중국서 맥 못 추는 이유는…

 

장우정 기자

입력 : 2012.02.25 09:49 조선일보

 

중국 자동차시장이 연초부터 위축될 기미를 보이면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주요 자동차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경제전문지 포천은 23일(현지시각) 중국 내수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데다 정부 인센티브마저 사라지면서 미 자동차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JD파워와 자동차 컨설팅업체 LMC오토모티브는 올해 1월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이 23%나 급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동차시장이 어려워질 것이란 예상은 했었지만, 중국의 경우 견조한 성장세가 마땅했던 만큼 업계는 당혹스런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가 올 한 해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자동차시장 붐이 예년만 못한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13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2012년 판매 증가량 목표를 조사한 결과 평균치는 13.5%였다. 이는 지난해 목표(20.4%)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포천은 중국 자동차시장 위축이 제너럴모터스(GM) 같은 미국 자동차업체에도 충격을 줬을 것으로 진단했다. GM은 미국 본토에서보다 중국에서 자동차를 더 많이 팔고 있다. 실제로 이 기간 GM의 쉐보레 전 세계 판매량은 16%나 떨어졌다. 같은 기간 포드는 판매량이 42%나 곤두박질 쳐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미국 업체들이 이처럼 맥을 못 추는 것은 중국 정부가 외국 업체들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대폭 줄이는 한편 이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도록 하는 허가 요건을 어렵게 한 것이 작용했다.

예를 들어 GM과 포드의 경우 공장용 장비 수입 관세 면제나 중국 현지에 공장을 짓는 조건으로 세금 감면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제 이런 혜택도 지난달 31일부로 만료됐다. 중국 정부가 자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역차별 요소가 있는 보조금과 각종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 현지에 터전을 잡은 업체들은 타격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뒤늦게 중국 시장에 진출한 포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230만대 수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조립공장 두 곳과 엔진공장 등을 중국에 추가로 짓기로 한 상황인 만큼 당장에 피해를 볼 수 있다. 중국 현지에 발을 못 들인 외국 제조업체들은 아예 접근이 어렵게 됐다.

포천은 중국 경제가 침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부담요인으로 꼽았다. 세계은행(WB)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가 국영기업들의 규모를 줄이고,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을 하지 않는 한 중국은 경제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월가시각] `지표와 유가, 그 줄다리기`

입력시간 :2012.02.25 06:24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요 며칠간에도 그랬지만 당분간 주식시장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경제지표와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에너지 가격간의 줄다리기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라자드캐피탈마켓의 아트 호건 이사는 단기적인 주식시장 분위기를 이같이 짚었다. 경제지표는 과거 경제활동의 결과인 반면 에너지 가격 상승은 미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주식시장은 이같은 과거 지표와 미래 우려를 적절하게 프라이싱하는 곳이다.

일단은 다우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등 주요 지수가 기술적으로 중요한 저항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지표 호조보다는 유가 상승 우려에 좀더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호건 이사 역시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속에 유가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클레이즈캐피탈의 배리 냅 주식전략 헤드도 "에너지 가격은 소비지출이 둔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까지 올라왔고 주식시장도 이를 잘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이날 언급했듯이 유가 상승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고, 이같은 유가 상승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데는 시간이 좀더 걸릴 것이다.

밀러태박의 피터 부크바르 스트래티지스트는 "일단 오늘 지금 상황까지는 노동시장 개선이 유가 상승 우려를 다소 앞서고 있는데, 새로운 일자리와 임금 상승이 생활비 증가에 대한 부담을 일단 완화해주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는 지표 개선이 더 빠르냐, 유가 상승이 더 빠르냐 사이의 관계를 봐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주요 지수가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을 뚫을 경우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낙관론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헌팅턴에셋매니지먼트의 랜디 베이트먼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경제는 성장하고 있고 기업 이익도 괜찮은 편이며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도 합리적일 정도로 비싸지 않다"며 "다만 지수의 심리적인 걸림돌만 깨진다면 연말까지 계속 주식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