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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2012. 3. 5. 19:55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입력 : 2012.03.05 18:37

 

최근 금융시장 안정화의 일등공신으로 평가받는 유럽중앙은행(ECB)의 3년 만기 대출 프로그램의 '대가'가 우려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 전했다.

FT 칼럼리스트인 게빈 데이비스에 따르면 ECB의 긴급 대출프로그램, 이른바 장기자금공급조작(LTRO)은 좀비 은행을 만들어낼 수 있고 ECB를 잠재적 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데이비스는 "지난해 말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LTRO가 지금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경이로운 약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LTRO 1차, 2차를 통해 각각 유로존 은행시스템에 공급된 1조유로의 유동성은 유로존 주변국 국채 시장 뿐 아니라 위험자산 랠리 촉매가 되는 등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평가된다.

ECB가 두 차례의 LTRO를 실시하기 전 전 세계 주식시장은 유로존 금융권 파산 확대 공포에 떨고 있었으나 1차 LTRO가 지난해 12월 21일 완료된 후 주식시장은 변동성을 줄였을 뿐 아니라 11% 상승했다.

민간은행들은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담보 조건도 최대한 완화했다. 2015년까지는 자금이 필요한 모든 유로존 은행들이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며 은행들의 파산 위험이 매우 먼 훗날로 연기됐다.

그러나 몇 가지 우려가 있다. 우선 일각에서는 중앙은행의 자금줄로 인공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소위 좀비 은행시스템의 위험을 지적한다.

옌스 바이드만 분데스방크 총재가 지난달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에게 보낸 서한에서 2차례의 LTRO가 ECB 자본 기반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에 노출시킨다고 우려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물론 이 같은 상황은 ECB에서 돈을 빌린 은행들과 개별 국가 중앙은행들이 파산하고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담보들이 채무를 커버하기에 불충분한 최악의 환경을 가정해야한다.

이는 아직 그리스에서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ECB가 지금까지는 그리스 국채에 대한 손실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채 국가들이 동시에 국가 부도에 빠지는 상황을 포함해 유로존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 가능성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다.

한편 중앙은행이 민간은행들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불능이 될 수 없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다.

중앙은행의 자산에 자기자본을 완전히 없앨만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국내 통화를 보유하고만 있다면 한 국가의 중앙은행은 지고 있는 채무를 갚지 못할 수 없다.

중앙은행 부채 대부분은 두 가지 경로로 발생하는데 화폐와 중앙은행에 예치된 상업은행들의 예금이다. 민간 섹터가 중앙은행에게 예치한 예금을 금 같은 다른 자산으로 바꾸도록 강제할 수 없고 중앙은행은 은행들의 예금과 화폐를 모두 자유롭게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절대 유동성이 부족해질 수 없다.

물론 중앙은행도 자산이 상각될 경우 마이너스 자기자본을 기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화폐를 주조해 해결할 수 없다. 화폐 주조는 자산뿐 아니라 부채도 늘린다. 따라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 자본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앙은행이 보유한 국채 같은 자산의 이자 소득이 화폐 같은 부채에 지급해야 하는 것보다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대차대조표 규모 증가는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에 초과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이를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얻는 이익, 이른바 세뇨리지라고 한다. 이러한 이익이 발생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ECB가 LTRO로 입을 수 있는 모든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다.

그렇다면 뭐가 걱정인가?

우선 ECB의 미래 세뇨리지 수입은 멤버국 정부들의 자산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점이다. LTRO 손실로 세뇨리지가 없어진다면, 멤버 국가 정부가 ECB로부터 얻는 장기적 수익이 줄어들어, 사실상 개별 국가들의 순 부채는 늘어나게 된다.

세뇨리지는 해당 국가들에게 미래 세수와 같은 자산이다. 미래 세뇨리지 수익을 위험하게 하는 것은 디폴트를 야기할 수 있는 정부 간 대출을 만들어 미래 세수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과 같다. 옌스 바이드만은 이 점에서 옳았다.

두 번째 위험은 잠재적 인플레이션 위험이다. 중앙은행이 지금 많은 화폐를 찍어 내 미래 세뇨리지 수익을 앞당겨 얻는다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을 야기할 것이다. 이는 정부가 장기적인 지급능력은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막대한 재정적자를 만들어 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데이비스는 "ECB가 이미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나 미래에 이렇게 돼선 안 된다"며 "LTRO가 지금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는 올바른 수단이지만 공짜 점심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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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슈피겔 "그리스, 2015년 3차 구제금융 필요"

 

매일경제

2012-03-05 18:11:04 

 

오는 2015년이면 그리스가 또 다시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될 것이며 액수는 500억유로(660억달러) 규모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독일 슈피겔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그리스 구제금융 트로이카는 그리스가 2015년까지도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할만큼 신용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가 대외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5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또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잠정보고서에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은 독일 정부가 잠정 보고서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슈피겔은 전했다.

이 문제와 관련, 유럽중앙은행(ECB)는 그리스 채무 구조조정에 민간 채권자들이 동의하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집단행동 조항`이 집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조항은 채권 은행들의 66% 이상이 동의하면 발동할 수 있으며 발동되면 채권자 절대다수의 결정에 모두가 따라야 한다.

그리스 채무 구조조정 기한은 오는 12일이며 결과는 이르면 8일쯤 나올 것으로 유럽은 예상하고 있다.

[진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