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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2012. 3. 14. 20:45

 

진상훈 기자

입력 : 2012.03.14 10:04 / 수정 : 2012.03.14 13:15 조선일보

 

- 오바마 “中 희토류 수출제한으로 美 산업·고용 타격” 비난
- 中은 “환경보호 위해선 제한 불가피” 입장 반복

희토류를 둘러싸고 수입국인 미국, 유럽 등과 수출국인 중국의 분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연설을 통해 이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미국은 이날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중재를 요청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조치를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13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미국의 산업과 고용시장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국제적인 무역 규범을 지키지 않는 중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픽=박종규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론 커크 대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심각한 자원공급 불균형이 벌어지고 있다”며 “WTO에 분쟁 중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일본도 이날 미국과 함께 분쟁 중재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WTO 규정에 따르면 중국은 분쟁 중재를 요청한 당사국인 미국에 10일 안에 응답해야 하고, 60일 안에 대화에 나서야 한다. 만약 이 기간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 등은 중국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를 조사하도록 WTO에 요구할 수 있다.

희토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스마트폰, 각종 전략무기 등 최첨단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17개 희귀광물을 뜻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수출국으로 전체 물량의 9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희토류 수출을 놓고 미국과 EU, 일본, 남미 등 주요 수입국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중국이 환경보호와 핵심자원의 무분별한 채굴 방지를 이유로 희토류의 수출을 줄이고 있는데 대해 수입국들이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한 것이다.

중국이 희토류 생산과 수출을 감축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9년 5월부터다. 당시 중국은 매장량이 한정적인 희토류의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 생산량 쿼터를 정했고, 이어 7월에는 희토류 수출 쿼터를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희토류 수출물량은 2009년 5만톤 규모에서 2010년에는 3만톤 규모로 축소됐고, 현재도 이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반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보급이 늘고 첨단산업이 발달하면서 미국 등의 희토류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국들은 중국에 희토류 수출제한을 철회할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

중국은 그동안 희토류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예로 지난 2010년 중국은 일본과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상에서 영토 분쟁이 일어나자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한편 중국은 이날 미국과 EU, 일본 등이 WTO에 분쟁 중재를 요청한 것과 관련, 성명을 통해 이전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미국 등의 비난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 대변인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희토류 수출 제한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희토류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매장량은 36.5%에 불과하다”며 “다른 나라들도 희토류를 자체 생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