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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2012. 4. 28. 09:36

 

권순우·삼성경제연구소 상무(연구위원)

입력 : 2012.04.27 14:10 조선일보

미·유럽의 다른 행보 - 위안화·엔화 절상으로 대외무역불균형 완화… 안정 찾아가는 美경제
유럽 내 무역 불균형 환율로 조정 불가능
최대 흑자국 독일… 내수 확대로 풀어가야

권순우·삼성경제연구소 상무(연구위원)
미국과 유럽 경제의 행보에 차별화가 뚜렷하다. 미국경제는 여전히 어렵기는 하지만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반면, 유럽경제는 또다시 마이너스 성장의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위기의 진앙지는 미국인데 정작 충격의 강도는 유럽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왜 그럴까? 여러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하지만 결국 무역 불균형 해소 과정의 차이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위기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은 대외 무역 불균형(global imbalance) 문제를, 유럽은 역내 무역 불균형(internal imbalance)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무역 불균형은 불균형 국가 간 '환율조정'이나 '내수조정'을 통해 해소된다. 환율조정은 경상수지 흑자국의 통화가치가 절상되고 적자국의 통화가치가 절하됨으로써 불균형이 시정되는 것이고, 내수조정은 적자국의 긴축 또는 흑자국의 내수확대를 통해 불균형이 시정되는 형태다. 일반적으로 무역적자국 입장에서는 환율조정이나 흑자국의 내수확대 조정을 통해 불균형이 시정되기를 바란다. 자국의 긴축 없이 수출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국의 긴축을 통한 불균형 시정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외 불균형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전 한때 국내총생산 대비 6%에 달하던 경상수지 적자비율이 2011년에는 3%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단기간에 불균형이 완화된 데는 불균형 상대국의 환율조정이 주효했다. 첨예한 환율갈등 끝에 중국 위안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절상되었고 일본 엔화가치도 크게 올랐다. 위안화는 달러당 6.3위안 수준까지 절상되었는데 이는 1994년 대폭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가 있기 전인 5.8위안에 근접한 수준이다.

엔화도 2011년 말 달러당 70엔대 중반에 이를 정도로 큰 폭으로 가치가 올랐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10%를 넘어섰던 경상수지 흑자율이 3% 밑으로까지 크게 떨어졌고 일본의 흑자율도 2% 수준으로 낮아져 글로벌 불균형 완화 현상이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

향후 전망도 긍정적이다. 환율조정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내수조정도 가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내총생산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불과해 아직 소비시장이 경제규모에 비해 덜 발달되어 있다. 이는 소비시장 확대 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중국이 내수 확대로 성장전략 전환을 선언한 터라 앞으로 중국의 내수 확대를 통한 수요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글로벌 불균형 문제는 미국경제에 가장 부담이 덜 가는 형태로 해소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픽=정인성 기자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 환율조정 과정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의 절상 압력이 약화되어 엔화는 이미 약세로 전환되고 있고 위안화의 경우 절상을 멈추고 상황에 따라서는 약세 전환도 가능할 것이다.

반면 유럽의 상황을 보면 독일과 여타 유로존 국가들 간의 역내 무역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양상이다. 다소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독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흑자비율이 여전히 5%를 상회하고 있고 그리스의 경상수지 적자비율은 10%에 육박할 정도로 재정위기국의 대외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유럽의 역내 불균형 문제가 해법을 찾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불균형 당사국들이 유로화라는 공용통화를 쓰고 있어서 환율조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내수조정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불균형 해소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더욱 힘든 것은 내수조정이 경상수지 적자국의 긴축에 의존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상수지 적자국들은 가뜩이나 재정위기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데 긴축을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二重苦)에 시달리고 있다. 유럽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는 재정위기국들이 긴축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경직적인 긴축은 성장둔화로 재정부실을 더욱 심화시키는 '부채의 덫'에 빠질 위험이 있다.

결국 유럽의 역내 불균형 문제 해결의 열쇠는 최대 흑자국인 독일이 쥐고 있다. 환율조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경상수지 적자국의 긴축을 통한 수요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독일의 내수 확대를 통한 수요조정이 최종적인 해답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소비 비중이 57%로 G7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소비 확대 여력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독일의 일관된 입장은 회원국의 긴축을 통한 문제 해결이다.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트라우마가 유독 강한 독일의 성향으로 볼 때 적극적인 내수확대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요즘 독일경제에 대해 찬가(讚歌) 일색이지만 적어도 유럽의 역내불균형 관점에서는 문제의 근원인 셈이다. 마치 중국이 홀로 고도성장을 하며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구가하면서도 위안화 절상을 거부하던 모습을 떠올릴 만하다.

중국에 대해서는 그나마 미국이 견제와 압력을 통해 협력을 유도해냈지만 독일에 대한 여타 회원국의 압력은 아직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독일이 주도적으로 역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는 한 유럽경제의 저성장과 유로체제 해체 위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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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 뒤지느니…" 그리스 자살급증 사회위기

경제위기 좌절 스트레스 극심, 2010년 구제금융 사태 후 자살 증가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입력 : 2012.04.30 13:34|조회 : 3372

 

누가 그리스인을 낙천적이라고 했던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낮았던 그리스가 지독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자살 급증이라는 또 다른 위기를 만났다. 생활고에 빠진 연금수령자,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리스가 충격에 빠졌다.

대규모 실직과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늘어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한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탓이다. 잇단 자살 사태는 오는 6일 열리는 그리스 총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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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아테네 시민들이 지난 4일 자살한 디미트리스 크리스툴라스씨에게 위로의 글과 꽃 등을 남겼다.
그리스는 지난 2010년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트로이카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다. 그리스는 급한 돈을 빌리는 대신 공공부문 축소, 국영자산 매각, 연금개혁 등 강도 높은 긴축안을 이행해야 했다.

이때부터 자살사건이 눈에 띄게 늘었다. 그리스 경찰은 2010년과 2011년 해마다 600명 이상이 자살했으며 이는 2009년보다 20%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주에도 여러 명의 20~30대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달 초 한 70대 노인의 자살은 이 같은 정신적 위기를 잘 보여준다.

은퇴한 약사이자 연금 수령자인 디미트리스 크리스툴라스(77)는 지난 4일 아침 출근 시간대에 아테네 신타그마 광장에서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눴다. 이곳은 아테네에서 가장 붐비는 곳 중 하나이며 그리스 의회를 바라보고 있어 그동안 긴축안 반대 시위의 중심이 돼 왔다.

그는 자살 직전 남긴 글에서 "먹고살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보다는 이 방법이 낫다"고 밝혀 자살 원인이 극심한 생활고임을 드러냈다. 이 유서는 그의 딸이 발견했다. 또 현장 목격자들은 그가 죽기 전 "자식들에게 빚을 남겨줄 수 없다"고 절규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그리스 경제위기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을 상징하는 장면이 됐다. 긴축안 시행과 경제적 어려움이 끝내 자살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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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리스가 올해로 5년째 경기침체(리세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계속된 경제난이 그리스인들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크리스툴라스처럼 연금에 의존하거나 소득이 낮은 계층이 이 같은 충격에 보다 취약하다.

지난해 9월엔 한 50대 남성이 그리스 북부 거점도시인 테살로니키의 은행 지점 앞에서 온 몸에 불을 질러 분신자살했다. 그는 빚 때문에 고통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을 자살까지 이르게 한 위기감과 상실감이 이번 총선 표심으로 드러난다면 기존 집권당에 불리할 수 있다. 지난 4일 자살사건 후 루카스 파파데모스 당시 총리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며 "절망에 빠진 우리 이웃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웃과 친구의 자살로 충격을 받은 국민 정서는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긴축안 지속에 대한 저항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리스 자살 사태를 예사로이 볼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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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스페인 "유럽은 타이타닉"

이새누리 기자

입력 : 2012.04.29 14:16 조선일보

 
“이것은 ‘타이타닉’과 같다. 이곳(스페인)이 가라앉으면, 일등석에 있는 승객들(독일)도 같이 잠기게 된다.”

호세 마누엘 가르시아 마르갈로 스페인 외무장관은 27일(현지시각)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유럽을 타이타닉에, 스페인은 수술을 받고 있는 중병 환자에 비유했다. 한배를 탄 유럽 국가들이 살기 위해선 스페인과 같이 머리를 싸매야 한다는 반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발언은 스페인에서 굵직한 악재들이 잇따라 터진 뒤 나왔다. 스페인 정부는 확실한 재정적자 감축과 은행 부문 개혁을 다짐하고 있지만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제 투자자들은 유럽에서 네번째로 덩치가 큰 스페인이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헤어나오지 못하는 스페인

최근 국채 수익률이 5%대로 다소 안정되며 한시름 놓고 있던 스페인에서 한주 내내 경고음이 울렸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6일 유럽 증시 마감 후 올들어 두번째로 스페인 신용등급을 두단계나 강등했다. 한국과 같이 ‘A’ 등급을 받고 있다가 이탈리아·아일랜드와 같은 ‘BBB+’로 내려간 것이다. 등급 전망은 ‘부정적’이어서 추가 하향 여지를 남겼다. 나머지 신평사인 무디스와 피치는 스페인 신용등급을 ‘A3’(한국보다 두단계 아래), ‘A’(한단계 아래)로 매기고 있다. 두 신평사의 등급 전망 역시 모두 부정적이다.

S&P는 “스페인의 경제 전망이 예상보다 나빠졌고 은행 부문의 위험이 확대됐다”며 “스페인 정부가 자국 은행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 문제가 악화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등급 배경을 밝혔다.

27일 스페인 실업률도 우려를 더했다. 올해 1분기 실업 상태인 스페인 국민은 564만명으로 실업률은 24.4%에 달해 1994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민 4명당 1명이 실업자라는 얘기다. 스페인 사람들이 소비하거나 세금을 낼 능력은 더욱 떨어지는 데 반해 기존에 은행에서 빌려간 주택담보대출 상환 능력은 약화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바르셀로나에서 활동하는 유명 이코노미스트인 에드워드 휴는 “한 부문의 어려움이 연쇄적으로 다른 부문에 옮겨가는 ‘캐스케이드(cascade)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스페인, 수주 안에 조치 내놓을 듯

스페인이 집중포화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취약한 은행 부문 탓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5일 보고서를 내고 스페인의 은행 시스템을 비판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금융 안정을 위해선 스페인의 은행들, 특히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은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관리 및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가 명시한 곳은 7개 저축은행 연합인 ‘방키아’(Bankia)로, IMF가 특정 국가 은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중도 우파 성향의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가 이끄는 스페인 정부는 재정적자 규모를 유럽연합(EU)이 제시한 기준에 맞추고,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약속해 왔다. 또 540억유로를 투입해 은행 부문을 개혁, 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 투자자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스페인 일부 은행들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IMF 보고서 발표 후 다급해진 스페인 정부는 이르면 수주 안에 방키아 및 여타 은행들을 대상으로 규제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배드뱅크(부실 채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금융기관)가 부실 대출 채권 및 여타 자산을 매입하도록 하거나, EU가 제시한 은행 자본 확충안을 충족하도록 하는 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년전 유럽재정위기 후, 내가 툭하면 하는 말.
독일놈들이 나쁜놈들이지. 그리스, 남유럽 지원해야지...
유로존 깨지면 지네들이 어디 한국에 와서 BMW, 아우디를 팔아?

인플레이션에 대하 트라우마 - 1,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전비 보상

일본과 중국의 환율 절상과 중국의 내수강화를 보라.
어제 가이트너가 첨단부분에 대해 중국에 접근허용 시사...

미국, 인본, 중국의 용인으로 한국 정부는 좋아라 (서민은 죽음)
2009년 외환보유고 2000억 달러
2012년 외환보유고 3300억 달러

즉, 환율(원화약세)과 인플레이션으로
재화가 서민에게서 정부와 수출기업으로 넘어간 것.

DTI 규제로 가처분 자산을 폭락시켜 금융권으로 재화가 이동하게 함.
⇒ 내수를 절대 부양 안함으로써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부동산을 빼앗게 되는 것.

그런 것이다.
셰익스피어, 베니스의 상인, 르네상스...
프랑스 대혁명, 네덜랜드, 튤립, 욕망
남북전쟁, 1차 세계대전, 케인스, 하이에크...
히틀러, 2차 세계대전, 마르크스, 레닌
이념
레이건, 대처... 플라자 합의...
자본
IT의 급격한 발달...
재화의 이동, 2008 금융위기, 2011 재정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