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Biz

Blue 2012. 4. 30. 15:39

 

강도원 기자

입력 : 2012.04.27 15:58 조선일보

 
프랑스 대통령 후보인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로부터 시작된 성장 논의에 유럽이 시끄럽다. 지난 25일에는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까지 나서 “재정 긴축이 경기 위축을 초래했다”며 “유로존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으며 유로존에 성장협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럽이 실제로 긴축에서 성장으로 기조를 바꿀 수 있을까. 바꾼다면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국제 경제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유럽이 성장으로 기조를 바꾸기는 어렵고, 설상 성장 기조로 돌아서더라도 딱히 내놓을 도구가 없다고 분석했다.

◆ 성장으로 돌아서도 사용할 도구 없어

유럽은 단일 화폐인 유로화를 쓰고 있어 각국이 개별적으로 통화정책은 쓸 수 없다. 각국이 성장 정책을 쓸 경우 남은 도구는 재정정책인데,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싶지만 이마저도 신 재정협약에 의해 묶여 있다. 유럽 25개국은 합의에 따라 내년까지 재정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맞춰야 한다.

국제금융센터 김위대 부장은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세수를 늘려야 하는데 유럽 각 국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며 “그래도 쓸 수 있는 카드를 든다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줄였던 고용이나 사회보장책 지원 삭감 시기를 늦추는 정도”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하지만 신 재정협약이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이상재 현대증권 연구위원은 “독일이 나서서 돈을 내거나, 유로존 각국이 돈을 모아 '성장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저성장 국가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며 “하지만 지금 각국이 추가로 돈을 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유럽중앙은행(ECB)이 나서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상재 연구위원은 “ECB가 추가 장기 대출(LTRO)을 통해 금융시장을 보다 안정시킨 이후, 발권력을 동원해 EFSF나 ESM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며 “EFSF나 ESM이 이 돈으로 각국 국채를 사들이면 ECB가 각국에 직접 돈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 재정정책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ECB가 돈을 풀기는 어렵다. 프랑스의 강력한 요청에도 유로존의 헤게모니를 잡은 독일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가 아직 긴축에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ECB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ECB의 정책은 금융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ECB가 성장을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긴축 버리고 성장 택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문가들은 유럽 각국이 긴축에서 성장으로 기조를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위대 부장은 “유럽이 성장 기조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선언적 의미의 수정만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당장 돈이 없고, 신 재정협약 수정도 독일이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유로존 재정위기는 금융권 유동성이 최대 이슈였는데, ECB의 장기대출로 유동성 문제가 한고비를 넘기면서 성장 문제로 논의의 방향이 전환됐다”며 “금융권은 다시 불안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성장으로 기조 전환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재 연구위원은 “핵심인 신 재정협약 3%룰 수정은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까지로 정한 시한을 늦추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재협상 과정도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26일(현지시간) 유럽 각국은 지금의 긴축기조에 추가로 성장 논의를 추가할 수 있다며 이러한 논의는 오는 6월 18~19일로 예정된 멕시코 G20회의때 논의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 성장 전환 시 한국경제 영향은 중립적

만약 유럽이 우여곡절 끝에 성장기조로 전환하더라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김위대 부장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며 “유럽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호재지만, 당장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성장 기조로 돌아설 경우 재정 적자 감축 속도가 느려져 오히려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ECB가 나설 경우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재 연구위원은 “ECB가 나서주면 미국의 대규모 양적완화와 같은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한국 증시에는 대단한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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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300조원 규모 '마셜플랜' 준비 중"

유진우 기자

입력 : 2012.04.30 15:16 조선일보

 
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의 경기회복을 위해 2000억유로(약 300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일간지인 엘 파이스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EU 고위급 관계자는 "스페인을 포함한 유로존 내 여러 나라가 강도 높은 긴축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며 "2000억유로를 수준으로 '유럽을 위한 마셜플랜'(Marshall Plan)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셜플랜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전쟁으로 황폐화된 유럽을 돕기 위해 미국이 계획했던 재건, 원조 기획을 말한다. 미국은 이 계획에 따라 1947년 7월부터 4년간 총 130억달러를 지원했다. 이는 현재 가치로 약 1300억달러(약 200조원)에 해당된다.

이 계획은 프랑스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의 주장을 바탕으로, 오로지 긴축을 통한 재정 적자 감축보다 고용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올랑드 후보는 그동안 유럽투자은행(EIB) 같은 기구가 공적인 펀드를 조성해서 프로젝트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럽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프랑스 대선이 끝난 뒤, 6월말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