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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2013. 4. 29. 08:25

 

남민우 기자

입력 : 2013.04.29 00:00 조선일보

 

“일본 중기 재정·성장전략 없으면 국채금리 2% 가량 급등 우려”
“일본 국채금리 상승하면 아시아 역내 경제 동반 침체 가능성”
“아베노믹스 성공하려면 기대 인플레이션 단숨에 올려야”

 

장기 불황(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기 위한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면 이웃나라 중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 또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려면 국채 금리가 동반 상승하지 못하도록 기대 인플레이션을 단숨에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29일 지역경제전망(Regional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아베노믹스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인플레이션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돈을 마구 푸는 양적완화에 나서고 있으며 그 결과 달러당 엔화 환율의 100엔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엔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IMF는 “일본 중앙은행의 대규모 국채매입 등 ‘양적·질적 완화’ 정책은 상당수준의 재정위험을 안고 있어 중기 재정전략과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며 “국채금리가 2%포인트 가까이 치솟게 된다면 일본의 성장률은 2년 후 2%포인트 넘게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거 사례를 분석해 볼 때 일본 국채 금리가 2%포인트 오를 경우 국제금융시장을 통해 전파되는 파급효과로 인해 이웃나라 신흥국들의 국채금리는 0.5~1.5%포인트 가량 같이 상승해 아시아 지역내 경제가 동반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리가 오르면 경제 전반의 통화량이 줄어들어 경기가 위축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특히 아베노믹스로 인해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한국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파급효과를 제외하고 국채금리 급등 충격만으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년 후 0.5%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그 다음으로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GDP 하락률이 뒤를 따랐다. 반면 호주는 아태지역 국가 중 피해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일본의 국가채무는 997조엔(약 1경176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45%에 달한다. 일본의 은행들은 일본 GDP의 80%에 이르는 재무제표상의 국채를 보유 중이다. 따라서 국채금리가 급등하면 일본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국채의 평가손실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게 된다. 전문가들은 아베노믹스가 경제구조 개혁에 실패해 경제성장률은 높이지 못하고 국채금리와 물가만 올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유럽 금융위기 처럼 국채 구조조정과 은행 구제금융이 뒷따를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IMF는 아베노믹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올라서는 안되고 단숨에 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점진적으로 오를 경우 국채 금리도 같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IMF는 아베노믹스가 성공할 경우 2015년 일본의 성장률은 2%대로 올라서고 국가 채무비율도 10% 포인트 낮출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IMF는 지난해 8월 발간한 ‘파급효과(스필오버·Spillover) 보고서’의 연장선상으로 중국의 투자 감소에 따른 역내 파급 효과 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투자가 10% 감소하면 2년 후 한국의 실질 성장률은 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역내 국가중 상위권이다. 일본의 경우 성장률이 2%포인트 넘게 하락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