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Biz

Blue 2013. 5. 27. 17:33

 

케인스주의 학계에선 이기고 정책에선 왜 맥 못출까

 

윤예나 기자

입력 : 2013.05.23 16:25 조선일보

 

부채를 줄이기 위한 긴축을 우선해야 하나, 경기를 살리는 성장책을 우선해야 하나. 경제 정책을 놓고 의견이 여전히 분분하다. 최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성장을 우선하는 케인스학파가 ‘판정승’을 거둔 듯하다. 하지만 현실 정책을 맡고 있는 각국 정부는 여전히 긴축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 보도했다. 최근 4년 동안 미국과 유럽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2~6%포인트 가량 떨어졌고, 각국 정부는 앞으로도 빚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NYT 경제 담당 논설위원인 에두아르도 포터는 이날 ‘케인스학파는 승리했지만, 긴축 정책은 확고하다(A Keynesian victory, but austerity stands firm)’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런 현상을 조명했다.

그는 요즘 “케인스학파 경제학자들이 최고의 시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국가 부채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내용의 캐머런 레인하트·케네스 로고프 교수의 논문에서 오류가 발견되고, 실제로 긴축 정책을 펴온 여러 유럽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부진하면서 경기 부양에 의한 성장론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힘을 받게 됐다는 것.

그는 “이런 결과를 종합해 보면 소비자와 기업이 부채 줄이기에만 힘쓰고 지출과 투자를 멈추면 결국 정부가 돈을 빌리고 지출을 늘려 이런 상황을 탈출해야 한다는 (케인스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결론이 나온다”고 썼다.

그러나 포터는 “이런 지원 사격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와 산업계의 동향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기업들은 계속해서 지출을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얘기다.

긴축 정책 덕분에 이탈리아 정부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2009년 5.5%에서 작년 3% 수준으로 줄었고, 아일랜드는 같은 기간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13.9%에서 7.6%로 내려갔다. 영국 역시 같은 기간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11.5%에서 6.3%까지 내려갔고, 미국도 10.1%에서 7%로 재정 적자 비율을 낮췄다.

학계에서 승리한 경기 부양론이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포터는 이유를 ‘도덕성’과 ‘민주주의’에서 찾았다.

그는 “선거에서 뽑힌 정부 관료들과 유권자는 모두 경제적 연구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대신, ‘개미와 베짱이’의 교훈에 따라 움직인다”고 주장했다. 열심히 일해 빚을 지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다 보니 부채를 안고 가지 못한다는 얘기다.

포터는 돈줄을 쥔 사람들의 영향력도 요인으로 지적했다. “정부나 기업에 돈을 빌려 준 채권자들은 빚이 많은 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도 소개했다. 바로 ‘민주주의’다. 그는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 대학교 교수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했다. “국민 개개인은 더 가난해졌다고 생각하고 지출을 줄이는데,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이런 개인의 생활 방식과 반대로 갈 수 있을까.”

포터는 문제의 해법을 “지금 경기 부양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래에 정부가 해야 할 지출의 일부로 바꾸는 것”에서 찾았다. 정부가 합법적으로 미래의 지출을 줄일 방법을 찾고, 그 대신 지금은 일부 면세나 추가 공공지출 등을 시행하라는 것이다.

그는 “궁극적으로 지금처럼 경제에 필요할 때엔 케인스주의를 따르되, 미래에는 그러지 말자는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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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BIZ] [칼럼 Outside] 긴축 포기해야 세계 경제가 산다

조선일보

입력 : 2013.05.25 03:06

로버트 스키델스키 영국 워릭대 명예교수
로버트 스키델스키 영국 워릭대 명예교수

 

미래를 위해 현재의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애덤 스미스가 칭송해온 '검약의 원칙'과 맥이 닿아 있다. 1930년 미국 허버트 후버 대통령에게 재무부 장관 앤드루 멜런은 이렇게 조언했다. "노동자를 정리하고, 주식을 정리하고, 농장을 정리하고, 부동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스템의 썩은 부위가 제거됩니다."

멜런 같은 긴축론자들의 입장은 명확하다. 국가는 기업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이다. 잘못된 정부의 개입이 사라지면 경제는 중력처럼 자동으로 완전고용 상태로 수렴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케인스적인 개입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이다.

케인스가 이단으로 평가받았던 것은 그런 자연적인 힘의 존재를 부인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말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경제는 장기 불완전고용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고용을 늘리기 위해 외부적인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간단히 말해 케인스는 모든 사람이 긴축을 하면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그건 '구성의 오류'를 범한다고 생각했다.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비합리를 낳는 것을 말한다. 전 세계가 긴축을 하면 글로벌 성장은 멈춘다는 것이다.

긴축은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과 정반대의 것이다. 정부는 수익의 원천인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한 결코 재정 적자를 청산할 수 없다.

긴축론자들은 단 하나의 논리에 의존한다. 정부가 재정을 긴축하면 기업들은 세금이 낮아지고 이윤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통계로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실제 이들은 몇 가지 상관관계를 발견했다. 예컨대 정부 규모가 10%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경제성장률은 0.5~1% 낮아진다는 연구가 있었다. 다시 말해 정부 규모가 작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는 말과 같다.

하지만 긴축론자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긴축정책을 거듭 실시했지만 현재 성장이 멈춰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긴축론자들은 '충분한 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경제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긴축론자들은 상관관계(correlation)를 인과관계(causation)와 혼동하는 통계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예컨대 재정 적자 감소와 경제성장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발견됐다고 해서 반드시 전자가 후자를 유발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긴축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경기 침체기에 재정 건전화 정책은 생각만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긴축 정책에도 2년 반 동안 유로존의 성장이 멈춘 것은 케인스주의자들이 이미 예상했던 그대로이다. 게다가 긴축은 잘 알려지지 않은 두 가지 후유증을 남긴다.

 

첫째 실업이 장기화하면 '인적 자본'이 훼손돼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잠재 성장을 파괴한다.

 

긴축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을 준다. 저소득층일수록 정부 서비스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유로존의 경제는 불완전고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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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 부채 다시 급증…"1997년 위기 재발 우려"

 

한동희 기자

입력 : 2013.05.27 15:48 조선일보

 

1997년 금융 위기의 서막일까, 경기 회복의 징후일까. 아시아에 자금이 밀려들면서 부채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풀린 돈이 아시아 고성장 국가들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과거에 비해 당장 위기가 닥칠 가능성은 적지만, 민간 부채가 지금의 속도로 늘어나다가 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 금융 위기가 재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보도했다.

◆ 매킨지 “아시아 신흥국 부채비율 2008년 때보다 높아”

WSJ는 “아시아 대륙 전역에 대출이 늘고 있다”며 “중국 국영기업과 주정부부터 싱가포르 부동산 투자자들까지 부채를 쌓고 있다”고 전했다. 컨설팅 회사 매킨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아시아 신흥국(한국·일본 제외)의 공공·민간 부채비율은 역내 국내총생산(GDP) 대비 155%를 기록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33%보다 높은 수준이다.

대출에 의존한 투자는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중국의 지난해 중기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83%였다. 2008년 153%보다 높은 수준이다. 장지웨이 노무라홀딩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빠르게 치솟고 있다"며 "중국의 그림자 금융까지 더하면 중국의 부채비율은 200%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앞다퉈 빚을 내 건물을 올리고 있다. WSJ는 "말레이시아 도심에 빌딩 짓기 붐이 일고 있다"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118층 건물을 비롯해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개발이 중단됐던 쇼핑몰까지 부활했다"고 전했다. 말레이시아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08년 192%에서 지난해 242%로 올랐다.

◆ 亞 금융업 1997년 때보단 발전했지만, 증가 속도 우려

아시아가 신규 대출에 열을 내는 이유는 수출형 성장 전략이 불투명해진 데 따른 것이다. 미국과 유럽이 2008년 위기로 내수 시장이 침체하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 대신 저리의 융자를 받아 개발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2010~2012년 평균 경제 성장률은 8.2%다. 반면 선진국들은 같은 기간 평균 1.9%에 그쳤다.

배후에는 선진국발 핫머니가 있다. WSJ는 "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저축을 미덕으로 여겼지만 수년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와 양적 완화로 기업과 가계들이 불편함 없이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면서 민간 부채도 급증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은행들이 1997년 위기 때보다 많이 발전해 부채를 지탱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채의 적정선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금융시장이 발달된 선진국이라면 높은 비율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미국은 2008년부터 2012년 2분기까지 GDP 대비 부채비율이 367%에서 346%로 줄었다. 여전히 아시아 신흥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문제는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다. 전문가들은 아시아의 부채가 지금 추세로 급속도로 늘어났다가 자칫 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가기 시작할 경우에는 1997년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WSJ는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나타난 재정 위기 사례들이 있다”며 “유럽 재정위기도 민간·공공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촉발됐다”고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오바니 델아리시아 이코노미스트는 "부채를 꼭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신호임에는 분명하다"며 "과거에 신용 붐(GDP 대비 부채비율 급등)은 세 번에 한 번꼴로 위기로 끝이 났었다"고 말했다.

◆ 中 부채 속도 조절 어려워…말레이시아도 안심 못해

전문가들은 특히 신용 붐을 주도하는 중국이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부채를 줄이면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해지고, 경제성장률을 낮아지면 부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WSJ는 "중국 정부가 2009년 대출을 33% 늘리자 중국의 2008~2010년 경제성장률은 연율 9.7%에 달했다"며 "하지만 2010년 초 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자 2012년 3분기까지 10분기 연속으로 성장률이 하락했다"고 전했다.

말레이시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년간 수출이 약해진 상태에서 평균 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가계를 비롯해 기업 부채가 크게 쌓였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된 건 아시아 국가들이 수출에서 재미를 못 보면서 신용 팽창을 성장의 재료로 삼았기 때문이다. 도로ㆍ항만 등 개발 사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어간 것. 중국 허난성(河南)은 고속도로 짓기에 열을 올렸다. 2015년까지 4000마일(약 6400킬로미터) 크기의 도로가 완공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 미네소타주 크기와 비슷하다. 말레이시아 역시 100억달러를 들여 쿠알라룸푸르에 60마일(약 96킬로미터) 길이의 지하철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WSJ는 "말레이시아 통화 가치가 추락한다면 1998년처럼 GDP가 7% 감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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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성 드러낸 아베노믹스…딜레마에 빠진 日銀

 

손희동 기자

입력 : 2013.05.24 16:11 조선일보

 

"당연히 장기 금리를 떨어뜨리는 게 목표다. 이를 통해 양적 완화 뿐만 아니라 질적 완화도 추진해 경기를 살려 놓겠다."

지난달 4일까지만 해도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이날 일본은행 금융정책회의에서 국채매입 규모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일본은행이 시중에 유동성을 대규모로 공급하면 금리가 내려가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도 늘어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거라고 자신있게 외쳤다.

◆ 뜻하지 않은 금리급등, 구로다 총재 "시장과 소통"

하지만 두 달도 되지 않아 그의 계획에는 금이 가고 있다. 공격적인 완화 정책 발표 후 0.315% 수준까지 내려갔던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23일 장 중 한 때 1%까지 올라간 것.(채권값 하락) 1년 만에 최고치였다. 일본은행의 의도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구로다 총재가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는 말들이 나온다고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전했다. 인플레이션에만 집착하다가 채권 시장의 역풍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금리 급등에 놀란 구로다 총재는 한 발 물러섰다. 그는 장기 금리는 어디까지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받는 것이지,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했다.

24일 아시아의 미래 컨퍼런스에 참석한 구로다 총재는 “채권 매입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것이며 시장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겠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딜레마에 빠진 일본은행 총재'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올렸다. WSJ는 이 기사에서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춰 물가를 끌어올리겠다던 일본은행이 예기치 못한 난제를 겪고 있다"며 “일본 경제가 중앙은행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자 자세를 낮췄다”고 전했다.

◆ 주가는 회복되겠지만…

구로다 총재가 움찔하며 물러선 건 23일 주가 폭락 충격이 컸기 때문이다. 이날 닛케이225평균은 전날보다 1143.28포인트(7.32%) 떨어진 1만4483.98에 마감했다. 다음 날 주가는 낙폭을 일부 만회하긴 했지만 상승폭은 120여포인트에 불과했다.

이번 폭락 자체를 두고 크게 비관하는 목소리는 적어 보인다. 한 번 쯤 맞을 매였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날 폭락은 사실상 개인들의 투매가 이어진 결과"라며 "올 들어 800억달러를 쏟아부은 외국인들은 별다른 요동이 없었다"고 전했다.

현지 일본 언론들도 "전날 조정은 일시적인 것이며 주가는 조만간 원상회복될 것"이라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실시한 긴급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다수는 닛케이가 조만간 1만5000선을 회복할 것이라고 봤다.

일부에선 신중론도 제기한다. 크레디트스위스의 오사데 요헤이 주식전략부문장은 “강세장이 끝났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앞으로는 지표와 실적 사이에서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외부충격에 취약한 日 경제…엔보다 달러

뜻하지 않은 금리 상승에 이어 예기치 않은 주가 폭락까지 이어지자, 일본은행의 대규모 양적완화는 물론, 아베 정부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실현 가능성까지 다시 의심받고 있다.

미즈호증권의 우에노 야스나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가 폭락은 아베노믹스라는 단꿈에 젖어있던 시장에 대한 경고"라며 "아베 정부는 그동안 투자자들에게 위험 자산을 사라고 부추겨왔는데 이는 결국 손실로 이어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현지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일본 경제가 얼마나 외부 환경에 취약한지를 고스란히 노출한 사건”이라며 외부 충격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썼다.

사실 이번 폭락은 주가가 6개월간 60% 넘게 초고속으로 올랐다는 가격 부담도 있었지만 전날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양적완화 규모 축소 가능성 발언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 부진이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산케이신문은 "주가가 해외 정세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걸 본 만큼, 아베노믹스의 조기 실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가 엔화 약세에서 달러 강세로 주도권이 넘어갔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제 엔화 약세와 주가 상승이라는 선순환에 급제동이 걸렸다"며 "이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미 연준의 출구전략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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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미국·일본 국채 금리에 빨간불

 

우고운 기자

입력 : 2013.05.27 16:28 | 수정 : 2013.05.27 16:28 조선일보

 

미국과 일본의 국채 금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과 일본의 대규모 양적완화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급등하던 증시가 국채금리 때문에 주춤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아베 신조 정권의 경기부양책인 '아베노믹스'에 비상등이 켜졌다. 장기금리를 낮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일본은행(BOJ)의 공격적인 양적완화에도 오히려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은행권 대출금리까지 뛰면서 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일본 증시에서 닛케이 평균은7.3% 폭락했다. 다음날에는 소폭 상승했다가 27일 다시 3% 넘게 떨어졌다. 연초 이후 50% 이상 거침없이 오르던 일본 증시가 국채 금리 상승과 중국 경기 둔화라는 겹악재에 부딛혔기 때문이다. 23일 일본의 10년만기 국채금리는 장중 한때 연 1%로 치솟으며 헤지펀드와 개인 투자자들은 채권 보유가 많은 금융주 주식을 대거 매도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 취임 이후 지난 4월에는 1년만기 국채 금리가 1% 육박하게 치솟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강력한 통화완화와 사회 간접자본투자 중심의 대대적인 재정확대,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조치 등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대규모 양적완화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아사히 신문은 "아베노믹스로 엔화값이 급락하고 주가가 급등하자 안전자산인 채권에 머물던 자금이 주식으로 쏠리면서 금리 상승(채권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증시 역시 출구 전략 가능성이 커지며 증시가 주춤하고 있다. 밴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FRB) 의장이 몇개월 내에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일 것이라 시사하며 최근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개월여만에 2%를 돌파했다. 이달 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도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빠르면 다음달 회의에서 양적완화를 축소해야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 매입 규모가 줄면 그만큼 채권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 사상 최고 가격을 경신하던 다우존스 산업평균과S&P500은 주춤하며 최근 혼조를 기록 중이다.

국채 금리 상승은 선진국이 쌓아둔 대규모 국가 부채에도 부정적이다. 현재 일본의 국채 발행 규모는 GDP(국내총생산)의 240%에 달하기 때문에 1%포인트의 금리가 상승하면 연간 추가로 들어가는 이자 지급액이 GDP의 2.4%에 달한다. 전 세계적으로 시중은행이 국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본은 국채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일본 시중은행들은 6조6000억엔(약 73조원)의 평가손실을 입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국채 금리 상승은 그동안 선진국 국채금리 상승을 미리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미국 금융 및 언론 정보 서비스업체 다우존스에 따르면 지난 1987년 미국 증시의 블랙 먼데이를 앞두고 일본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 또 2005년과 2006년 사이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기 전에 일본 국채 금리가 먼저 올랐고 이후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촉발하는 원인이 됐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국채 금리 상승은 국가 재정 우려로 확산된 사례가 많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GDP 대비 부채비율이 84%에서 국채 금리가 4%를 넘어서며 재정 우려가 확산됐다. 스페인은 부채비율 60%, 국채금리 4% 이하에서 재정우려가 일었다. 부채비율이 이들의 3배가 넘는 일본은 국채금리가 1.5%만 넘어도 이들보다 더 많은 이자 부담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신증권 김승현 연구원은 "미국에서 양적 완화 후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일본은 양적 완화의 부작용이 노출되기 시작하고 있다"면서 "이 두 국가를 대체할 수 있는 투자지역이 부각되지 않는 한, 글로벌 증시는 당분간 일시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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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다 돈 풀었지만 신뢰 못 얻어…증시 사흘째 동요

 

이새누리 기자

입력 : 2013.05.27 16:38 조선일보

 

승승장구하던 일본 증시가 사흘째 휘청대면서, 돈풀기를 앞세워 경기 부양을 기대했던 아베노믹스의 전략이 일찍 시험대에 올랐다. 시장이 정책 결정자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가면서 아베노믹스는 물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명한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닛케이 평균은 또 3% 넘게 내렸다. 지난 23일 닛케이는 7.3% 대폭락하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24일에는 약간 상승하긴 했지만 장중엔 등락률이 7%에 달해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으로서는 고민이다. 오는 29일 일본은행은 채권시장 참가자들과 만나 최근 채권시장 동향에 대해 논의한다. 또 일본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 사이 일본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다.

◆ 정책과 반대로 가는 시장

구로다 총재는 지난 26일 일본 경제학자들과의 모임에서 “국채 금리가 1~3% 포인트 더 올라도 금융 시스템 불안에 대한 큰 우려는 없다”고 자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그는 주가가 오르고 있고 금리도 상승세이기 때문에 은행들로서도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로 하루 뒤인 27일 일본 금융주들은 일제히 하락했다. 미즈호 금융그룹은 2.9%, 미쓰비시UFJ 금융그룹은 4.3% 내렸다. 다이이치생명보험도 6% 급락했다. 103엔대를 기록했던 달러당 엔화 환율이 100엔대로 내려간 것도 증시에 악영향을 끼쳤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일본 국채 금리가 어디로 튈지 불안해 하고 있다. 지난달 5일만 해도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파격적인 양적완화 덕분에 사상 최저 수준인 0.315%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그 후 빠르게 반등해 지난 23일엔 1년여 만에 1%까지 올랐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면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것(가격 상승)이 일반적이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반응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열린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도 불안감이 표출됐다. 일부 통화정책위원들은 당국이 의도하지 않은 국채 금리 인상을 우려했다. 27일 공개된 의사록에서 일부 위원은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효과를 고려할 때, 국채시장에서 유동성이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켓워치는 거꾸로 가는 금리 움직임에 대해 “일본은행의 한방향 정책이 오히려 경제 회복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이라고 풀이했다.

◆ 외부 변수 수두룩

투자자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일본 금융당국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를 넘나드는 부채를 지고 있는 일본 정부로서는 돈폭탄을 추가로 투하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 설상가상으로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미국에서는 양적완화 감축 이야기가 나오고 중국으로부터는 경기 회복 부진 소식이 이어지면서, 자칫 어느 한쪽의 사소한 변수라도 현재 취약한 일본 경제에는 거대 폭풍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3일 일본 증시 폭락의 불을 댕겼던 것은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통계였다.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통계가 나온 뒤 반락한 일본 증시는 급전직하하며 7% 넘게 폭락했다.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일제히 발을 뺐다. 출구전략 카드를 언제 꺼낼지 고심하고 있는 미국 상황도 일본에겐 큰 변수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하면 글로벌 투자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을 수 있다.

찰스 달라라 전 국제금융협회(IIF) 소장은 CNBC에 출연해 “우리는 FRB와 일본은행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미국은 물론 일본 중앙은행으로서도 부드럽고 쉬운 출구 전략을 쓸 수 없다는 데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적완화를 너무 오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채권시장 뿐 아니라 증권시장에서도 급격한 조정을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2년 내 2% 물가’ 회의론

한편에선 최근 일본 증시의 진동이 불가피한 조정 과정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본 증시는 아베 총리 집권이 확실시된 작년 11월 중순 이후 지금까지 70% 가량 올라있는 데다, 최근 하락분까지 감안하더라도 지난 5월 초 수준이라는 것. 뉴욕 소재 오드리 카플랜 펀드매니저는 최근의 급락세를 “과속 방지턱을 지나고 있는 것”이라고 묘사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실물 경기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을 들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한다. 애널리스트들은 “아베 총리와 구로다 총재가 직면한 과제는 현재 (경제 회복 정도에 비해) 낙관적인 투자자와 소비자들이 실제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작 경기 부양에 중요한) 소득이나 기업 지출은 뒤처져 있다”고 분석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일본은행이 약속한 2년 내 2% 물가 상승 목표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4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0.4% 하락하고, 같은 달 가계 소비는 1년 전보다 3.1%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3월 소비자 물가는 0.5% 하락했고, 가계 소비는 5.2% 늘었다. 일부 일본은행 통화정책 위원도 의사록에서 ‘2년 내 2% 물가 상승’은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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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론 vs 긴축론…경제학 거물들의 노골적 감정싸움

한국경제
입력 2013-05-27 17:13:20
수정 2013-05-27 17:14:12     
데이터 오류로 불붙은 경제논쟁
WSJ "권투장갑 벗고 싸우는격"

 

“그들의 논문은 성역화된 지위를 잃었을 뿐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됐다.”(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당신의 태도가 너무나 무례해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케네스 로고프, 카르멘 라인하트 하버드대 교수)

‘긴축이냐, 양적 완화냐’를 놓고 벌이고 있는 거물급 경제학자들 간의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세계 최고 대학 지성들이 상대방을 향해 거침없이 감정적 표현을 내뱉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권투 경기에서 장갑을 벗고 싸우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문제의 발단은 로고프 교수와 라인하트 교수가 2010년에 함께 쓴 ‘부채 시대의 성장’이라는 제목의 논문이다. 두 사람은 이 논문에서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90%를 넘어서면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썼다. 이 논문은 재정위기가 불거진 유럽에서 긴축정책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하지만 논문에 쓰인 데이터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경제학계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부채를 늘려서라도 일단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해온 크루그먼 교수는 뉴욕타임스 칼럼 등을 통해 수차례 두 교수를 비난했다. 최근에는 ‘뉴욕리뷰오브북스’라는 잡지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논문을 방어하려고 애를 써왔지만 좋게 말하자면 약했고 나쁘게 말하자면 회피적이었다”고 조롱했다.

이에 로고프와 라인하트 교수는 26일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크루그먼 교수에게 보내는 다섯 장 분량의 서한을 올렸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당신의 학문적 성과를 존경해왔지만 지난 몇 주간 보여준 무례한 태도에 깊이 실망하고 있다”고 썼다. 이어 “우리의 데이터 오류를 발견한 앰허스트대의 논문도 높은 부채비율이 성장을 저해한다는 핵심 결론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오류가 밝혀질까 두려워)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당신의 주장은 우리의 학문적, 개인적 도덕성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두 교수는 엑셀 입력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데이터의 오류를 정정하더라도 부채비율이 GDP의 90%를 넘으면 성장이 둔화된다는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뉴욕=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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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 반대해온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Fed 출구전략 시기상조"

 

한국경제

입력 2013-05-27 17:09:37

수정 2013-05-27 17:09:37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미국 중앙은행(Fed)이 3차 양적완화의 속도를 줄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요르단에서 지난 25일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양적완화 등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에 반대해온 경제학자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분명히 세계 경제는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Fed가 속도 조절에 나서면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다만 “양적완화와 관련된 논쟁이 어려운 이유는 이 정책이 충분한 경기 부양 효과를 제공한다는 증거가 약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적완화가) 자산 가격 상승 효과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달러 약세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달에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추가 재정 부양”이라며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뉴욕=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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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버블 초래?...채권·주식 버블논쟁 진단-FT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입력 : 2013.05.27 17:09

 

 지난 주 시장은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양적완화(QE)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에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버냉키는 지난 22일 미 의회에 출석해 "경기 개선이 지속적이라고 확신하면 향후 몇 번의 회의(in the next few meetings) 동안 채권 매입 축소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전까지 상승하던 뉴욕증시는 출구 우려에 방향을 틀며 하락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리스트 게빈 데이비스는 27일 'QE가 끝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연준 정책 변경 이후의 전망을 자산시장 버블 우려와 함께 진단했다.

데이비스에 따르면 QE1과 QE2가 종료됐을 때 뉴욕 증시 S&P500은 각각 15%, 23% 떨어졌다. 그러나 이 하락세는 더 큰 강세장 속에서 작은 변동에 불과했다. 증시는 연준이 새로운 자산매입 프로그램(QE3)을 발표하자 다시 랠리를 재개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QE가 중요한 버블을 야기했다고 믿는다. 자산 가격 상승이 버블에 따른 것이란 주장이다. 전면적인 버블은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줄이기 시작할 때, 즉 매입했던 유가증권들을 다시 팔기 시작할 때야 공개될 것이다.

반면 채권과 주식 가격이 동시에 올랐다는 점에서 자산가격 상승이 경제적 펀더멘털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폴 크루그먼, 안토니오 파타스 등은 매우 낮은 실질 금리가 전 세계 저축이 투자에 비해 과도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본다. 채권과 주식 모두 버블이 없다는 주장이다.

연준의 정책이 버블을 야기했는가 여부는 오늘날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 중 하나다. 버블은 동시대에 규명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너무 교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지만 채권, 주식 시장의 버블 논쟁을 짚어갈 필요는 있다.

◇미 국채 시장에 버블이 있는가?

현재 국채 금리는 명백하게 역사적 평균을 현저히 밑돈다. 그러나 이게 곧 '버블'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진짜 버블이라면 경제적 펀더멘털이 의미하는 것보다 금리가 훨씬 더 떨어져야 한다.

금리 하락의 상당부분은 지속돼 온 제로금리에 의해 설명된다. 연준은 기준금리인 연방 기금금리(은행이 다른 은행에게 1일물 대출 시 적용하는 이자)의 목표치를 2008년 말 제로수준(0~0.25%)으로 낮춘 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제로금리 정책이 전부를 설명해주진 않는다. 버냉키도 최근 장기 채권금리가 단기금리 하락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이상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마이너스 기간 프리미엄도 버블의 증거로 거론된다. 장기금리는 일반적으로 단기금리보다 높다. 현재 단기 금리 전망에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인 기간프리미엄이 반영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기간 프리미엄은 매우 이례적이다. 시장이 정부에 같은 기간의 단기 대출을 차환해 받을 수 있는 것 보다 더 낮은 수익률을 대가로 장기 대출을 해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버냉키는 마이너스 기간 프리미엄이 펀더멘털적 요소에 의한 이해할 수 있는 결과라고 주장한다. 안전자산 수요, 즉 더 위험한 자산을 헤지 하기 위한 채권 수요 및 외국 중앙은행들의 채권 수요가 맞물린 때문이란 설명이다.

◇주식시장이 버블이란 주장은?

적어도 최근까지 주식시장 밸류가 과도해졌다는 신호는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 상당히 확대됐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채권 금리가 유례없는 영역으로 하락한 가운데 주당 수익을 주가로 나눈 이익수익률이 고정된 수준으로 남아있다면 이는 주식 가격이 기업 실적 성장세에 의해 떠받혀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익수익률과 채권수익률의 차)이 채권 금리 하락과 함께 상승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좇아 채권 매입을 늘렸다면 동시에 주식을 보유하는 데 따른 위험 프리미엄을 더 요구할 것이고, 이 위험 프리미엄은 채권 금리가 오르기 시작할 때 주가를 어느 정도 보호해준다.

그러므로 증시에 대한 주 우려는 기업실적인데, 이는 다른 문제라는 게 데이비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