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일

    미리별 2021. 8. 25. 10:48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해당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이-31, 2005.1.5]

     

    [주] 민법 규정에 따라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해당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다른 사유로 대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