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1조원 넘는 정부 광고가 이제 제대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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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TV

2021. 6. 17.

 

 

 

우와, 김의겸 의원 대단한데요.

 

포털사이트가 지멋대로 쓰레기뉴스를

편집 배치하는 그런 짓들을 못하도록

아예 포털 사이트의 편집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봉쇄하는

1호 언론개혁법안을 얼마 전에 발의했었죠.

 

아것도 훌륭한데 거기에 이어서

ABC협회의 엉터리 부수 공사에 의거해서

1조원 넘는 정부 광고가 언론사에 과다하게 집행되는 걸

확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ABC협회 패싱입니다.

당연히 믿을 수 없죠.

ABC협회를 패싱하고

새로운 정부 광고 집행 기준을 제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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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새로운 기준이 뭐냐?

2010년부터 우리 정부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여론집중조사>가 바로 새 기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가

매년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뉴스의

각 매체사 점유율과 집중도를 산정하는 겁니다.

 

현재의 정부광고법 62항에 따르면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경우에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를 신고 검증 공개한 신문잡지를 홍보매체로

우선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신문하고 잡지만 정부 광고 특수를 누린다고 할 수 있죠.

이 편중된 특수를 뒷받침하는 엉터리 발판이 바로

ABC협회 부수조사입니다.

 

정부광고법의 이 조항과 신문법을 고쳐서

이 두 법의 개정안을 김의원이 발의한 거죠.

 

그래서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조원이 넘는 정부 광고가 집행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이 조사 요청을

언론사가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정부 광고 매체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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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에 왜 이렇게 안 했나 몰라요.

얼른 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정확하게 발견해서 정확하게 제거하는

김의겸 의원의 잇따른 발걸음

아주 좋아요.

정말 큰박수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ㅉㅉㅉㅉㅉㅉㅉ

 

공영 포털을 만들자고 하던 원래의 목소리를

일단 유보하고

이렇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밀 타격, 정밀 수술 법안을 만들면서

언론개혁의 구체적 실질적 전진을 도모하는

김의겸 의원을 칭찬합니다.

 

조중동 ㅎㄷㄷㄷ

김의겸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