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어느 변호사의 공인 평가 기준. 함께 생각해볼 만한 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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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TV

2021. 7. 16.

 

 

 

어느 변호사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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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누구를 지지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많지 않다고 본다.

지지와 투표를 통해 정치인이 얻을 수 있는 건

문제해결의 기회를 제공받는 데 불과하다.

문제는 그것을 풀 능력이 있어야 해결된다.

정치인이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는 데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뭘까?

 

公私구분과 에 대한 충성이라 생각한다.

너무 쉽지만 지키기 어려운 덕목이다.

공사 구분 못하는 사람이 공을 알 수 없는 건 논리상 당연하다.

머리로 공이 뭔지 알아도 오로지 공에 충성하긴 쉽지 않다.

사사로운 관계를 단절하긴 쉽지 않고 정에 이끌리긴 너무 쉽다.

 

난 누가 공적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이 그 사람 개인 이익과 일치하는 경우

(사업이 잘 된다든지, 책이 잘 팔리거나, 독자가 늘어 돈을 번다든지 등등)

그 주장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대고 검증해본다.

이 경우 대부분 경청할 만한 가치 있는 주장이 별로 없다.

개인의 이익과 일치하는 공이 그렇게 흔하다면

우리 사회는 이미 지상낙원이 되었을 것이다.

 

반대로 본인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하는 주장에 대해선

경청하게 되고 우호적으로 검토해보게 된다.

 

내가 이재명을 다시 보게 된 계기는 역설적이지만

형수 욕설 사건이다.

가족과 친지라는 사적 관계를 공에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단호함.

그 단호함을 견지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칠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이 훼손된 건 없다.

 

반대로 윤석열이 부장검사로 있던 2015

부인의 어머니만 쏙 빠져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

6년 지나 유죄판결 법정구속된 걸 보고

윤석열이 권력의 부당한 간섭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검사인지 몰라도

자기 식구 챙기는 그저그런 패거리 검사구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었다.

 

윤석열이 담당검사에게 부탁까진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지만

담당검사가 알아서 자기식구들 챙기는 거 묵인하고

그 이익을 누렸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담당 변호인이 그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내 의뢰인이 윤석열 부장검사 장몬데 말이지 사건 좀 잘 들여다 봐줘요하면서~

 

여야, 진보 보수 막론하고

대통령 하려는 자는

자신이 얼마나 공을 먼저 생각하고

공에 충실한지를 살아온 이력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

 

가족이나 친지가 공에 기생하거나

공을 이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사람

공보다 자기 정치적 패밀리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

공과 진영 이익이 충돌할 때 공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진영에 숨어버리는 사람은

대통령 첫 번째 자질에서 결격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오래 정치권이나 공직에 몸담았으면서

긍정적 사회변화에 기여한 바 없거나

자신을 선출한 시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사람도

대통령이란 공적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

공에 대한 충성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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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대목에서

어떤 진한 느낌과 울림을 주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