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홍남기 기재부는 어제 또 무슨 몽니를 부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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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TV

2021. 8. 2.

 

 

 

재난 지원금 지급 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중요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도 중요합니다.

 

금통위는 금리를 결정해서

우리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금리만큼 우리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준 중위소득=

나라의 모든 중요 복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선

 

이 기준선이 비현실적으로 책정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각종 복지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못 받게 됩니다.

서민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기획재정부의 힘이 작동합니다.

지난 해에 합의한 원칙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6.34% 인상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가 이 원칙의 작동을 막아서서 5.02% 인상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복지 급여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기본 소득도

결국 정부로부터의 이전 소득이고 복지 급여입니다.

 

미래의 전국민 대상 급여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오늘, 당장 내일, 당장 내년에 마땅히 받아야 할 복지 급여를 못 받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기재부는 정말 꼼꼼하고 완강하게

시민 생활의 모든 지점에 간여하고 개입하며, 시민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런 문제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유명 정치인들을 보고 듣고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유명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에 제대로 강하게 목소리를 제때 내 준다면

세상이 조금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