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생선 맡은 고양이가 된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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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TV

2021. 8. 2.

 

 

 

금연 운동을 펼치는 금연관리사가 있습니다.

 

이 금연관리사는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포상금을 나랏돈입니다.

 

금연관리사 자신도 금연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금연에 성공했다면서 자신에게 포상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담배에 손을 댔습니다.

 

포상금을 받은 다른 사람들 중

다수가 다시 담배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회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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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이야기와 제로에너지 빌딩이야기를

금연에 비유했습니다.

 

사용 에너지의 20% 이상을 태양광 발전 등으로 스스로 충당하면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인정 받으면 용적율 등에서 이익을 얻고

건축물 높이도 더 올릴 수 있고

취득세도 15% 감면 받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로에너지 빌딩 13곳을 시범 조사했는데

5곳이나 인증 기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에너지 소비 관리가 형편없었다는 이야기죠.

 

충격적인 사실은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을 해주는 한국에너지공단 청사가

5곳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자기 빌딩에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을 해주고

억대의 취득세를 감면 받았습니다.

 

인증 당시보다 에너지 자립률이 떨어졌음이 확인돼도

이미 받은 혜택을 환수하지도 않습니다.

 

 

담배에 다시 손을 댄 이 금연관리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