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희망세상만들기_버티는 대통령, 어떻게 이해해요.

댓글 0

법륜스님/즉문즉설(2016)

2016. 12. 7.

 

 

자기 생각하고 싶은 데로 해요.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싶으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면 되고.

남의 생각이 뭐 그리 궁금해요? 나는 대통령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아니든, 그건 떠나서. ? 현재 대통령이란 직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박근혜씨, 이런 말은 안 해요. 박근혜 대통령 이러지. 그렇게 부르는 거요. 이름이니까.

 

법륜스님이 좀 못되게 해도 법륜스님이라고 불러야지, 법륜씨 이럴 거요? 또 물어봐요. 자기 묻고 싶은 거 물어봐요. 내가 무슨 말인지 대강은 아는데, 너무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기한테 물어본다면 전국이 이런데 왜 잠을 못 자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하면 요즘 연속극보다 더 재미있잖아. 매일매일 반전이 굉장하죠. 막장드라마도 이렇게 막장드라마가 없잖아. 그런데 재미있는데 왜 잠을 못자요. 본다고 정신이 팔려서 잠을 못 잤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교육의 장으로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죠. 요즘 초등학생도 가서 다 정치발언해요? 안 해요? 하지. 중학생 고등학생 잘해요? 안 해요? 자기 평생에 이렇게 언론의 자유가 있고 사상의 자유가 있고, 눈치 안보고 박 말해도 되고, 길거리에서 막해도 경찰도 우리 눈치 보지, 우리가 경찰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런데 왜 잠이 안 와?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와? 그래서 내가 그 말은 물어보고 싶어. 왜 잠이 안 오는데?

 

왜 화가 나는데? 몰랐던 거에 왜 화가 나노? “내가 몰랐구나. 앞으로 잘해야지.” 이러면 되지. 그러니까 몰랐다는 게 후회되고 화가 난다는 말은 나는 원래 잘났다.” 이런 게 있으니까, 잘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를 내가 나를 용서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요. 그래. 자기 원래 못났어. 그러니까 이제 , 내가 못났구나.”하고 깨우쳤으면 앞으로 바로 하면 되지. 잠 못 잔다고 무슨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

 

뭐가 혼란스러운 데? 자기는 음악소리를 듣고 시끄럽다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 민주의 함성이 전국 방방곡곡에 지금 퍼지고 있잖아.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민주주의에서 백번 가르치는 거 보다 요즘 밖에 나가서 더 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혼란스러워? 그런데 한번 가 봐라.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노래 부르고, 불 밝히고, 흔들고 이렇게, 또 가족끼리 갖다놓고 먹어가면서,

 

광화문에 여러분들 불러서 쫙, 하는 거 그거 백만 명 동원해서 그런 거 공연 찍으려면 돈 많이 들까? 안 들까? 엑스트라 비, 엄청나게 들겠죠? 그런 거 하나도 안 받았는데 물결을 쫘악,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뛰어난 국민이잖아. 옛날에 월드컵 때 세상을 놀라게 했죠? 몇몇 분들이 나라 망신을 시켰는데 국민이 일어나서 싹, 대한민국 굉장한 나라라는 거를 다시 보여주고 있잖아.

 

진행하는 걸 어떻게 할 거요, 자기가? 자기가 군인도 아니고, 자기가 장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촛불 시위에 가서 딱 서야 될 거 아니오. 뭐라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반대. 결사반대.’ 이렇게 쓰면 되잖아. 새누리 꼴 보기 싫으면 새누리 해체’, 이렇게 쓰면 되고, 대통령 하야하려면 하야’, 이렇게 써서 보여주면 되고, 탄핵하면 탄핵해서 써 붙여 보여주면 되고, 지지하라면 지지이렇게 써 붙여서 보여주면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뜻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백만 명이 길거리에 나와서 하야하야하야하야, 이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 그죠? 그런데 이백만명이 더 와서 하야하야하면 위력이 더 있겠지. 그런데 자기가 백만 명이 뭐에요? ‘일본이 역사에 참여도 안하는데 군사협력이 웬 말인가.’ 이렇게 써 붙이면 더 영향이 있을 거 아니오. 이미 오늘 사인 해버렸어.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 가서 또 지워버리면 되지 뭐. 걱정이오.

 

국정교과서 우리 작년에 할 때 우리 굉장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정권 바뀌면 내년에 시행될까? 안 될까? 내년에 시행되기가 쉽지가 않지. 내년에 시행되더라도 그 다음에 선거해서 폐지해버리면 되지. 뭐 그거 큰 걱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요.

 

길거리 가서도 표현하고,

집에서도 온라인 상, 댓글을 달고,

댓글 달수 없으면, 좋아요만 자꾸 누르고,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좋아 요가 몇 백개 달리면 화면위에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메인 화면에 올라오잖아.

그래서 자꾸 뭔가를 해야 되지.

 

그리고 앉아서 신경질내고 잠자지 말고 잠도 안 오는데 그것만 계속해요. 그냥. 욕은 하지 말고. 길거리가서 뭐는 하지 말고? 폭력적으로는 하지 말고, 차에 올라가서 그러지 말고, 전경도 다 우리 아들딸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괜히 두드려 패고 그러지 말고, 문제는 얼마나 강력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의사를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거요.

 

왜 그러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가진, 이 국가의 주인은 우리에요. 내가 가진 주권을 위임했단 말이오. “이거 좀 잘 써라.” 위임했는데, 이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안 쓰고 딴 데 쓰니까, “돌려도이렇게 지금 달라는 거 아니오. 그죠? 그러니까 달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권리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게 무슨 불충한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이 주권이 왕한테 있었어요? 국민한테 있었어요? 왕한테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든 말을 못해. 청나라 한번 보세요.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연해주를 러시아한테 줘버렸지. 대만을 일본한테 줘버렸지. 홍콩은 영국한테 줘버렸지. 마카오는 포르투갈한테 줘버렸지. 뭐 땅덩어리 주든지 말든지 자기 왕조만 지키면 되는 거요. 왜 그러냐? 왕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왕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에요. 민주 공화국이라는 거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란 말이오. 우리가 위임을 했는데, 제대로 안하니까 돌려달라는 거 아니오. 그래서 우리 너한테 못 맡기겠다. 돌려 달라.”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오. 그런데 몇 명이 돌려 달라.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럴 때마다 다 돌려주면 대통령은 못할 거 아니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돌려 달라 그런다? 지지하는 사람이 몇 프로 밖에 없다? 5%밖에 없잖아. 95%가 돌려주든지, 안 그러면 2선으로 물러나고 책임 총리가 하든지, 너는 자격 없다. 이렇게 지금 여론 지지상, 한 번도 아니고 1회에서만 아니고, 3주 연속으로 이 정도로 나왔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하면 물러나면 되지.

 

그런데 안하고 버틴다 이 말이오. 그럼 안하고 버티면 이제 해결책이 뭘까? 그냥 폭력으로 하면 어떻게 한다? 청와대를 점령해서 멱살을 잡고 끄집어내면 되겠지. 그지? 그런데 폭력으로 하라고 되어있어요? 하지마라고 되어있어? 폭력으로 하면 혁명인 거요. 그러니까 하지마라고 되어있단 말이오.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평화적으로 하니까 겁을 안내고 계속 움켜쥐고 있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 나오너라. 달라.”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 내 돈 달라.”하니까 안준단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아니 돈을 빌려갈 때는 빌려가 놓고 달라니까 안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타협안이 하나 있어요.

 

백만 원 빌려갔지만 , 80만원 받을게. 20만원 놔놓고 80만원이라도 내놔라.” 이렇게 다 받고 싶지만, 안주니까 그거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어떻게 한다? 경찰에 검찰에 고발을 해서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검찰에 고발을 해서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나? 안 걸리나? 걸려요. 민사재판해서 12년 걸려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분통터지지. 누구 돈 주고? 내 돈 주고 내 돈 받는데, 23년 걸려야 돼. 그것도 변호사비까지 내어야 돼. 그래도 이게 법치국가에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오.

 

그러니까 그렇게 할래? 안 그러면 다만 얼마라도 빨리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좋아. 20만원 깎아 줄 테니까 80만원이라도 빨리 내.” 이러고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은 하야해라. 자진사퇴해라.” 본인은 안하겠다.” 그러니까 타협안은 뭐요? 그러면 이름만 대통령이라고 쥐고 있고, 실질 권력은 총리한테 넘겨주고, 그냥 입헌군주제 왕처럼 사인만 하고, 청와대에 그냥 있어라. 권력은 실지로.

 

왜냐하면 권력을 네가 행사하는 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권력을 넘겨라. 이게 비상내각, 거국내각,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새누리 당에서 탈당하고, 그래서 정당과의 관계를 끊고,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못준다고 하니까, 그럼 위임한 권력이 국회에 하나 있잖아. 그죠? 그럼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요. 왜냐하면 형식이 이렇게 되어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 내가 인정 안하는 대통령인데 왜 임명을 해? 싫다.” 이런 사람도 있고,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형식을 지키려면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그 사람한테 권력을 넘겨주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진 사퇴 할 때까지 압력을 넣으면 사퇴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굳이 그 책임 총리 추천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거 갖고 지금 야당 안에서는 견해차이가 있는 거요.

 

혁명이면 법을 안 지켜도 되요. 그런데 혁명이 아니면 법을 지켜야 되요. 그것이 좋든 나쁘든. 이렇게 타협해서 요런 방안이 하나 있고,

 

타협을 하기 싫다. 저 사람이 어떤 지금부터는 어떤 행동도 권한을 행사는 거 싫다. 이러면 뭐 할 수 있다. 탄핵을 하면 되요. 탄핵의 절차는 의회에서 2/3 국회의원의 지지를 받아서 탄핵을 하면 되요. 그런데 야당국회의원수가 2/3가 되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못하는 거요. 여당 중에 일부가 나와야 돼. 30명이. 그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요.

 

그래서 2/3가 지지해서 탄핵을 하면 금방 나가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 권한은 정지가 되요. 그러면 누가 권한대행 하느냐? 현재의 총리가 권한대행을 해요. 현재의 총리는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박근혜 아바타에요. 그 사람이 권한대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법체계상. 이걸 감수하든지,

 

이걸 감수 안하려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이 사람이 탄핵을 하더라도 뭐한다? 권한대행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갖고 논쟁을 하는 거요.

 

그러니까 탄핵을 하든, 하야를 하든,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 꼽지만 현재의 법상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자는 사람이 있고,

 

대통령 인정 못하겠다. 탄핵하겠다는 데 그 사람이 임명할 권한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현재의 총리가 그냥 권한대행을 하는 거요. 그래서 그게 딜레마가 되어서 지금 저렇게 머리를 서로 굴리고 있는 거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는, 이 탄핵이 대통령이 탄핵 받을만한 사유가 있느냐는 최종판단을 국민이 하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관 9명이 해요. 9명 중에도 6명이 탄핵을 찬성해야만 통과가 되요. 그게 만약에 그 중에 4명만, 그러니까 5명이 찬성해도 4명이 아니라 그러면, 통과가 안 돼요. 통과가 안 된다는 거는 뭐냐? 무효가 되어버려요. 또 그럴 위험이 지금 있는 거요. 특히 더 위험은,

 

이 중에 2명이 지금 임기가 곧 다되어 가. 하나는 1월이고, 하나는 3월이요. 그러면 7명 남아. 한명만 반대해 버려도 어때요? 통과가 안 돼. 그 사람이 사퇴해버리면 헌법재판기능이 중지 된데요. 전 잘 모르는데, 지금 얘기가. 그리고 이것도 지금 애매모호한 거요. 그러니까 오히려 청와대에서 큰소리치는 거요. “탄핵해라. 하려면 해 봐.”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러잖아.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법 절차로 하려니까 아까 돈 돌려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내 돈인데 왜 내가 기다려야 돼. 2년이나. 그러면 주먹으로 때려서 뺏어야 되는데, 이러면 내가 폭행죄로 걸려요. 그러니까 절차를 걸쳐서 2년이든 3년이든 민사재판해서 돌려받든지, 안 그러면 내 돈임에도 불구하고 본인하고 딜을 해서, “좋아, 20만원 까 줄 테니까 80만 내놔.” 이래서 80만원을 받든지. 이게 법치국가의 어려움이에요. 또 이렇게 우리가 하기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한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길은 두 가지에요. 국민은 뭐라고? 지금 하야나 탄핵하라는 사람이 70몇 퍼센트요. 2/3 이상이 인정 못하겠다는 거요. 본인은 안하겠다는 거요. 있겠다는 거요. 그러니까 여기 현실적으로 선택할 길은 두 가지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선으로 물러나고 이름만 가지고 있도록 한 20만원 우리가 못 받고, 권력을 인수해서 유지하는 방법. 이래서 12개월, 앞으로 남은 14개월을 가면서 선거를 제대로 준비하는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안 되겠다 해서, 탄핵을 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래서 탄핵을 통화하면 그 다음에 재선거를 실시하는, 다시 말하면 대통령 선거를 조기에 실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 헌법 재판관의 통과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 이게 한 달 만에 할 수도 있고, 최장 6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감수해야 되는 거요. 이걸 국민이 선택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된다? “하야하라. 탄핵하라고 하면 되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마무리를 이쪽이든 저쪽이든 마무리를 누가 해야 된다?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거요. 우리가 월급주고, 기사도 붙여주고, 차도 주고, 비서도 4명 대주고, 이렇게 이런 거를 뒷마무리하라고 대어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저렇게 있잖아.

 

그래서 지금 마무리까지도 우리보고 하라는 거요. 우리가 이 마무리 다 할 바에야, 이 사람들 300명을 다 뭐해 버려야 된다? 탄핵해 버려야 돼. 이것도 그냥. 돈만 받아먹고 아무 일도 안하잖아. 그러니까 이 마무리를 정치인들이 빨리 의논해서, 이거든 저거든 마무리를 해서 국정을 빨리 안정시켜야 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얘기한데로 사드배치문제나,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이런 외교 안보문제도, 또 트럼프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신속하게 이걸 처리하고 안정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런 판국에 졸속으로 처리되는 거요. 그래서 걱정은 이해가 되요. 그런데 걱정한다고 이 문제가 풀리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나와서 의사를 분명히 해주든지, 안 그러면 국회의원들한테 항의 전화를 해서 이걸 신속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든지, 인터넷 댓글에서 국회의원들 쌍욕은 하지 말고, “뭐하느냐? 너희 월급 토해내라.” 하든지. 해서 빨리 법 절차를 거쳐서 국정을 안정시켜라.” “총리를 받는 게 낫겠다 싶으면 총리를 빨리 받아라. 머리 굴리지 말고. 안 그러면 빨리 탄핵을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사를 표현해야 되요.”

 

대한민국 국민 되는 게 어렵죠? 이런 거 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자기 질문마따나, 그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권한을 장롱 속에 묻어놨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 맘대로 썼단 말이야. 그러다 지나쳐서, 너무 지나쳐서 국민이 분개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정치인들도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저렇게 헤매고 있는 거요.

 

거기다 또 잔머리 굴리는 거요. “다음에 누구한테 유리할까. 다음 선거에.” 이런 잔머리까지 굴리니까 일이 더 복잡하다. 이 얘기요. 그래서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향했던 그 저항이 좀 있으면 어디로 갈까? 우선 여당, “여당 해체해라.” 이리 가겠죠. 조금 있으면 뭐다? “야당도 잔머리 굴리지 말고 너희 뭐 잘해서 이렇게 된 줄 아나?” 아시겠어요?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다음 떡은 지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잘한 게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야 정신을 차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