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희망세상만들기_의료민영화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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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스님/즉문즉설(2016)

2016. 12. 13.


문제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영리병원 같은 의료 상업화, 의료 민영화가 계속 진행되면 의료비 부담이 더 심해지고 이런 분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의료인들 보다는 결국 시민들이 나서야 하는데 많은 시민들은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지금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료민영화가 뭔지 알아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 많은 청중 중에 10명도 안 돼요. 국민 건강 보험이라는 거는 사람이 돈 내는 거는 수익 따라 내요. 예를 들면 100만원 버는 사람이 5만원을 낸다면, 천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원을 낸다든지, 50만원을 낸다든지. 1억 번다면 300만원을 낸다든지, 이렇게 수익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내든, 돈을 적게 내든, 내가 병원에 찾아갔을 때 내가 받는 혜택은 똑같아요. , 의료비를 많이 냈다고, 즉 보험료를 많이 냈다고 가면 먼저 치료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특별 치료를 해준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똑같아요. 내는 거는 수익 따라내고 치료는 공평하게 평등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서 보험료를 많이 못 내는 사람에게는 혜택이고,

수익이 많아서 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불만이에요.

 

그러면 미국 같으면 어떠냐? 보험을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료를 한 달에 300만원을 낸다. 500만원을 낸다. 미국 돈으로 3천불, 5천불 매달 이렇게 내는 사람은, 병원에 가면 전화해서 예약하면 바로 치료가 되고, 그 다음에 아주 고급호텔에 가면 손님 접대를 아주 잘하잖아. 그죠? 이렇게 아주 잘해줍니다.

 

그런데 보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에는. 그런 사람은 병원비도 굉장히 비쌀 뿐만 아니라, 대우가 어려워요. 보험을 적게 내는 사람은 어떠냐? 병원에 가면 그런 대우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의료 수가가 굉장히 비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감기가 걸려서 독감이 걸려 병원에 갔다.

귀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이러면,

보통 한 150불정도 15만원 내야 합니다.

우리 지금 병원에 가면 얼마 내요?

3500원 이렇게 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얼마 차이에요? 50배 차이나죠.

 

그러니까 병원에 겁이 나서 못가요. 그런데 돈을 많이 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이 내기만 하고 혜택이 없는 거요. 그걸 민영화를 해서 미국처럼 되면 자기는 많이 어차피 보험료를 내니까 특별하게 대우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보고는 , 이렇게 대우를 잘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거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그걸 보고 치료를 받은 사람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인구의 1%도 안 돼요. 그러면 이 90%이상의 우리나라 보험제도가 지구상에서 거의 의료 천국이다 할 만큼 이 좋은 제도를 가진 사람은 외국에 가서 진료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전혀 여론이 없는 거요. 원래 이렇게 하는 줄 아니까.

 

민영화 하자는 여론은 소수지만,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는 거는

이익이 다수에게 있지만,

다수는 다른 거를 경험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여론형성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의료인보다는 국민들이 이런 문제는 용납을 안해야 된다. 즉 민영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야 된다. 그런데 국민들은 몰라서 이게 문제에요. 아까도 10명도 안 되잖아. 600명 모인자리에 10명도 안되니까, 10%도 아니고, 5%도 안 된다는 거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의식 있는. 예를 들면 의료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끼어있는 정치인이나, 교수나, 시민단체에서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주면, 국민들은 그걸 지지해줘야 되는데,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 그런데 이 소소지만 이 사람들은 영향력이 큰 사람, 돈이 많거나, 연예인이거나, 지위가 높거나 이런 사람이니까, 영향력이 크니까, 정책에 반영되기가 매우 쉽다.

 

그런데 그냥 주장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우니까, 이제 이 문제에 돌파구를, 첫 돌파구를 어떻게 뚫으려고 그러나,

 

제주도나 인천이나, 이런 지역에다가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을 위해서

고가의 진료비를 받는 그런 영리병원을 허용하자.

 

그러면 그 병원이 돈 벌겠어요? 돈 안 벌겠어요? 돈 벌겠죠. 예를 들면 아랍의 부호, 중국의 부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치료를 받는 거를 허용해주면, 이게 미래에 큰돈을 버는 황금알을 낳는 병원이 된다. 기업이 된다. 이게 영리 병원이오.

 

이거를 우선 인천에 국제도시에, 안 그러면 제주도에 열면 어떠냐? 이런 허용해주면 이런 얘기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안가니까 상관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열리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사람들도 돈 많은 사람은 그리고 갈까? 안 갈까? 가게 되겠죠.

그럼 이게 보험체계가 또는 의료체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걸 만들어서 돈을 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큰돈을 벌 수 있다.

미래의 먹걸이다 하는 거는 일부 맞습니다. 일부 맞아. 그거는.

 

그런데 이것이 갖는 위험은

이게 국내에까지도 적용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는데,

의료문제는 그래도 평등하게 해주기 때문에

아플 때는 그래도 혜택을 받는데,

아파도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사회적인 불만이 가중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어서 의사선생님께서 이거를 의료원들이 막아야 되는데, 의료인입장에서는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지, 국민 건강을 위한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다 생각은 그렇겠지만 그래도 개인 수익이 많은 쪽으로 가니까, 이거는 정부가 정책을 바꾸면 어떻게 된다? 따라갈 확률이 높다. 지금 그러니까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하는 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요. 누구나 다 자기에게 이익이 많은 쪽을, 아무리 정의를 주장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되면 어때요? 갈 수 밖에 없다.

 

, 비근한 예로 우리 불교만 하더라도 국립공원 입장료를 옛날에 냈잖아. 그죠? 그럼 국립공원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국립공원입장료하고 사찰문화재 관람료가 겸해서 내서 사찰입장료, 즉 문화재관람료 따로 분류해서 했단 말이오. 그런데 노무현정부에 들어와서 국립공원관람료를 뭐해버렸다? 폐지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국립공원에 들어가면 국립공원 안엔 대부분 사찰이 있으니까, 사찰 문화재관람료를 내야 되니까, 여기 시민적 저항이 있죠.

 

? 나는 절에 안 들어간다. 나는 그냥 등산만 하겠다는데 왜 나보고 돈을 내라고 그러냐. 이제 이런 저항이 있는 거요. 그런데 만약에 사찰에 입장료를, 즉 불국사 같은 거 이런 거는 절을 구경하기 위해서 가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설악산을 간다. 이런 데 가면 그 절에 들어가려고 간 게 아니라, 자기는 산에 가려고 가는 거요. 그러면 불교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국립공원이지만, 그 안에 입구로부터 해서 사찰까지 주 수십만 평의 땅이 누구 땅이다? 절 땅이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절 땅을 피해서 길을 내든지, 그러니까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일반 국민의 정서에는 좀 덜 맞잖아. 그죠? 그런데 절로서는 만약에 큰 절, 돈이 많다고 하는 절이 주로 관람료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게 폐지가 되면 엄청난 재정적 타격을 입을 거 아니오. 그러니까 이게 재정이라는 문제가 걸리니까, 이 종교단체도 거기에 따라서 이게 이해가 상충이 된다. 그 폐지한다니까, 삼문을 다 닫겠다. 이래서 절 자체를. 왜냐하면, 사찰 경유지를 안 거치고는 산에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삼문폐쇄라고 이런 극단적인 행동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볼 때, 인간이라는 건, 경제적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극히 드물다. 한 개인은 의사 중에도 그럴 수 있고, 스님들 중에도 그럴 수 있고, 신부님 중에도 그럴 수 있지만, 집단화 된 조직, 그게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불교든 또는 그것이 의료협회든 약사협회든 이게 집단적으로는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갈 확률이 높다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국민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 거는 몰라도 의료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 이거는 거의 사회주의적 제도입니다. 제 말 이해하셨어요? 능력에 따라 뭐하고? 내고. 필요에 따라 쓰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캐나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다 우리처럼 되어있어요. 그러나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내서 자기이익 보는, 그런 자본주의의 첨단을 가는 나라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면,

저는 사람들에게 의료인들이,

그런 뜻을 같이하는 의료인들이,

소위 상업적 의료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국민의 일반건강,

즉 보통 국민의 앞으로 어려움이 어떤 거냐 하는 거를 알리는

의료원들끼리 모여서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거 못하면 자기 개인이라도 그런 활동에, 제가 볼 때는 의료인 중에 그런 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많이 알리는 게 필요하다. 미국에 이런 보험 없는, 의료보험 없는 사람이 몇 천만 명 되거든요. 그래서 오바마가 대통령 8년 안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한 제도가 이겁니다. 의료보험을 할 수 있도록. 3천만 명을 혜택을 보는 이걸 했는데, 지금도 반대로 공화당에서 이걸 폐지시키려고 하잖아. 아마 직권하면 바로 폐지해 버릴 거요.

 

그만큼 이게 미국 안에서 갈등이 심합니다. 저는 그런데 미국 가서 이해가 좀 안 되었어요. 어떻게 미국 같은 이런 민주주의 나라에서 의료혜택을 전혀 못 받는, 이런 사람을 구제하겠다는 제도가 이렇게 반대에 부딪혀서 의회 통과가 안 되고 이 고생이냐. 지금은 통과는 됐습니다만, 시행과정에도 지금 갈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이런 제도에 있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오바마대통령이 국내에서 제일 잘했다면 아마 이걸 했고, 또 반대세력으로부터 제일 비판받는 게 지금 이 제도도입에 대한 지금 비판과 비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사선생님께서 어렵사리 좋은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거가 있거나 이럴 때 영리를 위한 병원운영에 대해서는 댓글을 달 거나 뭘 할 때 어때요?

 

벌떼처럼 붙어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하면 이거 반대가 워낙 심하니까 안 되는데, 지금 제기되는 건, 제주도하고 송도국제도시 안에 외국인만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도록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황금알을 낳는 외화를 버는 병원이 된다. 이 주장 앞에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까지도 인천시장이 되면 이거 도입해야 될 거 같고, 제주도 도지사가 되면 이거 도입해야 될 거 같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요.

 

그런데 그거 자체는 맞아요. 그게 부자들의 의료를 제대로 해주고 돈을 버는, 미국에선 그런 행위가 있고, 우리나라 부자들이 다 거기 가서 돈 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입이 되면 우리국민의 건강보험시스템을 흩트릴 지금 위험에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반대에 부딪혀서 아직은 허락이 안 났는데, 곧 허락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질문에 따라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스님이 인생 상담만 해주면 스님의 강연이 이렇게 나갔을 때,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어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30대 직장맘, 애기를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 이게 스님의 안티세력 중에 강력합니다. ? 스님이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엄마가 3년은 애를 키우면 좋다. 키워야 된다라기 보다 키우면 좋다. 안 그러면 나중에 과보를 받는다.

 

과보를 받는다는 걸 내가 협박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과보를 감수하든지, 아니면 정말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제가 제한한 게 그거잖아요.

 

국가에서

애기 엄마에 대해서

3년간 유급휴가를 주자.

 

제 주장은 그겁니다. 3년간 유급휴가를 줘서 직장에 단절도 없고, 이렇게 되도록 하되, 애기를 잘 키우는 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요.

 

그다음에 그게 도저히 현재 재정 갖고 안 되면,

 

1년만 유급 휴가를 주고,

2년은 무급휴가라도 주자.

무급휴가라도 주자는 건 뭣 때문에 그래요? 경력단절을 막을 수가 있다. 이거고, 그래도 어렵다면

 

재택근무라도 하게 해주든지,

그것도 안 되면 애기 업고 직장에 출근해서

직장생활 하면서 애기를 옆에 놔놓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자.

 

이제 이런 제안을 하니까, 제가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는 아예 듣지도 않고, 그냥 우리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태세력, 그런 얘기 정도일 때 안티세력이 있지, 사실은 다른 데는 안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 안하고 편하게 살 거냐? 욕 좀 얻어먹고 할 거냐. 이런 문제에요. 그건 선택의 문제에요. 선택의 문제.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떤 게 좋다고 말할 수 없고, 자기가 자기 인생에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부인들은 남편이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의사면 의사만 열심히 하고, 변호면 변호사만 열심히 해서 돈 벌어 갖다 주고, 딴 여자 쳐다보지 말고 자기만 쳐다보고, 돈은 다 벌어 갖다 주기를 원해요.

 

선택이라는 거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거냐.

내가 가진 이 재능을 법을 이용해서

내가 돈버는 데 쓸 거냐?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쪽으로 이 재능을 쓰면서

나도 일정한 수입을 얻을 거냐.

 

이제 선택의 문제란 말이오. 그거는 자기가 가족에 대한 것, 친구들에 대한 것, 그거를 온전히 감수하고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부인에게 힘들어하고 친구들을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당신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 그래 불만 할만하다.

그러나 사람이란 게 어떻게 밥만 사느냐.

내가 의사도 안하고 다 팽개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수입이 100인거를 한 80으로 줄이고,

시간을 내어서 하는 거니까,

내가 이런 인생의 선택을 하니까 양해를 해달라고,

죄송하다면서 계속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데 자기가 저항이 너무 심해서 힘들면, 그만두셔도 되요. ? 자기 없다고 대한민국이 안 되는 거는 아니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나 삶이 뭐냐 하는 거요. 이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하는 삶이 곧 내 삶의 인생의 보람이니까, 그 저항을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 모든 독립 운동가들이 가족을 다 어렵게 만들어. 자기만 어렵게 한 게 아니라, 가족을 다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심지어는 가족을 죽음에까지 몰고 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바른 길이라면 그 길을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 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