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희망세상만들기_대통령이 국회로 공을 넘겼는데 국회도 못 믿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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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스님/즉문즉설(2016)

2016. 12. 14.


대통령의 제 3차 대국민 담화에서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켜봤습니다.

근데 결론은 역시나 이었습니다.

점점 국민들의 분노는 커질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은 무엇보다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고

오늘도 골치 아픈 모든 공을 국회로 떠넘기는 신의 한수를 보여줬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잘 처리하지 못할 거란 걸 확실하게 믿고 국회로 공을 넘긴 것 같습니다.

저는 탄핵 소추안까지 흔들리며 사분오열하는 국회가 못 미더워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회가 이 난국을 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그래,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1, “진짜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 손 들어봐요.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 여자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사람 손 들어 봐. . 기권한 사람 손 들어 봐. 손 한 번도 안든 사람. .

 

질문자가 얘기한데로 기대를 안했으면 분할 게 없잖아요. 원래 그런 줄 알았으면. 그런데 저는 딱 스님, 와서 보세요.” 해서 봤어요. 딱 끝나서 박수를 딱딱딱 쳤어. “잘한다.”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아무도 안 쳐. “스님 왜 그래요?” 이런 눈으로 쳐다보더라. 그러더니 아니, 스님 왜 박수를 쳐요?” “, 머리 좋다.” 내가 이랬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 좋은 머리 가지고 4년을 국정을 제대로 했으면 나라가 굉장히 잘 됐겠다. 그러데 왜 이제 저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말했잖아요. 질문자가 신의 한수라고. 그래서 탁, 공을 국회로 넘겼잖아. 그런데 뭐가 문제요? 묘수를 탁 발휘해서 넘겼으면 국회가 탁 받아서 해결해버리면 되지, 못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국회 탄핵하러 가면 되잖아. 하하하.

 

그러니까 우리의 권한을 위임한 기관이 2개잖아요. 하나는 대통령이고 하나는 국회의원들이잖아. 이쪽은 우리가 위임을 했는데, 우리의 위임장을 가지고 엉뚱한데 딴 데 썼단 말이요. 그래서 돌려줘.”이래서 회수하려는 거 아니오. 그죠? 그러니까 이 분이 이걸 회수를 우리한테 안 주고 어디로 줘버렸다? “국회에 가서 받아라.”하고 국회에다 줬어.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받아야 된다? 국회에 가서 받을 건지, “그걸 왜 국회에 줘? 내가 너한테 줬으니 너 나한테 내놔.” 이런 사람 여기 있겠죠. 그러면 어디 가서 계속 달라고 그래야 된다? 박근혜대통령한테 가서 달라 그래야 되고, 국회에 주니까 우리 찾으러 어디로 가야 된다? 국회에 가서 달라고 그래야 돼.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야.

 

나는 내 권리를 대통령한테 맡겼는데, 대통령에게 달라니까 대통령이 어디로 줘버렸다고? 국회로 줘버렸어. 거기 가서 찾아가라. 이랬어.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 두 가지가 생긴 거요. “, 나는 국회 가서 찾기 싫다. 나는 너한테서 받겠다.” 이런 사람은 계속 대통령한테 달라 그러고, 국회에 줬다 그러니까 국회에 가서 달라. 이러면 되요. 그러면 국회에서 어때요? 대통령권한 넘어온 거를 우리한테, “아이고, 내가 받은 건데 가져가세요.” 이렇게 주면 거기 가서 받아오면 되요. 주는 거 받아온다는 게 어떨까?

 

국회가 의논해서 뭐 해버리면 된다? 탄핵해버리면 되겠죠.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돌려받는 게 되는 거요. 대통령 건 돌려받는 거요. 그런데 국회가 탄핵을 통과 못시키면, 국회에 넘겼는데 국회가 그걸 우리한테 안 돌려주는 거 아니오. 그러면 뭐 까지 돌려받으면 된다? “너희 것도 내 놔.” 이렇게 해서 두 개 다 돌려받으면 되지.

 

하나도 돌려받기 어려운데 두 개 다 돌려받으려면 앞으로 좀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겠죠. 그래서 조금 지켜보면 되요. 조금 지켜보면 우리가 넘겨준 거를 쟤들이 우리한테로 돌려주는지, 안 돌려주고 우리한테 돌려주라고 받아서 움켜쥐고 저희끼리 서로 가지려고 싸우는지 보다가 싸우면 네 것도 돌려줘.” 이렇게 두 개 다 돌려받으면 되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좀 피곤하기는 하지. 그런데 두 개 다 돌려받으려면 나는 이쪽 것도 더 문제였지만, 이쪽거도 좀 문제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만 문제가? 쟤들도 문제다.” 하고 이쪽으로 넘겨줬단 말이오. “왜 나한테 와서 자꾸 와서 그래? 쟤들도 문제잖아.” 이래서 저쪽으로 넘겨 준거요.

 

우리가 그러면 너희들까지 달라 안 그럴 테니까, 대통령한테 넘겨받은 거 그것만 우리들한테 넘겨 달라쟤들이 돌려주면 되고, 주자마자 저희끼리 싸우고 안 돌려주면 너희 다 내놔.”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것도 또 다 내놔.” 해도 되고, 안 돌려주겠다고 치는 고것만 우선 먼저 돌려받아도 되겠지.

 

그러면 다음에 광화문에 가서 뭐다? ‘새누리당 해체’,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 한쪽은 뭐다? ‘박근혜 퇴진이러다 이쪽은 뭐하면 된다? ‘새누리당 해체이러면 되잖아. 뭐 어렵다고.

 

그런데 국회에서 돌려받는 방법도 두 가지에요. 하나는 한쪽에서 안 돌려주겠다고 하고, 한쪽은 돌려주자하고 둘이서 서로 여러 정당이 갈등을 일으키잖아. 그러면 우리가 국회의원에게 지금 뭘 줬어요? 뽑아서 월급도 주고 차도 주고 기사도 대주고, 보좌관도 4명이나 대준 거는 놀으라고 대줬어요? 일하라고 대줬어요? 일하라고 대 줬지.

 

그러면 소위 말해서 여당이라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걸 보고, “아이고 같이 있다가는 우리까지 불신임 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 거 넘겨주는 거 얼른 우리한테 돌려주면, 봐주면 되겠지. 그런데 그걸 움켜쥐고 안 돌려주면 우선 그것도 불신임 우리가 하면 되잖아.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도 우리가 돌려달라면 돌려주면 되는데, 93%가 돌려달라는 데도 안 돌려주잖아. 안 돌려주면 가서 멱살 잡고 뺏어오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법치국가라서 그게 우리 맘대로, 줄때는 줬는데, 돌려받을 때는 시간이 걸려. 아까 저분, 돈 빌려줄 때는 쉽게 줬죠. 돌려받으려니까 쉽나? 안 쉽나? 안 쉽지. 똑같아. 그런다고 가서 쥐어 패버리면 어때요? 폭행죄가 돼. 그래서 그 법적 절차, 고발해서 신고해서 하려니까 저 집에는 안 되는 이유가 뭐다?

 

옛날에 빌려줬던 영수증이라든지, 뭐 이런 게 확실하게 없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포기하라는 거요. 우리는 이거 돌려받는 방법이 의회에서 2/3 국회의원 지지를 받아서 탄핵을 하고, 헌법재판소가서 2/3의 지지를 받으면 우리가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한번 해봐라.” 하고 다시 위임을 하면 된단 말이오.

 

그런데 이거를 안 돌려주고 저쪽을 줬으니까 우리가 그럼 국회에서 우리한테 돌려주는 행위를 하라. 하니까, 저 쪽에서 안한다 이 말이오. 저쪽에서 안하니까, 그럼 이 안하는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거냐? 첫째는 탄핵에 동참 안하는 사람한테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가 있겠지? 그런데 정치라는 거는, 이쪽도 탄핵에 동참 안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책임이 있나? 없나? 야당한테도 여당을 설득할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없다면 국회의원 뽑을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다 하면 되지. 그런 거 하라고 월급 줘 놨잖아.

 

그러면 저쪽을 설득을 해서 동참시켜야 되겠지. 그럴 때 저쪽에서 , 이거 돌려주는데 동참 할 테니까 우리한테도 도움을 달라.” 우리한테도 요청을 할까? 안할까? 그럼 이쪽 사람은 기분 나쁘지. 그러나 그걸 갖고 타협을 해서 뭐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 우리도 망하게 됐는데 우리도 먹을 거 달라.” “뭔데?” 그러니까 권력을 할 수 있게 법개정을 하든 뭘 좀 하자하면 뭘 주고 돌려받아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타협 안하면 우리가 새누리당 해체, 뭐 이렇게 너희 안 돌려주면 너희 것도 돌려받는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조금 더 가면 어떻겠어요? 전체, 다 내놔라. 국회의원 다 내놔라. 그 다음에 안 되면 뭘 표명한다? 국회의원 국회해산. 이러고 붙이면 되지. 그럼 일이 조금 커지지. 날씨도 추운데. 그러려면 이걸 일이 조금 커져서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까? 안 걸릴까? 그런데 너무 욕심내면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겠죠. 놀기 삼아 오래갈까? 성질내서해서 오래갈까? 놀기 삼아 해야 오래가요.

 

요즘 광화문에 가서 토요일 노니까 재미있어요? 안 재미없어요? 재미있어. 집에서 놀면 뭐해? 요새 연속극을 안 본다잖아. 그게 더 재미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럼 우리 잘못은 없느냐? 있어요. 이게 우리의 주권인데, 지난 몇 십년간 그 주권을 어때요? 장롱 밑에 넣어놓고, 안 꺼내 쓰고, 한 번도 마패를 빼본 적이 없다 이 말이오. 그래서 늘 저희가 주인 줄 알고, 우린 종처럼 이렇게 지냈잖아.

 

그러니까 저희마음대로 이렇게 한 거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좀 해도 너무 한다 해서 제가 장롱을 뒤져보니까 주권이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래서 빼내서 가니까 쟤들이 하도, 아까 저 집에도 그렇잖아. 준지 오래되니 돌려주나? 안 돌려주나? 잊어버렸어. 딱 얘기 잘했어. 오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올해로써 87년 체제에 29년째입니다. 이해시겠어요?

 

우리가 그때 딱 주권을 찾아 줬는데, 29년간 지금 제대로 행사를 안 한 거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희 껀 줄 알아. 원래. 그래서 돌려받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요. 만약에 이런 일이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돌려받은 게 한 5년 전이다. 그러면 돌려받기 굉장히 쉽지. 자기들도 겁을 내고. 그런데 하도 까마득하게 저희건 줄 알고 이제까지 사는데, 29년 만에 돌려달라니까, 어때요? 돌려주기 싫은 거요. 원래 내건데. 이러고 있잖아.

 

얼마나 자기건 줄 알면 돌려달라니까 이렇게 안 주고, 내건데, 돈을 이리로 안주고 어디로 줘버렸다. 저쪽 집으로 줘버렸어. 그러니 저쪽 집에 가서 받든지, 내가 왜 저 집에 가. 난 너 지 저기 준 거 아니다. 내놔라. 이렇게 이 집에 가서 계속 할 수도 있고, 저기 가서 받아라니까 저쪽에 가면 좀 쉽나 해서, 안 그래도 저 집에도 받을 돈이 좀 있나? 없나? 있는데, 안 그래도 이게 한통속인가. 했더니 진자 한통속이야.

 

그래 가서 내놔라. 한번 해보세요. 조금 기다려보고 내놔라 해서 주면 다행이고, 안 주면 그쪽 집에 빌려준 것까지 회수를 해야지. 어떡케. 이해가 좀 되요?

 

대통령을 어떻게가 무슨 말이오. 그럼 가서 때릴 거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을 하고 헌법 재판소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하면 된다?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니까, 수사해서 구속하면 되지. 그런데 스님이 구속하라이렇게는 말 못하잖아. 스님은 죄를 용서해주라.”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해주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그래도 저놈의 새끼, 나쁜 놈이니까 팍 벌을 줘라.” 이렇게 말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돼. 그래도 스님이 그렇게 말하면 되나? 속에 좀 그러고 싶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도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법에 따라,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이런 게 필요하겠네요. 박근혜, 최순실, 특별법을 만들어서, 게이트,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냥 지금 특검 이거는 뭐,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 특별법을 만들어서 3년이면 3. 이게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만약에 이게 불안하면, 규명될 때까지 시한을 정하지 말고, 이렇게 밝혀서 법대로 책임을 묻는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되지.

 

그러나 현재 헌법이 대통령직을 이렇게 유지하는 한은 처벌할 수가 없다. 끝난 뒤에 처벌해야 돼. 현직에서는 처벌을 못해.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떡케. 그러면 검사가 죄를 소환해서 조사는 할 수 있나? 있어. 그러나 처벌은 못 해. 현직에 있는 한은. 그런데 조사도 본인이 안하겠다. 하면 국가 원수를 강제로는 못해.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면하고, 안하면 빨리, 일단 저거부터 먼저 받아야 돼. 위임한 거를 돌려받아야 돼. 그러려면 국회가 좀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겠지. 돌려받아야 그 사람을 처벌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가능한 거요. ? 뭐가 불만이오?

 

우리 국민들이 참 할 일이 많죠? . 자기 살기도 바쁜데 지금, 그래도 이게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에요?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고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권리를 제대로 행사 못한 책임으로 이런 지금 수모를 겪는 거요. 내 돈을 미리 달라 안 그러고, 주고 한참 있다가 이제 가서 달라니까 안준다고 저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너무 오래 맡겨놔서 지금 돌려받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헌법을 개정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돌려받는 거를 좀 쉽게 해야 될까? 안해야 될까? 쉽게 해야 되겠지. 어떻게 하면 돌려받는다. 이런 걸 좀 다시 좀 조정을 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돌려받는 일이 이번에 처음 생긴 일이니까, 지금 이렇게 허점이 많구나. 내거 주고도 내가 돌려받는데 이렇게 힘이 들구나.” 이걸 지금 알게 된 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의사표현을 돌려 달라 이런 거를 자주 얘기해야 될까? 가만히 있으면 돌려줄까? 해야 되겠죠.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

 

매주 광화문에 가서 매일 동네에 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댓글에 계속 돌려달라고 댓글을 쓰는 방법도 있고,

글쓰기 싫으면 이렇게 보고 글 잘 쓴 글에다 좋아요를 자꾸 누르는 방법도 있고,

 

아시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 거를 국민이 자기 의사표현을 자꾸 최대로 해야 이 문제가 풀릴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정치인이 잘해서 풀린 것도 아니고 검사가 잘해서 풀린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국민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풀어진 거요. 그런데 얼마나 재미있어요. 이런 범죄 같은 이런 문제를 다 보고 정보를 빡빡하게 수집해서 제일 정보를 잘하는 데가 어디요? 국정원이잖아. 그죠? 국정원 몰랐다 그래. 경찰도 몰랐다 그래. 검사도 몰랐다 그래.

 

그러니까 이 국가기구가 jtbc 언론사 정보수집능력보다도 적은 거요. 그럼 이거 그런 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번에도 언론사에서 이거 밝혔을까? 안 밝혔을까? 안 밝혔으니까 이거 다 직무유기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리고 이번에 이걸 갖다가 압력을 넣어, 그래도 돌려 받자해서 저쪽에서 좀 돌려줘야 되나.’ 고민하게 만드는 거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라고 한 정치인들이었어요? 국민들이 나가서 그 추운데 덜덜 떨면서 이렇게 해서 했잖아.

 

그러니 정치인들도 다 직무유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돌려받아 국민한테 돌려줄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국민한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위임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돌려준다고 하니까 눈이 시뻘게져 그다음에 내거다이 생각해서 잔머리 굴리느라 지금 이게 돌려받는 절차가 지금 복잡해졌다. 이 말이오.

 

딱 자기네들 결정하면 얼른 돌려받을 수 있는데, 한쪽엔 돌려주는데 미적미적하면 자기들끼리 타협해서 야야야, 국민한테 돌려주는 게 제일 우선이다.” 그래서 너 뭣 때문에?” “자기들이 위험이 있다.” “그럼 우리들이 보장해줄게. 돌려주는 거부터 빨리하자.” 이렇게 안하고, “돌려주면 자기 먹겠다. 이러니까저쪽에서는 자기들이 손해다.” 이렇게 서로 잔머리 굴려서 지금 일이 복잡하다 이 말이오.

 

내가 직접적으로 안하고 은유를 해도 다 알아 듣죠? . 그러니까 이거 다 심판해야 돼. 좀 더 두고 보다가. 우선 이게 급하니까 딴 얘기하지 말고, 우선 여기부터 확실히 해놓고, 저쪽에 갔는데 돌려주는데 누가 반대하는지, 그것도 돌려받는다는 게 어려우면 저희끼리 협력을 안 하고 저희끼리 싸워서 다 먹으려고 하고 이러면, “싹 다 그냥 해산시키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새로 뜯어고쳐야 되요. 이 시스템 갖고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가권력의 원천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위임한 거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갖고 사사로이 썼기 때문에 우리가 내 권력을 갖고 네가 왜 그렇게 쓰니? 돌려 줘.” 이러니까 안 돌려주고 지금 깔아뭉개다가 오늘 돌려주는 줄 알고 기다렸더니 또 저리로 줘 버렸어. 그래서 지금 돌려받는데 저쪽에서 잘해서 돌려줄지 깔아뭉갤지, 좀 지켜보고 또 여러분들이. 어쨌든 누구 돈이니까? 내 돈이니까. 누구 주권이니까? 내 주권이니까. 내 권리니까. 여러분들이 나서서 돌려받아야지, 누가 대신 받아 줄 사람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