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11.28(수) 수수료 인하 때문에 카드사 죽는다고?

댓글 0

시사 - 역사/김어준생각(2018)

2018. 11. 29.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카드 수수료가 인하됐습니다.

여전히 가맹 본부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남아있지만

그동안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내왔던 개별 점주들의 입장은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라는 플랜카드를 통해 드러납니다.

 

카드 업계는 물론 반발하죠.

카드사 이익이 줄어드니 소비자가 받게 될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는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거라는 여론전이죠.

 

카드사의 그런 곤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 주체 간 이해가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경제 정의란 그렇게 이해가 상충될 때

누가 경제적 약자인가

그래서 누가 더 적극적인 정부 개입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인가를

공정하게 따져내는 걸로 실현되는 거죠.

그 방향성이 곧 정부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소상공인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수많은 보도를 쏟아내던 보수지 경제지들이

이번에는 카드사가 죽게 생겼다는 보도를 쏟아냅니다.

 

소상공인이 그렇게나 그동안 걱정됐다면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는 일단 환영해야 맞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인 카드사는 수수료 이익에 안주하지 말고

수익 다변화에 힘쓰고 정부와는 다른 지원 방안

다른 상생 방안을 찾아보자.

그렇게 보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 비판 다 좋은데

최소한 일관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