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의 앵커브리핑] 12.3(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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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손석희앵커브리핑(2018)

2018. 12. 4.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기원전 1700년경에 바빌론을 통치한 함무라비 왕은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커다란 돌 위에 설형문자로 법전을 새겼습니다.

 

196\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으면, 그의 눈을

197\ 뼈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뼈를

200\ 이를 빠뜨렸으면, 그의 이를

<함무라비 법전>

 

내 눈을 상하게 하면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하고,

내 이를 상하게 하면 상대방의 이를 상하게 한다.

함무라비 법전의 상응 보복법.

 

얼핏 야만스럽고 잔인한 원칙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법은 알고 보면 가장 선진적이고 문명화된 법이었습니다.

 

철저한 신분 사회였던 그 시절,

법은 설사 권력자가 피해를 입었더라도

반드시 다친 만큼만 처벌하도록, 그 이상의 보복은 불가하도록 만든 원칙이죠.

무려 기원전 1700년에 규정된 법의 공정함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내야 하는 곳, 두말할 것 없이 그곳은 바로 대법원이겠지요.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관 두 사람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그래서 법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특정인이 개인적 일탈이 아닌 지휘감독에 따른 범죄행위

재판의 독립이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그것을 훼손한 범행은 매우 중대한 구속 사안

- 검찰 관계자.

 

그 모든 혐의가 사실이라면

조금 더 많은 권력을 쥐고 있거나 조금 더 단단한 권력의 장벽 안에 있다면 지은 죄는 무마 될 수 있는가

그러나 스스로의 문제를 두고 법원에서 나온 항변은 이랬습니다.

 

명의는 환부를 정확하게 지적해 단기간 내 수술로 환자를 살리는 것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그들은 고통스런 수사를 비판하며 환부만 도려내 달라 요구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혐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로 대표되는 가장 약한 자들의 고통을 딛고 서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처벌을 강조한 함무라비 왕의 기본원칙은 성문법의 기초가 되어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함무라비 법전 맨 앞머리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리하여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