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생각] 12.11(화) 제주 영리 병원 첫 단추에 불과하다

댓글 0

시사 - 역사/김어준생각(2018)

2018. 12. 12.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제주도에서 국내 최초의 영리 병원이 허가 됐죠.

국내에서 영리 병원 이슈가 처음 시작된 건

IMF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 자유 구역 설치를 논의할 때부터입니다.

 

경제 자유 구역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면

외국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외국인 전용 병원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그때 처음 등장하죠.

 

이어서 외국 자본이 외국인만 치료하는 병원에 왜 투자하겠느냐

내국인 진료도 허용해야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재경부로부터 나옵니다.

 

그러자 외국 병원에만 영리 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 반발이 나오게 되죠.

 

이에 영리 병원 설립 수치를 100% 외국인에서

국내 자본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법이 변경됩니다.

 

그 사이 경제 자유구역은 전국 8개 구역으로 확대됐고

201512월 드디어 박근혜 정부는 영리 병원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허가된 녹지 병원은

이제 외국인 전용이라는 조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이렇게 영리 병원의 논란을 되짚어보면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이슈는 의료가 아니라

자본 논리가 주도해왔다는 점.

 

그리고 작은 틈을 먼저 만들고

이어 역차별과 형평의 논리로 그 틈을 계속해서 확대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확대의 과정은 제주도에서 끝날 것인가.

자본의 욕망이 스스로 알아서

너무 과하다고 멈춘 적이 있던가요?

그랬던 적은 자본의 역사 책에 단 한 줄도 없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