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 한중일 생방토론중 '최강 한국인' 교수 - 한글자막] 저런 분만 토론 나가야... ㅣ #강명구교수(뉴욕시립대(버룩 칼리지) #한일갈등 #Korea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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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_호사카유지外

2019. 7. 29.



[한일갈등 한중일 생방토론중 '최강 한국인' 교수 - 한글자막] 저런 분만 토론 나가야... #강명구교수(뉴욕시립대(버룩 칼리지) #한일갈등 #Korea_Japan_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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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역사와 관련한 아주 감정적인 이슈가 지금 양측에 다시 한 번 붉어져 있는데요

어떻게든 정치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한국 정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짚어주신 대로, 감정적 이슈입니다.

한국인의 관점에서 강제징용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과 자존심, 더 나아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정당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타협하기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좀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에 의해 최종판결이 만들어졌는데, 아시다피시 한국의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행정부라고 해도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기본적으로 10명의 강제징용공이 원고인데

10명은 미쓰비시와 일본제철 두 회사에 대해 고소를 했습니다.

그들은 배상을 요구했고, 대법원은 1965년 국교정상화 과정의 한·일 협정이 개인적 차원의 배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 아니라는 최종판결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당시의 일본의 관점을 들여다본다면

강제징용을 했던 일본의 기업들은 자국 내 국민들에 대해서는 배상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당시의 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그건 정말로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수준에서의 배상요구가 제기될 가능성과 무관하게 한국의 대법원은 최종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복잡한 동시에...

강제징용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불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최종결정을 철회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

Q. 물론이죠. 어렵겠죠. 가토씨에게 넘길 차례인데요.

중국인으로서 저는 강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단순히 역사문제가 아니라 오늘 토론과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건 일본에서는 아주 정치적인 이슈가 될 텐데요,

왜냐면 일본인들을 역사이슈에 대한 피로감 같은 것들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게 맞든 틀리든 우리는 다른 토론주제로 넘어갈 건데요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명확한 움직임을 보여왔지만

동시에 국내의 많은 논란들도 당면해야 하는 현 일본정부에게

이번 일은 어떤 의미가, 즉 한국은 아베 정부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일본 정부의 포지션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배상에 관한 이슈도 1964년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외교적인 맥락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외교적이죠.

사회적, 감정적 관점에서는 우리의 관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상호이해와 신뢰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외교적, 정부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건 이미 끝난 거죠.

 

하지만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고, 수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해 분노에 차 있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고, 화해의 매커니즘을 찾고 증진시키기 위해 양쪽 모두 노력을 해야 하겠죠.

이것이 오늘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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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가토씨 이미 충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충분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구요.

오늘 제가 말할 기회를 잡지 못한 또 다른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복잡한 이슈의 또 다른 단계인데, 바로 미국의 역할입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래로 일본과 한국의 동맹국이 돼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미국은 아마 15년 전의 미국이 되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일본 각각의 관점에서 미국의 역할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찾아 갈 대상으로 미국은 아직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최종적인 가치의 상담자로서, 공정한 상담자로서 말이죠.

강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 한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한미동맹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한국인들은 2차대전이 끝난 후 미국이 한국을 일반적 관점에서 공정하지 못하게 대했다고 느낀다는 점을 우리는 고려해야 합니다.

아마 무시했기 때문이겠죠.

 

주지하시듯 태평양전쟁을 끝낸 195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한국은 남북 어느 쪽도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 중화인민공화국의 정부도 전혀 초대받지 못했죠.

러시아, 즉 당시의 소련은 참가했고 우리는 배제됐죠.

 

그래서 태평양 전쟁을 결말짓는다는 관점에서 볼 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명백하게 불완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반도가 분단되었습니다.

(2차대전 후 말도 안 되게) 한반도가 반단 되었습니다.

전범국 일본이 아니라 말이죠. 독일은 분단되었죠.

 

한국인들의 역사에 대한 심리적 사조방식에서 보면

한국은 태평양 전쟁에서의 일본을 대신한 희생양이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분단은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어야 합니다...)

그건 미국이 동북아를 다루는 데에 있어 허술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면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정부의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의 한·일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할 미국의 사전준비 역할이 중요합니다.

 

다만 동시에 한국인들은 미국의 방위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2순위로 밀리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