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기레기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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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_호사카유지外

2019. 9. 3.



201992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무산되고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국 장관을 검색하면 52만 건의 기사가 나옵니다.

비교하는 자체가 좀 이상지만 최순실을 검색하면 54만 건의 기사가 나옵니다.

이 기자회견은 기자들 본인이 기사를 50만 개나 써놓고 그걸 고대로 물어보는 전 우주적으로 유례없는 병림픽 기자회견입니다.

 

모르는 걸 기사로 왜 썼어?

기자들이 취재를 안 하고 모르는 걸 기사로 썼다는 게

방송에서 고대로 전 국민에게 알려지는 역대 최강 기레기회견이에요.

 

지금 일본과 무역전쟁을 하고

한일군사협정이 종료되고

503수감자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돼서 이재용이 감옥 가게 생겼는데

나라가 휘청휘청하는 이때 법무부장관이 뭐라고 의혹만 가지고 국정농단 때만큼 기사가 52만 건이나 나오는 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조국같은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뭔가 적폐세력이 되는 시나리오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난리 깽까당을 치는 거 같은데

이걸 알리는 언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언론이 숨겨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019827일 검찰이 각종 대학교에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하루 전

2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대변인실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발표합니다.

 

11페이지짜리 이 보도자료의 핵심은 경찰의 탈 검찰화입니다.

경찰의 탈 검찰화 라는 말은 제가 그냥 만든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경찰 현실은 검찰 쫄따구거든요.

거기에다 검찰은 경찰의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선진국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검찰이 경찰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나쁜놈을 잡아와도 검찰이 기소 안 하면 범인이 풀려납니다.

반대로 경찰에서 무죄라고 무협의 의견을 내도 검찰이

, 아내 내 맘에 안 들어해서 기소하면 법정에 서서 재판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이런 개 깡패 같은 검찰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나라에 있다니까요.

깡패가 때리면 병원이라도 가지, 검찰이 때라는 건 구속영장이에요.

감옥 가는 거야.

 

과거에는 이게 공안검사라고 해서 전두환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학생들 그냥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언론도 찍소리 못했습니다.

지금도 근데 똑같아요.

 

그냥 아 우리가 검사인데 말이야 수사를 해야겠어하고

혐의가 있는 느낌적인 느낌이야이렇게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 법원님 우리가 볼 때 이 사람 혐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압수수색 영장 좀 주세요하면

법원은 웬만해서 같은 법조인인 검찰을 믿고 영장을 발부해 줍니다.

 

그럼 그냥 검찰의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하고 사돈의 팔촌까지 탈탈 털어서 괴롭히면

당사자가 못 버티고 거짓 자백하거나

아주 콩알만 한 혐의점이 발견되어서 기소라는 걸 당하게 됩니다.

 

기소라는 단어가 간단해서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기소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법정에 서야 하는 거예요.

법정에 혼자서요?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아이고 부자님 제가 재판받아야 해서 법원 좀 다녀올게요하면 회사에서

응 갔다와하겠어요?

 

나쁜 검사가 아니고 착한 검사라고 해도 실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검사가 실수로 착각해서 혐의도 없는 사람 기소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직장도 잃고, 소송비로 돈도 다 날리고, 사돈에 팔촌까지 탈탈 털려서 괴롭힘 받고, 잘못하면 구속돼서 인생 망하는 거예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검찰은

쉽게 말해서 압수수색 영장 구속 영장으로 때리는 깡패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게 검찰개혁입니다.

그걸 토스 받아서 실현 하겠다는 게 지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이고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준비단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는

크게 5가지를 하겠다고 써 있는데 이게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1. 검찰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국회에서 수사권조정과 공수처설치 등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첫째로 깡패 검찰을 없애고 경찰을 검찰과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를 설치해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합니다.

 

 

<2. 같은 범죄라도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두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벌 집행에 있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흥미로운데 돈이 많을수록 벌금을 더 내야 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3. 범죄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하고, 끝까지 집행하여 범죄를 저리그로도 그 이익을 그대로 누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범죄로 얻은 수익을 반드시 환수하기 위해

범죄자의 숨어있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국고로 환수한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추징금 못 내겠다던 살인마 전두환부터 이명박근혜 최순실의 범죄 수익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수사방식을 바꿔서 추적하고 반드시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합니다.

아 재드래곤도 있구나.(삼성 말 3마리 뇌물 맞다... 이재용 재구속 위기)

역시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해요.

 

 

<4.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절제된 소송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좀 더 신중하게 절제된 소송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5. 사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건데

고소를 받았을 때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는 겁니다.

원래 국선변호사는 구속영장 나와야지 선임되고, 구속영장 나오면 이미 게임 끝이에요.

별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는 게임 시작부터 국선이 도와주는 겁니다.

이번에 윤석렬 검찰총장 임명으로 그만둔 검찰이 백 명이 넘는다던데 그분들 국선변호사 하면 되겠네요. 잘됐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합법적으로 깡패 짓하던 검찰을 선진국처럼 바꾸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겁먹는 개들은 짖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깡패한테 주먹으로 맞는 거랑 구속영장 맞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지.

압수수색 영장 맞는 것도 그렇고 이런 깡패가 어디 있어요.

 

이 깡패 같은 검찰이 언론과 단합해서 수사내용을 슬쩍 흘린 뒤 우리가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거 정상적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 개처럼 물어뜯은 언론은 반드시 전부 사법처리 됩니다.

 

고양이 뉴스

원재윤이었습니다.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