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특별강연, 2006년] 일본 우경화를 예언한 대통령 ‘민주주의는 공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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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_호사카유지外

2019. 10. 14.



민주주의는 공것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대가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미국 3대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와 땀을 먹고 산다.” 이런 말을 했어요.

땀도 내가 붙인 거 같네요. 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질문 공세를 받고 나니까, 좀 머릿속에 흐릿해진 거 같아요.

아무튼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광주에서, 전국 도처에서 그랬습니다.

 

나도 사형언도를 받아가지고 집행 직전에 살았습니다.

감옥살이도 한 6년 했습니다.

망명, 연금생활도 10년 이상 했습니다.

이건 자랑도 아닙니다.

얼마나 이 많은 분들이 이 광주에서 또 목숨을 바쳤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는 뿌리가 튼튼한 겁니다.

이제는 어떤 군부의 사람도, 어떤 독재자도 한국서 민주주의를 안 하고는 못 배깁니다.

다시 군사 투데타 하는 것은 꿈도 못 꿉니다.

 

우리는 3번 독재자를 극복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우리는 결국 민주주의 반석에 올랐습니다.

 

최근에 일본을 보면 일본이 급격히 우경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민주주의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후에 군국주의를 하다가, 갑자기 항복을 하고 나서 맥아더가 들어와서

민주주의를 하라고 하니까 민주주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민주주의의 주체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군국주의 시대의 세력이 다시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 군국주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군국주의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오늘에 이르러서야 그런 거는 말도 안 먹힙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범죄를 한 것을 국민한테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5, 60대 이하의 사람들은 과거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반도를 점령해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도와줬다.

중국에서 남경대학살을 했던 것은 다 거짓말이다.

우리는 대동아 전쟁을 해가지고 아시아 사람들을 서구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줬다.

 

지금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하고도 중국하고도 동남아시아 나라들하고도 갈등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민주주의가 공것이 없다는 것을 일본을 볼 때 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즈베키스탄 학생이 그 질문하는 심정을 이해하고,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우즈베키스탄도 민주주의 하는 것은 결국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을 바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위를 유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4.19혁명, 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민이 전부 합세했습니다.

또 우리가 그 87년 민주 항쟁 때도, 처음에는 학생, 정치인들이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국민 전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국회가 보는 눈도 달라져서 독재자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이박사이승만 전 대통령 보고 하야해라. 전두환 씨 보고 계엄령 선포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압력이 가해진 것입니다.

 

결국 시작은 우리가 해야 하고 희생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국민이 전부 참여하고 세계가 우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우즈베키스탄도 그럴 것입니다.

중앙아시아 모든 나라가 그럴 것입니다.

또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경제가 발전되면 중산층이 생깁니다.

중산층이 생기면 중산층은 자유를 요구하고 참정을 요구합니다.

투표권을 요구하고 또 피선거권을 요구하게 됩니다.

안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하고 나서 중산층이 생겼습니다.

중산층들이 그런 요구를 하니까 영국 귀족들이 선선히 내줬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평화혁명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귀족들이 말을 안 듣다가 대혁명이 일어나서 전부 몰살당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든지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공것이 없다는 것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국민이 동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하면 민주주의는 성공한다는 것

그렇게 해서 이룩한 민주주의는 결코 흔들림 없이 뿌리를 박을 수 있다는 것

그러지 않고 외세나 우연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하면, 그런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