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교수] 검찰 독재 청산이 제2의 민주화 운동이자 독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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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_호사카유지外

2019. 11. 20.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붙여준 이름이 하나 있는데요, 광장의 경제학자라고 합니다.

광장의 경제학자 최배근 인사드립니다.

 

시민여러분, 검찰이 마각이 온 세상에 낱낱이 들어났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겠다던 검찰의 선언은 허구에 불과하고

조직을 보호하고 자신의 특권을 보장하는 검찰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만 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첫째, 검찰은 인권유린과 부패와 정치검찰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검찰은 다름 아닌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 사용한 일제의 포압적 검찰과 같은 모습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의 검찰은 이승만정권이 죽상 조봉암 선생 등 자신의 정적을 살해하는데 사용한 공안 검찰과 같은 모습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의 검찰은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야만 그 자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검찰은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을 집행하는 기구가 아닌

자기 입맛에 따라 권력을 휘두르며

법위에 그리고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셋째, 검찰은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범하며 자신들이 권력의 중심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바로 주인을 무는 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니, 온 가족을 도륙하는 것이 검찰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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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검찰의 마각이 어떻게 가려져 있었을까요?

독립운동으로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막을 내렸지만,

그 자리를 분단의 사생아인 군부독재가 차지하였습니다.

 

민주화운동으로 군부독재의 권력을 종식시켰지만,

군부독재의 사생아인 검찰, 언론, 재벌의 특권 카르텔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민주화 이후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입니다.

검찰, 언론, 재벌의 특권 카르텔이 국민을 지배해왔던 것입니다.

 

검찰이 법위에 군림하고 전관예우 등의 불법 특권을 누리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

언론과 재벌권력은 검찰의 보호를 받으며 특권을 누려왔던 것입니다.

언론과 재벌, 반공에 기생하는 종교 집단, 그리고 군부독재의 후예인 정치 집단들이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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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민은 다시 불완전한 민주주의와 불완전한 독립을 완성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부 독재는 불법적 폭력 집단이었기에 청산이 쉬웠습니다.

그러나 검찰 독재는 법치로 가장한 제도적 폭력 집단이기에 마각이 가려져 있었고, 그 결과 개혁이 지체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국민은 검찰, 언론, 재벌의 특권 카르텔이 이 땅의 인권과 정의를 유린하는 반인간, 반민주, 반평화, 반문명 세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 독재를 청산하면 검찰의 보호막이 없어진 언론과 재벌 개혁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검찰 독재를 청산하는 일은

2민주화 운동이고, 2독립 운동인 이유이고, 완전 독립을 위한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처럼 검찰 개혁은

국민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는 나라 만들기 운동이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만들기 운동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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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검찰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검찰의 편파수사와 정치개입이 부끄럽다는 외침이 검찰 내부에서도 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은 인권 유린의 대명사이자 부패의 대명사로 전락한 검찰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검찰 해체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침묵을 지키고 있을까요?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검찰에 강한 대응을 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은 곰이 마늘을 먹고 새로운 생명인 단군을 잉태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듯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도약시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참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대통령의 개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야당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윤석렬을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영웅으로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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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민이 지칠 수 있습니까?

힘들지만, 고지가 보이기에 우리는 지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또 다시 폭력에 의해 인권과 정의가 유린되는 지옥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굴종과 노예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무리 힘든 일이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통 없이 민주주의와 완전 독립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명국가를 만드는 위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앞을 향해 진군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