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교육 걱정 없는 세상? 어느 표현이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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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_호사카유지外

2020. 5. 8.

 

 

사교육 걱정없는...

... 사교육이 왜 탄생했는데요?

공교육 걱정 때문에 사교육이 탄생한 거죠.

 

사교육이 문제가 있어서 공교육이 탄생했습니까?

공교육이 문제가 있어서 사교육이 탄생했습니까?

 

저 제목에서 완전히 그들의 오도된 철학이 다 뽀록 나는 거예요.

공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이게 제대로 된 교육개혁과 나라의 진보가 있는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니요.

그래서 사교육이 없어지게 만들면 사교육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 순간

사교육이 사라지는 거예요.

 

공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교육에 대한 투자의 미비에요.

지금도 사학재단에 의존하잖아요.

 

공교육에 투자액을 왕창 늘리면 되는 겁니다.

교육 시스템과 경쟁시스템도 바꾸고요.

 

학원비를 때려잡고 학원이나 사교육을 악마시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절대절대 아니라는 것이 오랜 세월 동안 증명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택시비를 때려잡는다고 택시비 문제가 좋아지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국가가 날로 먹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우리나라에 쌓인 많은 적폐들은 국가가 손 안 대고 코 풀려다 생긴 거예요.

 

사학재단이 왜 생겼는데요?

늘어난 교육 수요를 대비할 만큼 학교를 지을 돈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땅 사서 학교 건물 지으면 보조비를 주는 식으로

지입차 하듯이 다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급격한 교육인프라 의료인프라 이런 거는

시장의 도움을 받아서 지입차 해결하듯이.

 

갑자기 차가 학원에 100대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지입하면 되거든.

100대를 자기가 살 수 없잖아. 지입차량 받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도시로 몰려든 학생들을

국가가 그 학교를 다 지을 돈이 없거든.

선생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유치원도 마찬가지죠.

그게 80년대 전두환 이순자 때 생긴 거 아닙니까.

 

갑자기 유치원 수요가 늘어났는데 유치원을 다 그렇게 국가가 지을 돈이 없어서

땅 갖고 유치원 하겠다 그러면 다 보조해 주는 식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식으로 해서

그 유치원이 그렇게 커지고 사학재단이 그렇게 커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국부가 늘어났으니

세금을 꽂아서 적자재정을.

복지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믿고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거예요.

 

서로서로 못 믿는 게 당연한 거지.

.. 해준 게 있어야지 믿고 세금을 많이 내지.

 

국가가 먼저 뚫고

정치가 먼저 뚫어야 되는 것이지

국민이 세금 많이 내자고 각성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