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10배 늘어난 국가부채 비율이 대영제국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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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_호사카유지外

2020. 5. 12.

 

 

재정건전성 유령을 쫓아내자!

경제건전성을 높이자!

사회건전성을 높이자!

 

최인호TV가 두 달 동안 목이 터져라 외치던 말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최인호TV는 틈만 나면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를 자주 호출했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 하교수의 반가운 칼럼을 다시 만나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원제목은 나랏빚도 잘만 운용하면 득이다이지만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국가부채가 대영제국을 만들었다

 

경제사학자 니얼 퍼거슨에 따라면

인구가 1600만 명(1815)으로 프랑스의 절반에 불과하던 작은 섬나라 영국이

대영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나랏빚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120년 동안 국가 채무를 20%에서 260%로 늘리면서

이렇게 마련된 돈을 국부 증진에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고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재정건전성은 국가부채가 분자가 되고 국내총생산이 분모가 됩니다.

국가부채를 경제에 투자하여 분모, 국내 총생산을 늘리면

재정건전성 수치는 양호해집니다.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으려고 쓸데없는 발버둥을 치다가

국내총생산 증진에 필요한 그러한 투자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모가 줄어들어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하는 역설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국가부채를 늘리느냐 마느냐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국가 부채를 늘리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적절한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

경제건전성이 오히려 악화하고

사회건전성이 악화해서

사회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에 빠져듭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했다”고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 연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나랏빚 증가 없는 복지 강화가 아니라
나랏빚 잘 쓰는 복지 강화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길을 걸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