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한미일 일자리 자금 규모 비교했더니 ... 이럴 수가?! 도대체 얼마나 차이 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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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_호사카유지外

2020. 5. 18.

 

 

안녕하세요,

최인호TV 1000자 논평입니다.

 

미국은 급여보호프로그램

일본은 지속화급부금

일자리 보호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한다.

-2020515

 

최인호TV는 미국 행정부가 중소기업청(SBA)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급여보호프로그램대출(PPP loan을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이게 말만 대출이지 사실은 임금 지급과 임대료 지급을 위한 용도로 상환의무 없는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주는 거죠.

 

3월에 약 400조원, 4월에 300조원 해서

700조원을 기업의 고용유지지원 용도로 지출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일본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일본정부가 58일부터 지속화급부금”(持続化給付金)이라는 형태로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공고되어 있습니다.

지속화급부금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지속화급부금이란?

감염증 확대에 의해 특히 큰 영향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계속을 지원하고,

재기의 밑바탕이 되는 사업 전반에 넓게 사용할 급부금을 지급합니다.

 

중소법인 등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는 약 1000만원,

자본금 100억원 미만의 법인 사업자에게는 2000만원을 운영자금으로 쓰도록

폭넓게 운영자금으로 쓰도록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작년 1년 동안의 최고 매출액에서 감소된 만큼의 금액을 상한선으로 해서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여기에 얼마의 예산을 배정했을까 무척 궁금해서 이번에 통과된 일본 예산안을 뒤졌습니다.

23176억엔(26조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그냥 지급하는 돈이고

이외에 대출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 예산은 수백 조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습니다.

2019년 고용보험기금 결산 보고서를 보면 700억원 정도 규모입니다.

3월에 이걸 7배 이상, , 많이 늘렸어요.

5천억원으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한 달 만에 고갈되고 말았습니다.

 

경제 규모가 아무리 일본보다 적고, 미국보다 적다고 해도

감염병 피해 규모가 아무리 달라도,

일본 대비 1/50에도 못 미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판 뉴딜이나 그린 뉴딜 같은 미래를 위한 투자계획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설레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현재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자금 집행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정부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