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노대통령 서거 11주기 특집 (2) 21대 국회의 최고 과제가 검찰청법 완전 개정인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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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_호사카유지外

2020. 5. 28.

 

올해 공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된 마당에

검찰개혁이 우리의 제1과제다라고

다시 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하니까

새삼스럽게 느낄 만합니다.

 

워낙 긴 투쟁이었으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을 바꾸는 게 필요한 겁니다.

 

노래를 다른 조로 불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사람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원래 이런 거는 재미가 없어요.

사람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작년 가을 그렇게 뜨거웠던 겁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으로 표현되지

검찰개혁이란 가치로 표현되면 그렇게 뜨거워질 수가 없는 거에요.

또 노무현이라는 사람으로 표현되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프로젝트로 제출되는 것이 뜨거워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조와 박자를 잘 만들어서 가치를 올려 세우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박탈은 새로운 검찰청 법안으로

180석 이상의 민주당이 추진해야 될 과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만들어진 검찰청법안은 택도 아니고

새로운 검찰청 법안, 전부 수정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검찰청 법안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21대 국회 과제가 그거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걸 하게 만들어야죠.

새로운 검찰청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부터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걸 할 수 있고 해야 합니까?

180석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단군 이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짝 애들도 쉽게 못 차지하는 의석 수에요.

 

이쪽 민주진보진영이 이런 의석을 차지하는 일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에요.

그러므로 말도 안되는 일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청 법안을 추진하는 수준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존의 현실성 안에서 최대치를 위해서 열심히 투쟁했지만

그것은 총선 전의 얘기다 이겁니다.

그전에 대단하다고 생각되어졌던 모든 우리의 성취들이

지금은 하나도 대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4.15 총선 이후에는요.

 

도가도 비상도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진리가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작년의 검찰개혁 추진이 없었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추진되었는데

정부와 여당에서 마련한 새 검찰청법안의 문구가 현재와 같다면

여러분들은 계량이다 수정이다 사쿠라다 욕 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당연히 욕을 하십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사고 실험을 해보세요.

총선 전에 추진되지 아니하였고 지금 제안된다.

180석 이상을 차지한 의석 구조에서

현재의 법률 문언 수준으로

검찰청법안과 공수처법안이 정부 여당에 의해서 제안되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계량주의적이고 사쿠라적이고 수정주의적이고 타협적인

이따위 법률이 어디 있어?!! 라고

여러분들은 다 비난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시점을 뒤집어 보면 자동으로 명백하게 도출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