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노대통령 서거 11주기 특집 (3) ... 과두정 혁파의 핵심고리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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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_호사카유지外

2020. 5. 29.

 

 

라이브를 정리하면서 절실히 느낍니다.

최인호TV가 노대통령 서거 11주기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구나!

부디 동영상 시리즈 1편부터

마지막 4편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

여러 군데 적극 공유, 권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 과두정 극복의 핵심 고리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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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대신들의 나라라고 표현하니까 근대적인 거랑 잘 안 어울려서 거시기 한데요

한 마디로 권력 엘리트 카르텔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민주주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언론까지를 포함한 엘리트 권력 카르텔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나라를 질식시키고 있다. 개혁세력을 질식시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전체 노정을 수십 년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검찰이 왜 이렇게 나쁜놈이 되었나, 라는 역사적 배경을 말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군부독재 타도하면서 만든 거란 얘기에요.

 

권력 엘리트 카르텔이라는 것은

군부독재라는 단어에 우리가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우리가 만든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드센 국민들이 정교하지 못해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얘기예요.

 

대신들만 셉니까?

국민들도 억수로 셉니다!

그 와중에 권력 카르텔의 노하우가 정교해졌다 얘깁니다.

 

그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전체의 흐름을, 수십 년간의 흐름을요.

 

조선 당쟁과 대한민국 정치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시도들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있어 왔습니다. 상당히 비슷하지요.

그러나 차이를 집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됐냐.

드센 국민들이 아주 중요한 설명 변수라는 거예요.

 

시대의 화두가 무엇이었습니까?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언어는 전쟁입니다.

개념은 전쟁입니다. 말은 전쟁이에요.

언어... 유행어의 전쟁입니다.

 

유행어라는 게 쿵다라닥닥 삐약삐약만 유행어가 아닙니다.

시대 정신간의 전쟁이에요. 맞습니다.

조선당쟁과 현재정치를 그대로 직결시켜서 연결시키는 것은 안 되고

또 하나도 연관이 없다고 하는 것도 안 돼요.

변주되는 거죠. 근대적으로 변주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정신이라고 하면 또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유행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행어!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구나(이기동) 롱다리 롱롱 다리~

그런 것만 유행어가 아니고요,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것이 유행어라는 겁니다.

, 한번 생각해보세요.

 

70년대 최고의 유행어가 무엇이었습니까?

현대사 강의를 제가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역사는 새로 바라볼 때마다 매번 새롭게 해석되는 거니까요.

 

70년대에 가장 많이 우리 주변 일상생활에서 흘러 다녔던 단어들이 뭔가를 한번 복기해보자고요.

우리가 다 그 시대를 살았으니까.

 

유신이라는 게 있고, 잘 살아보세~ 빙고!

잘 살아보세~ 그겁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

 

, 그러면 거짓말이야가 셌어요? 잘 살아보세가 셌어요?

최고 1등 최고 1등 유행어를 골라보면 역사가 한방에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1등이 뭘까? 반공도 있고, 거짓말이야도 있고, 유신 타도도 있고, 조국 근대화도 있고...

잘 살아보세가 1등이죠!

 

그러니까 다른 언어들을 내세운 세력이 이겨요? 패배해요?

지금 보니까 질 수밖에 없었구나.

민주주의라는 말이 이길 수 있었겠어요? “잘 살아보세?

인권이라는 말이 잘 살아보세를 이길 수 있었겠어요?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가 청계피복노조가 전태일이라는 이름이 잘 살아보세를 이길 수 있었겠어요?

 

그러다가 잘 살아보세가 거꾸러졌습니다.

왜 거꾸러졌죠?

화무십일홍이라고... 오랜 세월 동안 잘 살아보세가 다 아닥! 시켰는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잘 살아보세가 힘발이 훅 떨어졌습니다.

언제요? 잘 살게 된 다음부터 힘발이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 쉽죠?

, 이런 쉬운 현대사 강의가 없어.

 

압도적 1등을 구가하던 언어, 권세를 자랑하던 언어인 잘 살아보세가 왜 초라해지고 힘발이 떨어졌습니까?

잘 살게 되었으니까...

그죠? 너무 쉬워!

 

그럼 이제 그 다음 1등 유행어는 뭡니까?

독재 타도 = 민주주의가 된 겁니다.

 

그냥 독재라는 단어에 대한 불온화! 독재가 유행어인 거예요.

그죠? 독재가 유행어입니다.

 

그걸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구글이 있었다면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뭐였냐?

독재라는 것이 시대의 화두가 된 겁니다. 독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 민주주의 하자는 말인 거죠.

 

독재가 1등 인기어가 되었다는 말은 민주주의가 1등 인기어가 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1등 인기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 민주주의의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행정 권력에 시선이 집중된 민주주의였습니다.

아주 크게 보면, 우리가 추진했던 민주주의는 행동 권력 구조의 민주주의였습니다.

직선제였죠. 직선제!

 

민주주의를 외쳤는데, 민주주의를 알고 외친 게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즉 네거티브(독재 안 돼!)로서의 민주주의지 구체적 지향을 가진 포지티브로서의 민주주의, 어떤 구체적인 상을 가지고 추진되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던 그러한 1등 인기어 민주주의였단 말씀입니다.

그죠.

권력분산! 행정부 권력집중에 대한 반대 이거였죠.

그때 우리가 다 가슴으로 함께 느꼈던 민주주의란 건 그런 거였죠.

 

그래서 87년 이후에 제 친구 박종철열사의 죽음까지 합쳐져서 행정부의 권력을 줄이는 거, 그게 곧 민주주의 구현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 총량의 법칙에 따라서 행정부의 권력이 줄어들면 그 권력이 시민에게로 전량 회수되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텐데, 그 이후에 87년 이후에 벌어진 일은 무엇이었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권력이 대통령 1인과 행정부 최첨각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던 체제를 허물어뜨렸습니다.

민주주의가 화두가 되면서 말이죠.

 

권력 총량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은 어디든지 간단 말이에요.

그 권력이 엘리트 카르텔로 분산된 겁니다.

시민들한테도 좀 갔지만, 언론한테도 가고, 법원한테도 가고, 검찰한테도 가고.

그게 87년 이후에 진행된 역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몰려 있던 권력이 복수 세력에게로 분산된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민주화 투쟁이라고 한 거고, 그것도 민주주의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럼 그 87년 체제는 한마디로 뭐냐?

독재체제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쏙 드는 민주주의 체제입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대답하기는 싫어요.

그럼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는? 뭐지?

독재도 아니고 마음에 쏙 드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MK..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용어는 유행어가 아닌데, 가장 실체를 반영하는 단어인데 유행어가 안 되어 있는 거! 이겁니다.

과두정입니다!

 

권력 엘리트 과두정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과두정 oligarchy!

그 단어가 유행어가 아니라서 우리가 헤매고 있는 겁니다.

 

독재(타도)가 유행어가 되었을 때는 안 헤맸습니다.

제대로 콕 찍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콕 찍는 언어를 못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과두정입니다, 핵심은.

 

그래서 그 과두정 속에 문재인 대통령과 현 민주당 정부가 폭!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과두정의 일부인지, 과두정과 싸우고 있는지가 영~~~~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어떨 때 보면은 과두정과 싸우고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과두정과 한 몸이 되어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둘 다 맞는 거예요.

 

독재라는 대가리가 한 놈~

과두정이라는 대가리가 서넛, 또는 대녀닐곱이라는 거죠.

 

아주 쉬워요.

독재는 한 놈, 하나로 모든 권력이 모아져 있는 겁니다.

근데 과두정은 적다는 거지 하나가 아니란 얘기에요. 대녀닐곱!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7개 권력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그 얘깁니다.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7개의 세력 권력과 국민들과의 싸움이다.

그게 과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하는데, 그들과 싸우는 게 왜 우리가 헤매냐.

노무현 대통령도 잃고... 왜 국민들이 헤매냐...

아직도 독재와 맞싸운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니까.

도가도 비상도가 안 됐기 때문이죠.

 

우리 국민들은 뭔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싶은데 싸웠다 하면은 독재하고 싸우는 거 빼놓고 싸울 줄 아는 게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안 해본 투쟁이라서 헤매고 열정만 넘쳐서 헛다리 짚고 꽈다당하고 우리 동지들도 죽이고 이런단 얘기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의 투쟁,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이라고 하면 독재하고 싸우는 거 빼고 할 줄 아는 노하우, 레파토리가 빤하다는 말이에요.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열정만 넘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빚어져서

우리 동지들을 오히려 우리가 공격하는 결과, 뻘짓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싸워야 할 적이 어떻게 도사리고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파편적으로 튀어나온 게 기레기다, 기더기다, 검새들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웅혼한 시대정신을 담는 과제적 언어로 응결되지 못하니까

본능에 의해서, 본능적 지혜에 의해서, 감각적 파편화된 표현들만 나오는 겁니다.

기레기. 맞죠? 판새, 검새. 맞죠?

 

그것들도 일종의 234등 유행어 아닙니까?

하나에 응렬된, 시민들의 정신 전체를 응결시키는 언어를 못 만들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헤매는 와중에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도 잃고, 한명숙 총리도 지키지 못했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과두정의 연결고리에 과두정의 핵심은 과두정 뽀개기의 핵심은...

과두정 타도하자!” 바보 같은 구호거든요.

광화문에 모여서 독재타도이거 말이 돼?

전략적 구호고, 시대적 구호고, 전술적 구호고, 다 돼요! 맞죠!

 

독재타도 하면은 딱 우리가 그것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외치는 동시에 모두가 구체적으로 똑같은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광화문에 모여 가지고 과두정을 타도하자~!???”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이 허빌링멍멍하게 담배 연기처럼 흩어지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호로서 쓰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과두 타도! 뭐 어쩌라는 거에요.

단어도 어렵고, 하나로 모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구체적인 형태를 띠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두정은 하나의 스트럭처, 구조이고, 스트럭처라는 것은 쇠봉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연상하시면 되는 것이고 핵심고리를 뽀개야 되는 겁니다.

과두정은 하나가 아니라 복수의 문제고,

복수란 그 주체들간의 연결이 전제되어 있는 말이고

그 과두정의 핵심들의 연결고리를 핵심고리를 뽀개야 되고,

그 핵심고리가 바로 검찰 개혁이고,

그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전술적인 목적이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과두정은 구조이고, 구조는 연결 고리들이고,

그 연결고리들의 핵심 고리를 뽀개야 되는 것이고

그 핵심 고리는 검찰 개혁이고

검찰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의 전술적인 무기는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겁니다.

그게 현대사 70, 100년의 문제를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대응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노무현처럼 노무현을 잃지 않으려면

검찰수사권이라는 칼을 분지르고 빼앗아야 한다.

 

근데 그 칼이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순백주의적 무결주의적 진보운동, 무결주의를 토양으로 해서 그 칼이 춤추는 겁니다.

그 칼이 춤추는 것이 가능한 거는

국민들 사이에 민주주의 투쟁! 하면 독재타도! 밖에 없고

그 관성이죠. 관성.

 

그다음에 독재타도! 민주주의! 하는 사람들은 다 도덕적 무결성을 갖춰야 한다는 과거로부터 내려온 안이한 생각,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 칼이 춤을 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윤미향 씨 문제, 정의연 문제도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말씀과 완전히 무관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문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무결성을 갖춰야 독재타도 민주주의 투사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황당한 생각

80년대에 독재타도! 외칠 때 갖고 있었던 멍청한 생각

현대화된 싸움의 철학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무결성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는 사실 이 싸움을 뭘 하는 거냐? 과두정을 뽀개는 겁니다.

권력 카르텔을 뽀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