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노대통령 서거 11주기 특집 (4) ... 신보수가 민주당 독점케 하면 안 된다. 파란장미 신진보가 검찰개혁과 함께 민주당을 푸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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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_호사카유지外

2020. 5. 29.

 

 

노무현 대통령께서 왜 검사와의 대화라는 쌩뚱맞은 이벤트를 마련하셨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바,

행정부 권력을 차지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완수고 승리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과두정 권력 카르텔과의 투쟁이 민주주의의 전진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노무현 정신이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과제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다음 대통령 누가 되는 거에 저의 관심의 99.9%가 쏠리겠어요? 안 쏠리겠어요?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 시민들이 어떤 시대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가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대통령은 그 권력 카르텔과의 엘리트 권력 카르텔과의 투쟁을 과제로 삼는 분이 되어야 한다, 라는 대원칙과 가치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개인적인 퍼스널 캐릭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해야 할 일은

과연 민주당이 권력 카르텔과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 권력 카르텔과 싸우려고 하는 것인지

과두정 안의 구성요소인지

아니면 그 과두정 안에 있는 불편한, 과두정을 뒤집을 전복 요소인지

그걸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떤 눈을 뜨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보이는 거죠.

 

87년 체제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 체제의 문제를 왜 잘 인지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만든 거라서 그래요.

 

단어가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라서 그래요.

 

이전에는 그들이 만든 시스템이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합작한 거예요.

과두들과 시민들이 합작해서 만든 겁니다.

민주주의 투쟁하다가...

 

그래서 민주당 안에 신보수와 신진보가 있다. 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이번 총선은 신보수가 구보수를 엉터리 보수를 밀어내서 권력 카르텔의 메인스트림으로, 주류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신보수가 구보수를 완전히 밀어내는 시대사적 전환이다.

그래서 그 의석이 나왔다.

그런데 그 신보수가 민주당을 완전히 독점하게 하면 안 된다.

신보수라는 말 안에는 주류 권력 카르텔과 유기적으로 한 몸이 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경제 권력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신보수를 민주당에서 견제하는 파란장미 신진보가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려고 하는 신진보가 진짜 친문이다.

그게 진짜 진문이다.

 

경제적으로 연결 안 되어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커리어적으로 경력적으로 안 연결되어 있어도

민주당 안에 신보수를 견제하고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신진보가 진짜 친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신진보가 민주당 안에서 죽어버리면 민주당은 그 과두정의 구성 요소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두정 전체의 이니셔티브를 과두정 전체의 유지와 지배의 존속을 위해서 열일하는 두 주력부대가 검찰과 언론인 거죠.

 

얘들이 선발대입니다.

1 선발대는 누구죠? 언론입니다!

분업이 착착착착 이뤄져요.

 

이 과두정 권력 카르텔은 자기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시민들은 그걸 모르는데 걔들은 알아요. 지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싸움에 분업이 되어 있고 선발대와 후발대가 업무분장이 딱 딱 딱 되어 있어요.

 

먼저 언론이 때려요.

검찰이 수사해요.

검찰이 기소합니다.

법원에서 덜그럭 덜그럭 무죄 유죄 왔다갔다하다가

결정적인 시점에서 유죄 팍 때려 버려요.

그리고 그걸 의회 권력 내에서 그 과정을 견제를 못합니다.

삼권 분립이니까요.

 

민주주의가 매우 차갑고 싸늘하게 살 떨리게 느껴지시죠?

민주주의라는 형식적 틀이 그들의 권력 카르텔의 원활한 작동과 운행을 매우 잘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정부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는 무력함이 태동되는 거예요.

, 그렇구나. 딱딱딱 다 연결되실 겁니다.

 

유죄 무죄 유죄 무죄 핑퐁해봤자 이미 게임 끝났어요.

법원은 부담이 덜 해요.

나중에 상황 종료된 다음에 무죄 때려도 돼요.

이미 끝났는데,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서 공작의 목적을 다 달성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칭찬 듣고요

.. 그런 흐름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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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이지 않을 거 같으면 제가 그런 내피셜을 돌릴 이유가 없죠.

법원이 아까 말하는 과두정의 일부가 아니라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법리만 따지면 되죠.

그런데 한명숙 전총리가 유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받았잖아요.

 

법원이 정치적이다. 왜 정치적이냐?

정치적이지 않았으면 벌써 판결 났어야지. 두 사람 다...

그렇잖아요.

 

정치적 법원이 아니라면 벌써 전에 판결이 났어야지.

총선 이후까지 미뤄놓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사법 개혁 문제도 수순이 중요한데, 검찰수사권을 완전 박탈해 놓으면 토스를 해줘야 스파이크를 때리지, 법정에 와야지 지들이 뭐 사법적폐 난동을 부리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사법개혁, 법원개혁도 다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핵심 핵심고리랑 연결되어 있어요.

뭐 법원에 데리고 와야 디랄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뭐 먹을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검찰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법정에 설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쁜 판결을 하려고 해도 가지고 와야지 뭘 될 거 아니에요. 법원에 갖고 와야지...

그 컨베이어벨트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컨베이어벨트 시작 부분을...

그래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 그만큼 핵폭탄적인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언론개혁, 언론개혁도 마찬가지예요.

떠들어봤자 기소가 안 되는데 그걸 왜 하나?

떨들어봤자 수사 안 하고

떠들어봤자 기소를 안 할 건데 그걸 왜 떠들어?

떠드는 입만 아프게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러면 안 떠듭니다.

 

절대 반지입니다.

그 절대 반지를 뽀개버려야 되요.

 

그것이 가지는 전방위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절절히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