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두 명의 김군. 구의역의 김군과 태안화력발전소의 김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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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_호사카유지外

2020. 6. 1.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기억하시죠?

구의역 김군...

당시 19살이었습니다.

 

내일(528)이면 그 사고가 벌어진 지 4년이 됩니다.

그동안 이런 억울한 죽음,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 사고는 근본적으로

스크린도어 수리라는 노동의 최종적인 수혜자인 공공기관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청업체하고 계약을 맺기를

정비기사는 고장접수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계약을 했고

이 하청업체인 은성 PSD는 이렇게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만한

충분한 인력 보유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군한테는 다른 역 정비까지 해야 하는 노동 업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10분의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고 (21조 따위는 없었고)

구의역에 도착하고 3분 뒤에 변을 당했습니다.

 

김군이 소속됐던 은성 PSD 지사는

지하철 1호선~ 4호선 역사 50여 개를

사실상 4명이 담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누리려는 원칙이 작동되기 때문에

너무나 적은 인력이 너무나 가혹한 노동 속에서 고생을 하는 식으로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보수가 유지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서울메트로라는 공공기관은

위험을 바깥 업체로 외주화시켰다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직영화하며 책임을 져야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4년이 지났는데... 변화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약 2년 가까이 19개월쯤 지나서

김군과 같은 정비 기사들이 정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권리

일터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정규직이 되면서요.

그래서 확연히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도가 높아졌습니다.

 

안전이 우선인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험하면 하지 마!라는 분위기가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메트로에 국한된 변화일 뿐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이 비용 위주, 효용 위주로 운영 관리 집행을 하지 않고

사람이 먼저인 관점에서 직고용하고

외주 하청업체들한테 서로 경쟁시켜서 저비용으로 위험을 그쪽에 전가시키는 일을 하지 말고

생명을 위한 비용! 안정을 위한 바용!을 감당하고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공공기관이 민간회사보다 더 솔선수범해서 그러한 의지를 보여줘야

중앙정부 산하, 지방정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들이

그러한 철학 속에서 운영되어야

사람이 먼저인 정부다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년 동안 서울메트로는 이렇게 변화했지만

다른 공공기관에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며칠 전 인천 상수도 사업 본부가

외주를 맡긴 상수도관 용접 작업 중의 60대 노동자 사망...

그런 소식이 안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정부가 되든

비용 절감을 우선으로 하고

효용을 우선으로 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그 위험을 외주화해서

시민과 국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뭔가 잘못된 과정이다.

 

그런 것이 진정한 공공성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의역 김군의 동료들은 4년의 세월이 흐른 뒤

산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 받는 데 성공했지만

태안발전소 김군, 고 김용균 씨의 동료들은

여전히 그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21대 국회에서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사람이 먼저인

산업 안전!

노동 안전!

산업 재해 방지!

법률들을 잘 빠르게 만들어 내서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