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이재명 지사의 계곡 불법 상행위 근절과 중앙은행 통화정책이 무슨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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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_호사카유지外

2020. 7. 7.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은 No. 17A가 아니고 다른 넘버일 거고요

지금 요것보다 반값, 요거는 작품이 좀 달라 보이나요?

위에 거랑 좀 달라요. ㅎㅎㅎ

요거는 2133억원이네... ... ㅎㅎㅎ

 

심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실제 기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신념을 가지신 분들은 세상을 모르실수록 좋아요.

모든 것이 진리에 맞게 가치에 맞게 세상일이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도덕신념을 가지신 분들은 세상일을 모르는 게 좋아요.

알면 고혈압으로 가셔요.

고혈압으로 뒷목잡고 가십니다. 우울증 걸리고.

 

심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엄청난 경제역사까지 가야 하는데

수요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현대미술의 특징도 있지만

특히 최근에 돈이 오른 거는요, 최근 10년간의 미국의 양적완화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원래 현대미술 가격이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싸긴 했어도 이 정도까지 이렇게 넘쳐난 건 아니었거든요.

현대미술이 고요한 현대미술의 내재적 특징 때문에 가격이 높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파션, 부분적인 인플레이션, 국지적인 인플레이션이 이 양적완화의 특징입니다.

아주 국지적 인플레이션.

 

저 미술작품에 수천억원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국지적 인플레이션. 말 되죠

 

원래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경제에 되게 좋아요.

그런데 아주 국지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산가치만, 부동산과 저런 미술작품, 주식 가격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매우매우 국지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저 국지에 있는 놈들만 노났다 이 말입니다.

, 자산가들한테만 논한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요새 미국 주식 사정도 바로 그것 때문이고요, 우리나라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최근 10년 동안 유럽 대도시에..

디플레이션은 안 오나요?”

지금 디플레이션 속에서 살고 계시면서 무슨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제너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지, 그게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제너럴 인플레이션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인플레이션은 나쁜 거라고 머릿속에서 인이 딱 박혀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 부동산도 자산, 주식도 자산, 유가증권도 자산, 그 다음에 뭡니까? 채권도 자산, 미술작품도 자산, 아파트도 자산.

미국채권은 자산이에요? 아니에요? 돈이 넘쳐나지 미국채권도 자산이죠, 당연히...

그럼 자산은 미국자산 특히 자산 중에서 미국채권의 인기가 높으면...

재미있는 거는 채권상품의 특징은요,

미국채권의 인기가 높아지면 채권수익률, 즉 이자률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한마디로 미국채권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미국채권을 사려는 사람은 낮아지죠.

채권상품의 특징은 수익률, 즉 이자율이 낮아집니다. ㅎㅎㅎ

 

채권의 인기가 올라간다는 말은 채권은 돈 빌리는 거잖아요.

싼값에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지. 돈 빌리는 사람의 인기가 높은 거예요.

은행 고객의 인기가 높은 거예요, 은행 고객의 인기가 높으니까

손님, 이 포센테이지에 제가 돈 빌려드릴게요이런 얘기잖아요.

 

채권을 팔면 제가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미국 정부가 채권을 판다는 말은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런 이치고요, 하여간 아주 간단하게 요지하면

발권의 이익이 민간은행과 자산가에게만 돌아갔다.

!

 

세계의 비밀.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비디오보고

일루미나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기축통확국가의 음모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발권의 이익이

민간은행과 자산가에게만 돌아갔다.

그래서 국지적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생산의 증대 없었다.

!

 

이게 지난 10년간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쉽죠. 알고 나면 대게 쉬워.

발권의 이익이 민간은행과 자산가에만 돌아간 겁니다.

 

그럼 이유가 뭐다?

발권의 통로가 발권된 신용이 민간사회로 뿌려지는 통로가 상수도관이 상수도 파이프가 어디에만 있다?

발행된 신용, 만들어진 신용이 흘러나가는 꼭지가 독점적입니다.

은행, 은행대출 창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왜 은행이 수도꼭지면 문제가 되나.

은행은 안전한 데 돈 빌려주지, 안 안전한 데는 돈을 안 빌려주겠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돈 놓고 돈 먹는 걸 빌려주지 왜 돈 떼먹힐 걸 왜 빌려줍니까?

맞죠.

 

그러니까 담보 확실한...

결국은 자신투자쪽에 돈을 빌려주지, 생산투자쪽엔 돈을 안 빌려주는 겁니다.

대기업도 못 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대기업만 쳐드시는군요아니라까요.

 

대기업이 생산의 용도로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돈 빌려서 자사주 매입하거나 생산에..

대기업이 설사 돈을 빌려도요,

부동산 사는데 돈을 쓰고, 자사주 매각하는 데만 돈을 쓰지 생산에는 투자를 안 해요. 대기업이...

결국은 자산투자에만 돈이 몰리는 겁니다. 아셨죠?

 

대기업이 빌린 주체가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걔들이 대기업답게 생산에 돈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생산으로 돈이 안 가요.

 

생산으로 돈이 안 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경기부양이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돈을 뿌렸는데,

경기부양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아니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거나 낮추는 것이 이 전체 경제정책이 되면 안 돼요.

부동산을 중심 포커스에서 빼시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스토리에 집중해주세요.

 

제 이야기의 주제는 계곡 평상자리입니다. 맞습니까?

제 이야기의 주제는 계곡 평상을 놓은 그 땅은 누구의 것인가, 이 얘기잖아요.

 

발권의 이익이 민간은행과 자신가에게만 돌아가서 국지적 인플레이션 일어나서 저걸 거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지적인 플레이션을..

자산에 거품이 일어나고 실제 생산의 부양은 없었다. 경기부양은 없었다.

 

그런데 발권한 이유는 경기 부양하려고 ㅎㅎㅎ 한건데...

경기 부양하려고 한건데, 경기 부양은 안 되고 자산거품만 일어난 거죠.

미국과 일본이 10년간 한 건 이거에요.

 

그러면 이게 전세계 경제학자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오케이?

홍남기도 알고 있어요.

전세계 경제학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저만의 독특한 이론이 전혀전혀아닙니다.

그냥 상식오브 상식오브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발권의 이익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철학이 필요해요.

발권 이익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철학을 분명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을 위치한 계곡의 주인은 누구인가와 똑같은 거예요.

 

은행이 계곡 상인들과 똑같은 짓을 했죠.

자기게 아닌데, 거기에 평상 깔아놓고 돈 받고, 자릿세 받았잖아요.

그 땅의 이익을 계곡 상인들이 내다바이 했죠?

땅의 이익을 계곡 상인들이 네다바이 했죠.

그 계곡 상인들이 민간은행이라는 민간은행과 자산가들이라는 거에요.

 

, 그러면 발권의 이익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걸 다 인정하실 겁니다.

인정되십니까? ?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발권 이익이 주인에게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발권 이익이 주인에게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정답은 어디에 있다?

수도꼭지의 이원화.

 

민간은행을 폐지할 수는 없는 거고. ㅎㅎㅎ

수도꼭지의 물이 흘러나가는 수도꼭지가 민간은행에 의해서 독점되어 있는 거를

모든 국민이 발권 이익을 누리는 방법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발권 이익을 누리는 방법이 너무나 선명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희망이 없으면 방송을 하지 않아요.

세상에 대해서 개탄하고 분개하려고 방송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지.

 

수도꼭지가 원래 2개 가능한데, 2개가 열릴 수 있는데

하나를 꼭꼭 잠가놓았다. 이게 우리의 고통의 원인입니다.

하나만 열어놨다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가 뭔데?

정부입니다. 정부의 재정지출! 중앙정부! 기재부. 중앙정부.

그게 나머지 하나의 수도꼭지에요.

그거의 이름을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수도꼭지 하나만 쓰는 것을 통화정책이라고 하고

나머지 한 수도꼭지를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의 수도꼭지를 하나씩 맡고 있는 거예요.

 

재정정책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구나.

수도꼭지 2개구나.

 

한국은행에서 돈을 만들면 그게 원래 국민건데, 돈이 흐르는 꼭지가 2개 있구나.

수도꼭지 2개를 다 열어놔야 하는구나.

하나만 열어놓으면 자산거품만 일어나는구나.

 

수도꼭지 2개인데 지금 하나만 열어놓은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그 수도꼭지를 여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 수도꼭지를 여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막 쓰는 거와 지급, 여러분 재난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다 받으셨잖아요.

이제 수도꼭지가 완전히 100 : 빵으로 막혀있는 건 아니지. 정부가 기본적으로 쓰는 돈이 있는데... 그죠?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되요. ~~~ 들으셔야 해요.

 

정부 수도꼭지에서 돈이 나온다고 해서

발권의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

수도꼭지에서 돈 나온다가 발권의 이익이 국민에게도 일부 오는구나. 라고 좋아하시면 안된다. 속는 거다.

그거는 내가 낸 세금이 돌아오는거지, 무슨 발권의 이익입니까?

이해되셨어요?

 

내가 낸 세금이 나한테 돌아오는 게 그게 무슨 발권 이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정부 수도꼭지에서 돈 나온다고 해서 그게 다 발권 이익은 아니에요.

정부 수도꼭지에서 돈 나오는 게 원래 그게 내가 냈던 세금이 도로 돌아오는 거야.

발권 이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국채를 발행해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땡긴 다음에

정부가 그 돈을 민간에 지급 또는 투자형태로 돈을 풀 때

발권 이익을 국민이 누린다고 할 수 있다.

 

, 그래야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저 물이 저게 발권의 이익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또 착각을 하시면 안 돼.

요번에 새로 신규 국채발행이 25조쯤 됩니다.

민간은행이 이거 다 못 먹겠다라고 며칠 전에 토하고 중앙은행에 도로 준 돈이 140조입니다.

 

실컷 발권 이익을 다 누리고 ㅎㅎㅎ

발권 이익을 실컷 다 누리고, 이러다가 너무 먹고 내가 설사나겠다 싶어서 도로 토한게 140조에요.

우리는 겨우 국민한테 정부 수도꼭지로 나오는 발권 이익이 겨우 25조인데

앞으로 나올 거야.

 

그런데 이미 민간은행이라는 수도꼭지로 나간 돈이 수백조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값도 오르고, 더 이상 돈 빌려줄 데가 없다.

부동산, 주식... 돌려줬어요. 반납. 갖고 있으면 그게 다 손해인데.

은행은 돈 빌려주지 못하고 갖고 있으면 완전 손해인데

반납해서 중앙은행에 이자내놔라 이렇게 된 거에요. 적은 이자라도 받아야지. 이렇게 된 거야. ㅎㅎㅎ

어이가 없죠.

 

결국 발권 이익을 민간은행이 엄청나게 누리는 겁니다.

너무 적죠.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타협책으로 대출해줘라. 대출. 국민들한테.. 정부가 직접.

국민들한테 생산에 돈을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정부가 직접 무이자로

아니면 이자 적당히 받아도 되는데, 많이도 말고 1년 거치, 그리고 몇 억씩 대출은 절대 안 되게. 3천에서 5, 급전 대출을 해라.

그래서 세금으로 도로 받지도 말고, 그러면 다시 통화량이 줄어드니까

1년 거치, 코로나 지나갈 때까지만, 그거를 제가 얘기할 뿐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민간은행으로 나가는 수도꼭지를 잠가버리고 정부로 일원화하라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수도꼭지를 조금만 더 열어라. 그러면 경기가 부양된다.

어려운 사람도 숨돌릴 수 있고, 생산단위가 보존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 핵심은 평상 놓던 땅처럼

화폐주조이익, 발권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달라 이겁니다.

국민 주권론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 주권론으로 시혜를 베풀어달라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 겁니다. 이겁니다.

시혜를 베풀어다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 거다라는 거예요.

국민의 것을 내놔라 이거에요.

왜 그걸 국민의 것을 은행한테만 주는데? 민간은행한테만..

그 얘기 뿐입니다.

 

계곡 상인들한테 땅을 주는 공무원같은 짓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계곡 상인한테 공무원이 와이로 먹고 공무원이 계곡 상인 사유지인 것처럼 그걸 단속 안 하는 그런 상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꺼에요.

그 주조이익, 화폐 발권이익은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지만, 이재명 도지사 계곡 해서 국민의 것을 경기도민의 것을 경기도민에게 돌려주는 이지사의 정책 보고

제가 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같은 얼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아요. 괜찮아요.

그린 뉴딜도 좋고, 디지털 뉴딜도 사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민간은행을 통한 통화정책을 통한 자산투자의 돈을 화폐주조이익을 뿌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다 좋은 거예요.

어쨌든 생산에 투자하거든요.

그거 좋고, 3차 추경에 그거 다 좋은데

 

문제는 파괴되는 생산단위의 코로나 위기동안의 유지보존을 위해서 대출을...

두산중공업 대기업은 정부로부터 은행을 통하지 않고, 물론 국책은행이니까 산업은행.

국책은행 100% 정부은행이니까요.

 

왜 대기업은 정부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고, 위기에...

소상공인은 민간은행으로부터 알아서 돈 빌리라고 하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에요.

 

왜 두산중공업은 1조원의 돈을 알아서 국책은행으로부터 돈 빌려 가라 하고

소상공인은 국책은행으로부터 돈을 못 빌리고, 왜 민간은행에 가서 대출받으라는데?

 

아이, 대기업이 쓰러면 너무 일자리가 한꺼번에 드니까.”

야 이자식아. 1곱하기 1000이나 천인 건 마찬가지잖아.”

거 누구 주현...

야 이 자식아... 하나 무너져서 천개 일자리 없어지나

천개의 가계가 한 사람씩 해서 천이나 똑같잖아. 이 자식아..”

그런 거잖아요.

 

더 커요, 사실은.

고용을 머금고 있는 게 영세소상공인이 훨씬 더 많죠, 대기업보다.

 

근본적으로 상식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소상공인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냐.”

 

그래서 저는 제가 소상공인다.

2천명하고 마스크 쓰고, 산업은행 가서 돈 빌려달라고 데모할 겁니다.

무시무시한 일이거든요. 이게...

 

왜 돈을 안 빌려주냐.

누가 돈 달라고 하냐.

두산중공업이 우호적인 금융조달만큼 우리한테도 우호적인 금융조달을 해줘라.

 

정말 쉽죠.

돈이 흘러 다니는 구조가 완벽히 이해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