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부동산과 대한민국 (2) ... 그린벨트는 왜 만들어졌을까? 왜 강북의 하늘을 열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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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_호사카유지外

2020. 7. 23.

 

 

그린벨트가 애초에 왜 생겼나부터

그린벨트는 왜 생겼을까?

 

박정희가 환경을 보호하고 녹색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세웠을까?

결과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게 되었는데

서울이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서울의 교통축이 이렇게 있었죠. 경부선, 기차, 고속도로 다 이렇게...

특히 경부선이 이렇게 제1한강교,

그리고 교통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남 개발이라는 게 강남이 여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70년대 강남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왜 여기가 개발되었을까요?

요거 중요합니다.

 

노다지가 되는 건데, 무주공산이라는 거에요.

옛날에 여기는 완전히 논밭이었죠.

교통요충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평편한 땅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 사이드였어요. 사이드...

무주공산이었다는 겁니다.

 

강북은 기본 기존 축은 이미 조그마하게 땅을 찜하고 있는 조그많게 땅소유자들이 바글바글 있었고요

강남은 무주공산이었다는 겁니다.

뽕밭 잠실.

 

강북이 도심이고 경부선 축을 중심으로 도시가 종로에서 요렇게 발달되어 있었고요.

이미 조그마한 애들이 다 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블루오션 이었다는 거예요. 강남이.

 

그래서 강남이 어마어마하게 개발되고

박정희는 엄청난 정치자금이 생기고

어머어마한 졸부들이 이때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기를 개발하면서...

 

그러니 여기에 국가자원을 때려서 인프로 구축을 어마어마하게 하게 된 거요.

그런데 만약에 그린벨트가 없다면, 중요한 건요,

여기에 그린벨트가 이렇게 있어줘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찜해놓은 강남땅의 가치가 올라가요,

요렇게 막아놓으면 이미 왕창 찜해놓은 땅의 가치가 올라가요.

강남땅의 가치가.

큼지막하게 찜해놓은 땅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애초에는.

 

그런데 이게 원치 않게 착한 역할을 한 거야. ㅎㅎㅎ

원래는 그렇게 해서 강남의 땅값을 올렸는데,

원치 않게 자연을 보호하고 팽창 억제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희한하죠. 내곡동 세곡동 그 경계선이 되면서...

이미 자기들이 투자해놓은 자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딱딱딱 이해되죠. 딱딱딱딱...

 

, 그러니 자꾸 사람들은 서울로 수십 년 동안 계~~~속 모여드니

고육지책으로 무슨 계획이 도출될 수밖에 없겠어요?

위쪽으로는 산이 막혀있고, 강북 위쪽도 그린벨트고요.

계속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어.

그렇습니다. 일산, 분당, 1기 신도시가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린벨트를 없앨 수 없으니 멀찌막이, 여기에 분당, 여기에 일산,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 1기 신도시는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진 걸까요?

 

그래서 결국 강북 저개발은 왜 생겨난 겁니까?

이렇게 보니까,

강북 저개발의 원인을 이제 다 아시겠죠.

 

제가 색깔을 이렇게 노랗게 칠 할, 이 노른자위 땅의 특징은 뭐에요?

무주공산 빈땅, 새땅, 왕창 투기땅, 큰돈 된 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존의 조매난 땅주인들이 바글바글있는 장소는 대박이 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거는 구찌가 안 나와, 돈이 안 돼.

큰돈이 와장창 만들어질만한 자산 가치가 크게 크게 상승률에 있어서도 그렇고

돈 사이즈, 땅 사이즈도 그렇고..

그렇게 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강북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개발로부터 소외된 거예요.

그래서 청약저축부터 시작해서 온갖 나라의 인프라 세금, 몽땅 어디에 투자가 돼요?

요기에 집중 투자 되어서 점점점 차이가 커지는 겁니다.

점점점 차이가 커지는 거죠.

 

나라의 세금, 도로를 만들고 학교를 짓고,

오만가지 투자가 인프라투자가 이루어지는 돈하고

청약저축 돈모아 놓은 것이 전부 노란색 동그라미 강남과 신도시들...

이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점 그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계속 이곳의 가치는 올라가고

이 허연 희멀건 한 곳의 가치는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북에 사는 사람들은 초고층 건물은

비인간적이야

이러면서 낮은 곳에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지 않습니까, 이 역사를 보면?

여기 희멀건한 낮은 곳에 사는 사람이

땅과 가까이 살아야 돼.

초고층 초고집적, 초고밀도 나빠!

전부 이렇게 서울에만 몰려 살아서 큰일이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초고층 저 넓은 땅을 다 빼앗기고

이것은 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이 착취된다면서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과는

급이 다르죠.

 

70 80년대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임금을 착취당했습니다라는 선동

그거하고는 급이 다른, 완벽한 순수 분노 생깁니까?

생겨야 정상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몇 명이겠습니까?

억수로 많습니다. ㅎㅎㅎ

억수로 많고요, 그 억수로 많은 사람중에

추미애가 있고, 이재명이 있고, 박원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보자면

, 계속 수도권에만 집중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니

사람들은 거기 와서 살아야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계속 사람들은 몰려드는데

그러면 어디를 뚫어야겠어요?

이제 마지막 실천적 결론 답을 뽑아보세요.

 

그린벨트가 막혀있어서 일부러 막아놓아서 강남의 가치가 올라가게 하고

여기여기 신도시 개발했는데 어디를 개발해야겠어요?

이 희멀건 곳의 하늘을 개발해야 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희멀건 곳의 하늘이 억압당한 공간입니다.

수탈당한 공간이에요.

 

여기도 이 노란 곳의 하늘을 빼앗겼고요, 그죠?

강북의 하늘을 국민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겁니다.

답이 다 나오죠, 이제...

 

그린벨트를 오픈하는 게 먼저겠어요?

희멀건 곳이 먼저인 거에요?

이 녹색인 곳이 먼저예요?

그죠?

 

살만한 집을 개발하는데 주택공급을 늘릴 때

희멀건 여기가 답입니까?

아니면 지금하는 것처럼 또 다른 신도시들을

또 이렇게 무주공산 땅을 더 개발해서 먼 곳에 또 이렇게 개발하는 게 답입니까?

몇 번이에요? 답은?

여기를 개발해야 겠어요?

이 희멀건 땅을 개발해는 하는 거죠.

 

한방에 답이 나오죠.

이 역사와 구조를 알고 나니까.

 

이 역사적 이해를 하고 나니까

초고층 빌딩 싫어요.

화재 위험이 있어요.

너무 고밀도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꿀밤을 때려주고 싶죠.

 

민주주의를 같이 사랑한다면서

우리 문재인 정부 지지하고

같은 민주시민으로서 우리와 어깨 걸고 있는 사람들이

초고층빌딩 나빠요

문제 많아요.

싫어요등등등 얘기하는 사람들을

쥐어팰 수는 없고

그래도 우리 쪽의 가치있는 사람들이니까

콧등을 꿀밤을 때려주고 싶죠.

 

도로 인프라를 뚫어야 하는 거죠.

도로 인프라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도로 인프라 개발에 따른 투자비용돈을

강남사람들이 날로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지하철은 뭐 강북에 왜 뚫어야 합니까?

도로 교통의 차원을 넘어서요

지하철 더 뚫고요,

지하철역 위에

6080층 영구공공임대주택 만들면 다 해결돼요.

얼마든지 되요.

거기 육상도로교통에만 신경을 쓸 이유도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