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_90초] 도덕적 해이# 인간 존재에 대한 모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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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_호사카유지外

2020. 11. 3.

 

 

서민들한테 장기 저리로 빌려주면

도덕적 해이가 와서 막 빌려달라고 하고 떼어먹지 않겠느냐?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언론이 이런 주장 많이 하죠.

이거는 인간 존재에 대한 모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기업의 연체율이

서민 연체율보다 더 높습니다.

 

고액 대출받는 사람들한테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면 말이 되는데

서민들한테 소액 대출을 해주고 연체하면

너 능력이 되는데 일부러 떼어먹고 신용불량의 길을 갔지?’

라고 어떻게 이야기 하냐고요.

 

정치 행정의 가장 기본은

抑强扶弱(억강부약)이죠.

 

힘세고, 능력 뛰어나고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힘없는 다수는 힘없으니까 더 덜 가지고.

그러면 사회가 유지되겠습니까?

 

신용등급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아주 저리로 2% 이내로 빌려주려고 하니까

 

빌려 갈 자격이 되는 사람은 돈이 필요 없고

빌려 가야 할 사람은 자격이 안 돼서 돈을 못 빌리고

 

대출에는 복지와 대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적 대출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한 가지만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