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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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TV [최인호TV] (3분 라이브 짤) 검수완박 ... 공자와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 사회적 필요 노동이다!

시청자: 검찰개혁 꺼내면 ‘검수완박’ 때문에 다 얼어붙어요. 헛소리들을 쑥 들어가게 만든 검수완박 검수완박: 꼬롬한 검찰개혁을 이제 더 이상 꺼낼 수 없게 됐다. 이제 누구도 검찰개혁을 정치 주제로 써먹을 수 없게 됐다. 그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네 글자로 장사를 못 합니다. 진짜 검수완박 할 사람들 아니면 그게 우리가 한 일이죠. 대한민국 어떤 정치세력도 검수완박 추진 없이는 검찰개혁 이제 입에서 못 가게 됐어요.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갈 소리가 되었습니다. 공자의 正名론: 이름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 공자: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파란장미들은 한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공자님께서는 저녁에 죽은 일이 없으시단 말이죠. 평생에..

20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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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TV [최인호TV]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를 아웃소싱한다는 것 ... 뭔가 이상한데? ... 이걸 이상하다고 하지 않는 것 또한 참 이상한데

공공서비스, 예컨대 지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복지관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런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공공 인력일까요? 아닙니다. 공공서비스인데 그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간접 고용된 민간 노동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단체들이 각종 처우개선 요구 발표를 하지만 절대 하지 않는 요구가 있습니다. 바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직영화, 직접고용, 공영화’ 요구들입니다. 사회서비스 현장은 민간이 운영을 맡는 민영화의 큰시장입니다. 그곳에서 직영화나 직접고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사회복지단체들이 시장에서의 밥그릇을 국가나 지자체에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서비스는 그 성격상 영리추구의 성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틀..

19 2021년 07월

19

시사 - 역사/최인호TV [최인호TV] 이재명은 선거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이재명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굳이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재명 저주 그룹의 맹력하고 저열한 이재명 마타도어가 그 누구보다 많은 동정표를 이재명에게 몰아주고 있는 듯. 특히 오늘 김두관 후보가 이른바 “군필원팀” 선전물을 비판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늦게 봐서 미안하다”고 말한 것,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고맙다”고 화답한 것이 결정적인 장면이다. 사실 이전에도 이재명을 키우고 단단하게 만든 건 8활이 민주당 내 이재명 저주 그룹의 공이다. 그래서 페북 타임라인에 틈만 나면 이재명을 저주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들이 보여도 폐절하거나 하지 않고 빙그레 웃으며 지켜본다.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꼭 나를 해롭게 하는 건 아니다. 하하. 멘탈만 튼튼하면 저주자들의 음해가 영양제로 바뀌는 법. 민주당..

19 2021년 07월

19

시사 - 역사/최인호TV [최인호TV] 박정희를 존경한다는 이준석을 심상정은 제대로 비판한 걸까?

심상정 의원이 오랜만에 바른소리를 했습니다. 심상정 “이준석, 박정희 존경한 다며 ‘작은정부’? 어색하다” 이준석 대표의 아사히 신문 인터뷰 기사를 읽다가 “이대표가 꺼낸 ‘작은 정부론’이 떠올랐다. 이 대표가 대선이슈로까지 부각시키려는 ‘작은 정부론’과 ‘박정희의 계획경제’ 조합은 누가 봐도 어색하기만 하다.” “대한민국 근현대사 속에서 박정희 정부보다 ‘큰 정부는 없었다. ‘보이는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을 강력히 통제하고 기업이 말을 듣지 않으면 강제로 문까지 닫게 만들었던 국가주도 개발경제의 무엇이 이 대표에세 영감을 주었는지 몰겠다.” 기업에 대한 억압만이 심상정 대표가 생각하는 큰 정부? 쯔쯔쯔쯔.. 이런 수준이니... 심상정 의원과 정의당 등이 얼마만큼 ‘큰정부’라는 가치관을 분명히 하고 ..

19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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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TV [최인호TV]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하자, 중국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왜?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에게 안정적인 석유 수송로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라비하애- 인도양- 말라카해협- 남중국해 (중국, 원유 해양 수송로) 미국과의 긴장과 대립이 심각한 단계로 올라가서 미국이 이 해양 수송로를 차단하면 중국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중국이 전통적 우방 파키스탄 서부에 위치한 과다르 항에 정성을 쏟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라비아 해에 직결된 파키스탄 과다르 항에서 중국 서부 카슈가르(신장 위구르 지역)까지 2000km의 송유관을 건설하여 육상 수송로를 확보하려는 게 중국의 계획입니다. 이 루트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와한 회랑 지역이고 이 지역은 아프가니스탄 북동부에 속합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곧바로 중국입니다. 해양 수송로에서 말라카 해협이라는..

19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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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TV [최인호TV] 300자 논평 ... SKY를 나온 도배사 배윤슬 씨 이야기 ...

청년 도배사 이야기 까마득한 벽 앞에서 버티며 성장한 시간들 배윤슬 글, 사진 이른바 SKY 출신 이십대 도배사 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 책을 쓴 배윤슬 씨는 연세대를 졸업했지만 2년째 도배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정집보다 아파트 건설 현장 도배를 주로 합니다. 그는 몸은 고되지만 만족하며 노동한다고 합니다. 배윤슬 씨의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내후년부터 적정임금제가 공공발주에서 시행되고 직무 숙련등급 인증제와 전자카드제가 함께 도입되면 노동 숙련도에 비례하는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국인 청년 일자리 수십만 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고 임금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높낮이가 크지 않은 구릉 사회를 만드는 것 낮은 곳이 높아지도록 만드는 것이 ..

16 2021년 07월

16

시사 - 역사/최인호TV [최인호TV] 어느 변호사의 공인 평가 기준. 함께 생각해볼 만한 글 같습니다.

어느 변호사의 글입니다. -- 정치인 누구를 지지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많지 않다고 본다. 지지와 투표를 통해 정치인이 얻을 수 있는 건 문제해결의 기회를 제공받는 데 불과하다. 문제는 그것을 풀 능력이 있어야 해결된다. 정치인이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는 데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뭘까? 난 公私구분과 公에 대한 충성이라 생각한다. 너무 쉽지만 지키기 어려운 덕목이다. 공사 구분 못하는 사람이 공을 알 수 없는 건 논리상 당연하다. 머리로 공이 뭔지 알아도 오로지 공에 충성하긴 쉽지 않다. 사사로운 관계를 단절하긴 쉽지 않고 정에 이끌리긴 너무 쉽다. 난 누가 공적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이 그 사람 개인 이익과 일치하는 경우 (사업이 잘 된다든지, 책이 잘 팔리거나, 독자가 늘어 돈을 번다든지 등등) 그 주장에..

16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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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TV [최인호TV]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를?

SBS 뉴스가 보도한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35%, 이낙연 20%라는 전체 평균 숫자보다 제 눈을 끈 숫자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호남지역에서만 이재명 후보 적합도가 40%를 넘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호남은 이낙연 후보의 텃밭으로 인식되는 지역이었는데요 게다가 이낙연 후보는 전남 도지사를 지낸 인물이 아니었나요? 어떤 요인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걸 저 같은 일개 유튜버가 어찌 알겠습니까? 적합도 차이나 지역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이낙연 후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대전, 충청, 세종 쪽에 공을 많이 들이셔야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호남 쪽으로 자주 내려가셔야 할 것 같네요. 첫 경..

16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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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TV [최인호TV] 김부겸 총리를 보고 있노라면 ...

‘1인당 22만원’ 전국민 지급? 여당 압박에 한발 물러선 정부// 별로 물러선 것 같지 않은데요? “여당의 강한 압박에 정부가 일단 수용 여지는 열어놨다.” 이렇게 했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전국민 지급을 요청해 오면 저희로선 재검토 할 수 밖에 없다”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김부겸 이 사람이 홍남기보다 더 한 거 같아. 이 완고한 노친네들 얼굴만 보면은 짜증이 너무 납니다. 그 와중에 이 윤엿은 바보같은 소리만 하고 있고요. 홍남기와 김부겸을 팍팍 밀어주고 있네요.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 밥은 왜 먹나? 어차피 X 쌀 건데 산엔 왜 올라가? 어차피 내려올 건데 왜 살아? 어차피 죽을 건데..

15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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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TV [최인호TV] 이재명의 호감도가 +10 증가했습니다. 정치의 본령 기준으로 말입니다. 정치의 본령이란 사회경제적 자원의 위치, 흐름, 분배에 관한 의견과 계획의 경합에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제대로 말했습니다. 제대로 때렸습니다. 1시간 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다른 후보님들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로 차기 대통령의 능력 체크, 소양 체크, 자질 체크를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 국채 2조 원을 안 갚으면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3.7%에 불과합니다. 영국 –13.3%, 일본 –14.3% 등 대부분 국가들은 –10%를 넘은 데 비해 매우 적습니다. 우리의 GDP 대비 국채는 OECD 평균인 110.0%의 1/3을 조금 넘는 42.2%에 불과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최소지출하는 바람에 그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GDP의 0.1%에 불과한..

15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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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TV [최인호TV] 기저귀를 차고 잔다는 것 ...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장애인 활동지원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활동지원사들은 장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조합니다. 장애인들은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활동 지원을 받습니다. 최중증 장애인은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포항에 거주하는 최중증뇌병변장애인 송정현 씨는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포항시가 ‘포항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24시간 활동 지원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매일 10시간 동안 기저귀를 차야합니다. 야간 배변 활동이 잦은 그는 매일 밤 호흡곤란, 발열 증상을 겪고 있으며 엉덩이 부위에 생긴 종기와 통증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송 씨가 포항시청 앞에서 포항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기..

15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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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TV [최인호TV] 자기들밖에 모르는 민주노총 ... 쓰러져가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 당신들은 뭘 했는가?

최저임금 9160원에 노동계 부글부글 민주노총은 총파업 예고.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아예 퇴장한 민주노총의 입장입니다. 한편, 한국노총의 말은 귀 기울여 들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공정거래, 임대료, 카드수수료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선 없이 오로지 최저임금만을 볼모로 잡는 프레임을 깨고 싶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확한 취지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 문제, 불공정거래, 임대료, 카드수수료 전부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문제이죠. 이들의 여러 가지 사업 여건을 개선해주기 위한 이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최저임금인상이 같이 추진되어야 반발이 약할 것이고 최저임금인상도 원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취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 민주노총 불평등 양극화 해소 ..

15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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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TV [최인호TV] 라이브 짤 ... 야호! 2023년부터 적정임금제 도입한다! 이게 왜 멋진 일인가?

적정임금제가 2023년부터 도입됩니다. 만세!! 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게 뭐지? 이런 사람들로 나뉘겠죠. 2021년 하반기부터는 시범 도입된다고 합니다. ↱노동자 ↱노동자 발주자 – 건설회사 – 건설관련 회사들 ⤷노동자 ⤷노동자 적정임금제란 간단히 말해서 발주자가 “돈 줄게, 이런 건물 만들어서 납품해”라고 발주를 했을 때 여러 단계의 여러 건설회사 및 건설관련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여러 노동자들이 또 있는데 이들의 임금을 이 회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발주자가 이 임금에 대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임금착취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적정임금제도는 미국에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당시에 모든 공공발주에서 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을 기본임금으로 한다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했었습니다. ..

14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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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TV [최인호TV] 라이브 짤 ... "국회가 정부 존중해야" 한다며 호헌 선언하는 전두환을 휘하(?)에 둔 정말 민주적이고 착한 대통령 ... 처음 보는 고난도 기술에 당황 당황 ...

윤석열의 권력 오남용보다 홍남기의 권력 장악이 더 심하다. 그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은 “조극의 수난”이 있었기 때문. 헌정 질서 유린에 대한 분노 부분은 약했던 거죠. 당시에. 아주 자주 전두환을 탄생시키는 아주 민주적인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체제. 무지하게 헷갈리게 만드는 체제. 탄핵 가능한 존재인데 의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억눌러요. 그걸 ‘독재’라고 하는 겁니다. 100분 만에 뒤집어졌지만, 어쨌든 의회가 행정부 독재에 맞서려고 용을 쓰는 겁니다. 독재에 맞서고 있는 몸부림인 거죠.‘ 홍남기 “돈 뭇 준다.” 선언이 전두환 호헌 선언과 뭐가 다른가요? 대놓고 독재를 하면 까뒤집으면 되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독재자를 앞세운 민주대통령이라니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국민의 마음을 무참하게 밟아 ..

14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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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TV [최인호TV] 라이브 짤 ... 지조가 아니라 가치와 수준이 문제인 게 아닐까?

사람을 알아보는 촉이 왜 없냐? 뭐뭐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왜 검찰을 온통 특수보로 채워 넣지?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요. 검찰개혁을 하자면서 그렇게 애타게 목청 높였던 사람들이 지금은 왜 쥴리만 때리지? 중앙지검이 윤석열 조사한다는데 왜 찜찜하지? 짤과 연관된 에피소드 하나를 짚으면서 다수 여권 지지자들의 의식 상태를 점검하려 합니다. “지조 좀 지키세요. 한 우물을 파야. 배신자의 말로는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댓글) 이게 우리의 민낯인 것이고 이런 민낯이 있었기 때문에 서초동 집회도 성공하지 못했고 검찰개혁도 안 된 것이죠. 이 분의 말씀과 정서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더 걸맞는 말씀이고 정서에요. 저런 분들이 소수라면 검찰개혁 벌써 됐죠. 그..

14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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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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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TV [최인호TV] 라이브 짤 ... 독재 관료들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

우리는 검찰개혁에 성공할 수 없는 시민들이었다. 정쟁 도구로서의 검찰개혁이었을 뿐이었다. 모두가 윤석열적 정서를 갖고 있었다. 정쟁적 관점에서 미운 놈들 박살내는 검찰에 탐닉 아무도 지금 검찰개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보기 싫은 놈 작살내면 검찰개혁이든 개악이든 환호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인사권) 침해 규탄을 했었죠. 그때의 윤석열 상황과 지금의 홍남기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때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이름 앞에서 다 브레이크가 걸렸죠. “홍남기 규탄을 집요하게 하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 최민희, 김어준 등등이 그어 놓은 선 앞에서 일제히 발을 멈춰버렸었죠. “문재인 대통령 수호”라는 가치가 “헌정 질서 수호” 가치의 위에 있었다. 모든 담론, 모든 가치관, 모든 시..

14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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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TV [최인호TV] 이낙연이 윤석열을 이겼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윈지코리아컨설팅 “제가 아까 몇몇 의원들과 통화를 했다. 투표 참관인들이 있는데 (기표한 투표용지를) 봉투 넣을 때 대충 보거든. 도장이 밖에 얼핏 나오거든. 강북 쪽 몇 명 의원들 통화를 해보니 민주당 쪽이, 우리 쪽이 이긴 것 같다고 다수가 얘기를 전달했다. 그거 뭐 알 수는 없지만 느낌에는 55대 45정도로 오늘 이겼을 것 같고 내일(3일)은 7대 3정도로 확실히 벌려야 한다.” 투표 장면 관찰한 정당 추천 참관인들이 민주당 우세를 여당 의원들에게 전했다는 뜻이겠죠. 결과는 민주당의 참패입니다. 정보가 틀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불법적인 발언을 민주시민들 앞에서 스스럼없이 내놓은 이런 양식과 소양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죠. 검찰이라는 공기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권력기관이 사적인 목적으로 이..

13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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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TV [최인호TV] 현직 KBS 기자가 홍남기 부총리에게 Moooossikan Nomaaaa! 일갈!

현직 KBS 기자가 홍남기 부총리에게 “무씨칸 노마!” 직격 -- 기업의 한 부서가 멍청해서 한 해 수익을 30조 원이나 적게 예측했다면 그런데 그게 한두 해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렇다면 그 부서는 아 보수적으로 기업 수익을 잡았으니 훌륭하다고 하나? 그렇지 않다. 정확히 예측해서 적시에 수익을 얻어도 그 돈으로 적시에 투자하지 못했다고 문책을 당하게 된다. 기업의 한 부서가 멍청해서 세계 금리 동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유럽에서 오히려 돈을 돌려받을 정도로 마이너스 금리를 받을 수 있고 역사상 최저 금리로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보수적이 늘 하던 대로의 방식으로 조금만 돈을 빌렸다고 한다면 그 부서는 기업 이사회, CEO, 또는 한국식 총수로부터 “아 그래, 너 잘했다. 보수적으로 잘 돈 운..

13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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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TV [최인호TV] 홍남기와 전두환이 뭐가 다른가?

홍남기 베니스 발언 전두환 호헌 선언 --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추경 예산으로 부족하면 내년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손실보장법 통과에 따라 추경 안에 반영된 7~9월 보상금 예산 6천억 원 7월7일부터 피해손실을 산정해 드려야 하는데 워낙 많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라 급한 건 6천억으로 드리고 대부분 내년 연초에 지급되지 않을까 싶다. 추가 소요는 내년 예산 짤 때 넣겠다. “예산을 과도하게 잡으면 불용 난다.” “추경을 따놓고 불용시키면 어떡하냐고 할까 봐 6천억을 넣었다. 정치권은 당장 더 늘리자고 할 수도 있지만 돈을 아끼자는 것이 아니라 보상절차 따라서 따져보고 필요한 만큼 내년 예산에 넣겠다.” 질문: 지나치게 긴 시간 소요 아니냐? 답: 소상공..

13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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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TV [최인호TV] 우리 시민들은, 대선 후보들은 기후 위기 대응 전략과 철학을 갖고 있을까?

2021년 5월 12일 수요일 내각회의에 기후변화대응법 수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만장일치로 가볍게 통과 -독일 시사 주간지 슈피겔의 기사, 핵심 체크- 독일 기후 혁명 완결 지난 수십 년간 미적미적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일사천리. 2045년까지 기후중립 이루겠다 결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결정적 영향을 미침 파리기후변화협약 =미래 세대의 기본권인 자유권에 해당 스벤야 슐체(사회민주당) 환경부 장관 “2주 전만 해도 오늘의 이런 반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산업계, 에너지 기업들과 소비자에게 엄청난 과제. 사회 주체들의 사회적 대립 없이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도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다. ‘기후 전환에 따른 부..

13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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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TV [최인호TV]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기숙사 청소 노동자 사망, 무슨 관계일까?

단독, 서울대 교수 ‘갑질 옹호’ 알고 보니 ‘청소노동자 사망’ 관리자 논문 지도 -- 어쩐지 참 이상하다 싶었어요.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 ‘갑질’ 지목... 시설안전관리팀장 A씨 참 이상한 게... 교수, 학생처장, 이런 사람들... 적극적 2차 가해 “역겹다” “갑질 아니다” “이 씨의 죽음이 갑질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를 독려하는 것이 갑질이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게 하는 것도 갑질이라면 그리고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갑질이라면 도대체 사용자 행위 중에 갑질이 아닌 행위가 뭐가 있을까” 2014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논문 사제간 B교수--- 기숙사 업무 관여 A씨--- 교직원 지원 채용

13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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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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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TV [최인호TV] 중앙지검이 윤석열을 조사한다는데 왜 찜찜하지?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수사 최선봉... 사법리스크 높아지는 윤” 대검, 수사 지휘에서 배제 서울중앙지검 – 4건의 수사와 공판 박범계 법무장관 측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재떨이로 흥한 자 재떨이로 망한다더니... 장관 측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검찰이 여전히 정치 검찰이라는 이야기네? 검찰 개혁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윤이 이것 때문에 일찍 정치권으로 몸을 피한 건가? 대선 나섰는데 어떻게 잡아넣겠어? 윤은 대통 되는 것만이 살길이네. 공수처가 아니고 검찰이 윤을 조지는 그림이네. 공수처가 답이다 그러지 않았던가? 써겨라, 너도 이제 검수완박 필요성 느끼겠지? 검찰에 수사권이 있으니까 검찰 지휘라인 교체되면 수사 대상이 달라지잖니? 그러니까 정치 검찰인 거고 검수완박은 검찰..

12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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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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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TV [최인호TV] 라이브 짤 ... want와 need,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최인호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를 놓고 칭찬을 하든가 욕을 하든가 하시라는 겁니다. 최인호가 어떤 가치를 원하는지를 빼고 말하지 말고 쟤는 누구 지지한대, 안 한 대, 그러니까 좋아 나빠.. 그런 말을 하는 걸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_검수완박을 원한다. _양극화 완화를 원한다. _이런 얘기를 하면 얘기의 때깔이 달라지잖아요. 원하다가 시민 정치 담론의 중심 동사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 가치 동맹이 가능합니다. 가치 전선이 생겨서 정치가 제 모습을 갖춰요. 그러나 지금은 인물 전선밖에 없어요. 시민들의 가치 동맹, 가치 전선! 가치가 달라서 서로 싸우는 것, 그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 무엇을 원하느냐?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want보다 더 이 시대가 주목해야 할 동사는 ne..

12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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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TV [최인호TV] 라이브 짤 ... 당신은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지지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사람이 항구적 지지를 선언할 수 있는 대상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지지한다는 말의 범람은 87년 대통령 선거 당시의 동사 활용법에 우리가 얽매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욕 zolla하고 찍어주고, 찍은 다음에 욕 zolla하면 되잖아요? 그러너 뜻으로 지지한다고 사람들이 말하면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지지하는 사람으로 간주하지를 않잖아요, 사람들이. 지지하다라는 동사가 범람하게 된 역사적 계기 _거물급 정치인이 판세 바꿀 때 쓰는 말이 지지한다임. 시민은 지금과 같은 용법으로 지지한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지한다 또는 지지자라는 말의 범람은 일그러진 정치문화의 반영입니다. 급기야 누구를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문제로 시민들끼리 으..

12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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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TV [최인호TV] 300자 논평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윗 한 방으로 한국 정치의 수박들을 깬다

10시간 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생각은 분명합니다. 경쟁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착취입니다.” 만약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렇게 말했다면 지금 저렇게 말한다면 앞으로 저렇게 말하는 대통령이 나온다면 “시장도 모르면서 지껄이는 좌파 얼치기 대통령” “착취라는 과격한 단어까지 스스럼없이 사용하는 공산주의자” 등등이라고 떠들어댈 겁니다. 누가요? 온갖 언론에 전문가 의견이랍시고 칼럼이랍시고 글 써대는 이른바 ‘경제학자들’이 그런 여론의 선두에 설 겁니다. 그러나 저 말을 한 사람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큰 형님, 미합중국 대통령입니다. 미국이 지금 가려는 길과 반대의 길을 걸을 기미가 보이는 정치인? 낙후된 정치인입니다. 최인호TV는 미국이 지금 가려는 길과 ..

12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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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TV [최인호TV] 라이브 짤 ... 카카오 카풀과 싸웠던 기억, 그리고 국가와 일자리의 문제

고용은 일자리를 챙기는 사람(정부)의 노력과 시장의 경기 조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기술 발전과 필연적 함수 관계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국가와 정부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공공 일자리의 존재가 설명이 안 됩니다. 우버 반대, 카카오 모빌리티 반대입니다. 괴물 같은 일자리, 일자리 같지 않은 일자리의 대거 창출입니다. 택시 회사의 착취는 노동자 단결로 맞서 싸울 여지라도 있죠. 플랫폼 회사가 지배하면 노동 쪽에서는 대책이 안 섭니다.

12 2021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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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역사/최인호TV [최인호TV] 라이브 짤 ... 첨단 기술이 주도하는 멋진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걸까?

복지에 대해서 의지와 열정만으로 다음 시대를 담당할 수 없어요. 이전의 관념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어요. 공부 많이 해야 합니다. 슈밥인지 뭔지, 다보스 포럼 들락거리면서 거기서 뭘 배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본으로 돋로아가면 됩니다. 인간, 국가, 정치, 제도가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국가, 정치, 공동체란 무엇인가? 정치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 다른 노동 교육 과정을 거쳐서 톨게이트 수납원 고용 유지하면 됩니다. 공사의 적자를 악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마인드 기술 발전이 노동을 밀어내는 것을 받아들이는게 효율적 경쟁력을 갖추는 거라고 보는 마인드를 벗어나야 합니다. 플랫폼은 국가 권력보다 더 센 권력이 되려고 해요. 그런 플랫폼 권력의 본질을 학습하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