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저널

선데이저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언론을, 즐길 권리를 위하여 한국축제문화예술재단을, 먹거리를 위하여 한국특산물협동조합과 함께 합니다.

‘사드문제’ 본말이 전도된 중국태도와 반대하는 세력들의 한심한 작태

댓글 0

경제+금융+조세+부동산

2016. 8. 11.

8월 한여름의 복더위만큼이나 한국 내 사드배치 결정을 두고 호떡집에 불난 형국마냥 찬반논쟁이 뜨겁다. 사드 주한미군 배치 결정에 중국정부와 중국 언론은 물론 우리 일부 정치인들과 일부 세력들의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사드배치에 따른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나섰다. 이는 분명 본말이 전도된 모양새다.


사드갈등의 발단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있다. 북한 미사일이 1300㎞를 날아가 일본 EEZ에 떨어져 일본 영토주권과 생명이 주변국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고 심각하게 느끼고 일본은 이에 즉각 대응하느라 분주하다.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발사 위협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중국과 일부 정치인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제쳐두고 사드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이 같은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그 원인을 제공한 북한의 핵개발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이 중단되면 사드는 필요 없게 되고, 한·중의 갈등은 물론 우리 정치권이나 일부 세력들의 비난여론소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갈등을 야기한 문제의 시작부터 살필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한반도의 사드배치는 그동안 유엔의 강력한 제재나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하무인격으로 핵개발을 계속 진행하면서 틈만 나면 미사일을 쏟아대는 북한의 호전성에 있다.


왜, 그런데 일부 정치인이나 비난하고 있는 일부 세력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 말인가.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6명이 무슨 큰 뜻을 가지고 중국을 방문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중국과 북한에 이용당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의협심으로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대안이 어느 연예인은 외교라고 한다.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은 틀린 말이다. 정부나 대통령이 왜, 그 외교라는 걸 그동안 하지 않았겠는가. 대외적으로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전략적 공조를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내부적으로는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정치·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가져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는 전혀 달라진 게 없다. 국제사회의 왕따처럼 마이웨이식이다. 그런데도 북한이 아닌 우리 정부만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마치 사드배치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처럼 오도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에 국민들은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나 공인들이 맞느냐”는 성토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북한의 행동을 제재하고 나서야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맞는 태도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안보문제를 가지고 감 나라 배 나라 사사건건이 내정간섭을 하면서 “경제제재조치를 하겠다. 사드배치를 하면 공격대상은 한국이다”라는 등 협박을 일삼고 있는 중국의 태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역시 하나가 돼도 부족할 판국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인들이나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공인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앞장서 우리의 안보문제를 외국으로 까지 부추기고 있는 사대주의적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불안을 안겨주고 있으니 한심한 작태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이다. 북한은 올해만도 스커드와 무수단, 노동미사일 등을 수십 발을 발사했고, 지난 8월 3일에도 노동미사일을 두발을 발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비를 하는 것은 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하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자위권 조치인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가 달려 있는 안보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치관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없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이나 공인들이 사드배치로 북한이 추가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식의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황당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가하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나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서는 정치지도자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지금 정부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국민을 보호하고 외교적으로도 북한의 핵 포기와 우리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이럴 때 일수록 하나가 돼야하고 정부를 신뢰하고 믿어줘야 한다. 국내정치적으로 반대한다 하더라도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갈등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말고 힘을 합치는 것만이 국민을 위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던 날 ‘사드반대’ 촛불을 든 정치세력, 사드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에 내려가 ‘사드배치로 북한이 추가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황당한 발언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자중자애(自重自愛)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국익을 위해 갈등을 조장하는 일은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또한, 사드를 문제 삼아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거론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이는 중국의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분명히 밝힌다. 중국은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써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