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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폭 개각, 조윤선 조경규 김재수 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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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청와대

2016. 8. 19.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 장관과 4개 부처 차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5개 부처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21일 단행한 총선용 개각 이후 8개월 만의 개각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각에서 문체부 장관에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내정했다. 조 내정자는 18대 국회의원과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역임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개각 발표 브리핑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조예가 깊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라며 "정부와 국회에서의 폭넓은 경험과 국정에 대한 안목을 토대로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문화기반 산업을 발전시켜 문화융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에는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30여년간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재직하며 농식품부 1차관, 농촌진흥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수석은 "풍부한 경험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 분야를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농촌 경제의 활력을 북돋아나갈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은 환경부 장관에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을 내정했다. 국조실 경제조정실장과 사회조정실장,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김 수석은 "환경 분야를 비롯한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조정 능력을 갖춘 분"이라며 "정부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 관련 현안을 조화롭게 풀어나가고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관급으로는 국조실 2차장에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정만기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이 임명됐다.

김 수석은 노 신임 국조실 2차장에 대해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하며 정부 부처의 경제·사회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보유했다"며 "29년간 재정·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직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처간 정책조정, 현안 대책 수립·추진 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 신임 산업부 1차관에 대해서는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등 부처의 주요 보직을 역임한 산업 및 무역정책 전문가"라며 "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기획력 및 추진력을 바탕으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박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농촌진흥청장에 정황근 대통령비서실 농축산식품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김 수석은 "박 신임 권익위 부위원장은 26년간 법조인으로 활동하며 부패 방지에 기여해 온 분"이라면서 "권익위에서 법무보좌관을 역임하고 현재도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어 권익위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 신임 농촌진흥청장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을 역임한 후에 현 정부 초기부터 농축산식품비서관으로 재직해 온 농업·농촌 정책 전문가"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적임자"라고 전했다.

▲우병우 민정수석

이제 남은 것은 청와대 보좌진 정비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우 수석에 대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이 종료되는 다음주께 우 수석의 거취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여당 지도부 교체에 이어 개각까지 발표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우 수석 거취 문제밖에 없지 않느냐"며 "우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의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도 "아직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기에 앞 일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감찰 결과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정리되지 않는 한 국정 운영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교체 쪽에 무게를 뒀다.


정치권에서는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이 종료되는 다음주께 자진 사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전망이 우세하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바뀌고 개각도 이뤄진 만큼, 우 수석이 현정부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겠다는 명분을 걸고 스스로 거취를 정리할 것이란 이야기다.


이는 이달 내 당·정·청이 새롭게 정비되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은 지난달 25일 시작돼 이달 말 감찰 종료와 함께 박 대통령에게 그 결과가 보고된다. 물론 대통령 허가 시 1개월 더 특별감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지만, 추석 민심과 9월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달 내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적으로 특별감찰은 우 수석의 현직 이후 상황만 따져보도록 돼 있다. 민정수석에 오르기 전 이뤄졌던 처가 부동산 매매와 농지보유 문제 등은 감찰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우 수석이 직무와 관련된 비리 의혹 등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특별감찰 결과 '문제없음'을 보고 받고 우 수석의 명예를 어느 정도 세워준 뒤 그가 자진 사퇴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전망이 나온다.다만 일각에서는 우 수석이 '그대로 갈 것'이라는 관측도 있기는 하다.


임기 말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검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이 필수적인데, 우 수석만한 적임자가 있겠느냐는 현실적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경우 향후 개최될 국정조사와 각종 청문회 등에서 정치권과 여론의 집중타가 이어질 것을 감안하면 그리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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