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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시행령안 국무회의서 확정…매뉴얼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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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청와대

2016. 9. 7.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에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매뉴얼은 14가지 부정청탁의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법 위반 여부를 문답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를 명확히 했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로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액 범위를 음식물은 3만 원이하, 경조사비는 10만 원이하, 선물은 5만 원이하로 정했다.


지난 5월 입법예고를 실시한 이후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일반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예고안의 가액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결과에 따라 음식물·선물 등 가액범위 등에 대해 2018년 말에 집행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공무원, 시민단체, 언론,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는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돼 음식·선물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공직유관단체가 특정 사업 운영권 획득을 위해 주무부처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면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 어려워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까지는 허용되지만 골프는 '선물'이 아닌 '편의 제공'에 해당돼 5만원 한도와는 무관하게 접대할 수 없다.


또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법 적용대상에 포함,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경우 처벌받게 된다. 아울러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공직자가 국외에서 외국인에게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법이 적용된다. 연인끼리 주고받은 선물은 직무관련 사회상규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 시행이 한 달 남짓으로 다가온 만큼, 남은 기간 동안 국민과 공직자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면서, "청탁금지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향 기자  sundaykr@daum.net


http://www.sundayjournal.kr/news/articleView.html?idxno=14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