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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대 규모 부산 101층 엘시티 ‘비리’ 구속수사 칼 빼든 검찰, 그 끝은? 시민사회단체 “몸통과 부산시 유착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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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청와대

2016. 8. 12.

부산 101층 초고층 빌딩, 해운대 엘시티(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 과정



해운대 엘시티 개발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일본인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지역특구를 조정하였고, 부산 해운대가 이에 지정되었다. 이후 2006년 부산시는 부산권 관광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당시 극동호텔과 한국콘도, 국방부 땅이었던 현 해운대 엘시티 부지에 해운대 종합 리조트 건립을 발표하고, 2007년 해운대에 국내 최대 온천 리조트 개발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서면서 해운대 관광리조트 건립이 가시화 됐다.


이후 1조가 넘는 규모로 진행되어 지역 업체의 참여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등 진입장벽이 많아 컨소시엄 선정에 어려움을 겪다가, 민자 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2007년 11월 청안건설을 주관으로 한 트리플 스퀘어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초고층 쌍둥이 빌딩에 호텔, 콘도, 리조트를 구성하고 하단부에 오션 뷰 스파, 사계절 실내 외 오션 워터 파크, 돌고래 쇼장 등 해양동물 쇼장, 4D체험관 시설을 갖춘 복합 리조트 개발안을 채택했다.


당시 트리플 스퀘어 컨소시엄의 시공사는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한진 중공업, 두산건설, 쌍용건설, 경동건설, 동원개발, 삼미건설, 반도건설 등 여러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하였고, 재무적 투자자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메리츠 증권 등 금융기관이 참여하였다. 높이는 117층 511m 규모였다.


하지만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에 초고층 빌딩을 허가함으로서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등 해운대의 무분별한 초고층 난개발을 막을 가이드라인이 사라졌고, 해당 개발 컨셉이 당시 센텀시티에 추진되던 신세계UED(도시위락단지 - 현 신세계 백화점 센텀시티 콤플렉스)와 비슷하여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거기에 교통 환경평가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특히 부실한 평가로 교통 유발량 추정치를 절반규모로 잡는 등 여러모로 특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2009년 부산시 로부터 공익성을 인정받아 사업부지에 인근 상업지역도 포함되면서 보상 및 주민 의견수렴 부족 문제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여러모로 난관들이 많았던 상황이었다.


이후 용지 편입 문제는 소유주로부터 제기된 소송에서 부산지법이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여러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을 인정받아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서 해결되었고, 부지 규모가 4만 9900㎡에서 1만5000㎡가량이 늘어난 6만5790㎡으로 규모가 커져 기존의 117층 85층 쌍둥이 건물 방안에서 58층 건물을 추가한 세 개의 초고층 건물로 변경되었다. 또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거시설을 45%가량 도입하는 개발계획변경안을 2009년 부산시가 통과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후 2010년 해풍을 고려한 안전성을 위해 건물의 유선형을 변경 및 주거시설이 들어서고 건물 동수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나는 등 사업의 전체적인 설계나 계획이 변경되고, 한국 콘도 등 부지내 기존 건물들 철거 작업 및 터 닦기 공사가 진행되면서,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될 채비를 맞았다.


이후 108층 랜드마크 타워와 87층 2동, 3개의 건물을 연결하는 8층 규모의 포디움으로 구성된 수정 개발안이 2010년 공개됐다. 건물 높이는 108층 477.8m로 기존 계획보다 낮추어졌다. 이 때 시행사도 이름을 트리플 스퀘어에서 엘시티로 변경했다. 그러나 교통문제와 환경단체의 반대로 논란을 겪다가 2011년 건축 심의를 통과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하나 부지 헐값 매각과 주거시설 허용 등 특혜논란, 비리 논란 등 여러 문제들이 산재돼 있었고, 특히 교통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지역 여야 의원이 대립하는 등 사업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연기되었다. 그 이후 2011년 사업이 최종 승인되면서 논란 속에 어렵게 허가를 얻었으나, 다시 사업을 축소하여 101층, 411m로 유선형 디자인을 조금 단순화한 지금의 디자인으로 확정됐다.


당시 부동산 경기 등 전체적인 경제 불황으로 사업은 위기를 맞이했다. 시행사는 처음에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등을 상대로 진행하였으나, 두 건설사가 모두 초고층 사업을 하다가 (삼성 - 용산국제업무지구, 대우 - 상암 랜드마크 타워) 한 번씩 데여본 탓에 경기가 불황이고, 여러 문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별다른 환영을 받지 못하는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시공 계약이 불발되었다. 이후 계획을 101층, 411m로 높이를 낮추고, 유선형의 건물을 좀 더 단순하게 수정하여 지금의 조감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당시 엘시티는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는 중국 자본에 눈을 돌리고, 특히 동부산 관광단지와 해운대 관광리조트가 투자 이민제 등 해외 부동산 투자에 수혜를 입게 되자, 중국 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중국의 최대 건설업체인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C)와 시공계약을 맺게 되었다.


그때 반응은 국내의 대형 개발 사업을 해외, 그것도 중국 업체에서 한다는 점이 좀 찝찝하고 그다지 반갑지는 않다는 반응이 주였으나, 롯데물산이 제2롯데월드 공사 중 여러 사고와 안전논란을 일으키고 있던 터라 차라리 100층 이상 시공 경험이 많은 중국건축총공사가 맡은게 다행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2013년 정식 착공식을 가지고 부산지역 건설업체와 함께 터파기 공사 등 토목공사를 시작하며 분양 준비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가졌다.


그러나 이번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중국 업체에서 짓는 건물을 국내 소비자들이 크게 반기지 않아 분양에 빨간불이 켜지고, 해외 분양으로는 한계가 있는 등 사업성에 문제가 생겼다. 이러다보니 당연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불발되고, 국내 은행과 보험사들과 대주단 모집을 통한 사업비 모집에 실패하게 됐다. 그러자 중국건축총공사의 신용으로 중국 금융권, 중국 국책은행에서 사업비 조달을 받으려 하였으나 사업서의 문제로 역시 불발되고, 동아지질과의 갈등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면서 또다시 사업은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엘시티는 다시 한 번 시공사 모집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부산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불경기로 고급 주상복합 공급이 없어 상대적으로 수요가 늘어난 점 등 시장의 상황이 좋아지면서 참여 의사를 보인 건설사들이 적잖았고, 그 중 포스코 건설과 계약을 맺고 책임 준공계약까지 맺는데 성공했다. 그로부터 사업은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어 부산은행을 필두로 여러 금융권들이 대주단 구성 및 사업비 조달에 참여하여 난관이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이나 난관들은 모두 극복한 것이다.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사업이 가장 많이 진척되어, 이제 주거시설 882세대도 해운대 엘시티 더 샵이라는 이름으로 70~80% 분양을 한 상황이며,  그동안 말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엎친데 겹친 격으로 비리로 얼룩져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520억 엘시티 비자금' 수사 본격적으로 진행 중


펜트하우스 평당 분양가만 7000여만 원에 달하는 부산 해운대구 초고층 주상복합단지(해운대관광리조트) 엘시티(LCT) 건설 사업을 놓고, 전 대표이사는 구속되는 등 비리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이 엘시티 특혜·비리를 엄정하게 수사 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엘시티 사업 진행과정에서 횡령 등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결과 검찰은 10일 허위 용역과 회사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5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사기·횡령 등)로 엘시티 시행사 자금담당 임원 P(53)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P씨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초까지 엘시티 개발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P씨가 건축설계 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을 속이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320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P씨가 허위의 직원에게 임금을 주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2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소환에 불응한 엘시티 시행사 핵심인사에 대해서는 지명수배 조치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의 칼끝이 부산시로 향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엘시티 사업의 인허가권이 부산시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자금의 사용처 파악과 부산시 고위인사와의 유착관계 등이 이후 수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엘시티 측은 “오해가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엘시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사업 시행 초기에 자금 운용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과거 국방부 부지와 한국콘도 자리 6만5934㎡ 부지에 101층 랜드마크타워 1개 동(높이 411.6m)과 85층 주거 타워 2개 동(A동 높이 339.1m, B동 높이 333.1m)으로 건설되는 엘시티를 둘러싸고, 그 규모만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출처-엘시티홈페이지

평균 분양가가 3.3㎡당 2700만 원, 펜트하우스 2채 3.3㎡당 7200만 원, 분양 평균 경쟁률 17.8대 1, 최고 경쟁률이 68.5대 1. 초대형 건설사업이 본격화하자면서 시민사회로부터 특혜 논란과 인허가 과정의 불법성 등 지속적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부산지역 건설사업의 비리·특혜 종합판”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이번 구속수사에 대해 시민사회는 터질게 터졌다는 입장이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1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앞 기자회견에서 “사업자로 선정될 때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엘시티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제야 시행사 전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가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몸통인 엘시티PFV사의 L회장에 대한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지역 상공업계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와 분양 심리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서도 부산참여연대는 “부산 경제가 비리로 지탱된다는 것이냐. 검찰이 핵심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난달 압수수색이 시작된 이후부터 수사가 진행되고 전 사장이 구속됐지만, 그 사람이 이번 사업의 핵심 인물인지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엄정수사를 통해 지역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관계를 끊고,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 처장은 “수사가 시늉만 내고 흐지부지된다면 부산시민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정․관계 초비상…고위층 연루설 파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행적을 감춘 청안건설 이영복(66) 대표를 전국에 지명수배 했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2006년부터 지난 2월까지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자료로 금융기관을 속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320억 원을 대출 받고, 허위로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회삿돈 200억 원을 빼돌리는 등 도합 52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비자금중 상당액이 엘시티 인허가 및 용도변경 등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엘시티는 1조7천억 원을 투입해 해운대 해수욕장을 낀 6만5934㎡ 부지에 국내 최고층 주거복합시설인 101층 랜드마크타워 1개 동과 85층 주거타워 2개 동을 건설하는 매머드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분양때는 320㎡(97평) 펜트하우스는 68.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국내 분양가 사상 최고액인 67억6천만 원에 팔려나가 전국적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무려 평당 7천만 원에 분양이 된 셈이다.


문제는 엘시티의 인허가 과정부터 온갖 특혜 의혹이 제기돼 왔다는 것. 엘시티는 부산시의 해운대 고도제한인 60m의 7배에 달하는 411.6m의 인허가를 받았다. 100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설 경우 최악인 교통난이 예상되자 시민 세금으로 도로 확장에 나섰다. 더 나아가 엘시티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특혜까지 줬다.


석연치 않은 이 과정에 부산의 유력 정․관계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검찰수사가 시작된 최근에는 전 현직 의원과 부산시 간부, 전직 장관급 인사 등의 실명까지 나돌고 있다. 이밖에 부산의 거대 조폭과 유명 연예인, 스포츠스타들의 연루설도 나돌아, 일각에서는 엘시티 수사가 제대로 되면 MB 정권 말기에 발발했던 '파이시티 파동'과 비슷한 파장을 몰고 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돌고 있다.


이처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자 부산 유력상공인 등은 지난달 수사 착수직후 대단히 이례적으로 검찰에 "부산경제를 위해" 수사를 중단해 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해, 검찰수사를 막으려는 '막후세력'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저항을 일축하고 엘시티 비리 수사에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지금 부산의 정․관계는 폭염 속에서도 바들바들 떨고 있는 분위기다.


특별취재팀  sundayk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