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sungodcross 2008. 1. 18. 15:28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고가주택 이라 정치

2008/01/18 09:08

http://blog.naver.com/sungodcross8/10026417117

장난치는 네이버는 뭐냐?
왜? 글올리기를 막냐!

1가구 1주택 양도세 가면에 반대하는 세력의 변이
1가구 주택혜택을 받는 사람이 고가 주택 소유자 라고?
어불성설이다~
대부분 소시민이나 중산층들은 1가구 1주택이다~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 양도세감면 혜택을 주자는 요지는 뭐냐?
부동산 투기에 관여하지 않는 1가구 1주택 세력에게 집을 자유롭게 바꾸고 이동할수 있도록
평행이동이 가능하도록 양도세를 면죄하여

집을 줄이거나 늘이거나 아니면 같은값으로 이동할수 있도록
양도세를 면죄하여 옮길때 마다 세금이 제살 ?아먹고 집을 줄여가야 하는
1가구 1주택자들의 불평등한 제약을 받는 피해를 구제하자는 뜻이 있다.

이제도는 큰집과 작은집에대한 세금을 거두어 내는데 목적을 두는게 아니고 모든 국민이 두세채 가지고 있는 집이 골고루 집없는 사람들에게 까지 배분될수있도록
집의 분배정책에 목적이 두어져야 한다.

두세채 가진사람이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감면헤택이 주어진다면 두세채의 집을 처분하고 크고 고가의 집으로 바꿀수도 물론 있을것이다. 그것이 1가구1주택 양도세 부과면제의 소득이며 취지가 될수있다.
집세채가 하나로 바꾸어질때 나머지 집들은 집없는 사람들에게 분배될수있고 여러채의집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번거러운 집들을 처분하여 좀더 큰집 한채를 갖는 방향으로 전환되는것이 소시민에게 집을 가질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이다.

반대를 하드래도 깊이 생각하고 반대를 해야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것은 정부의 발목을 잡는 나라의발전을 퇴보시키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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