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sungodcross 2006. 9. 11. 12:15
전효숙은 공익을 떠나 현정부에 유리한쪽 추구~
sungodcross1 IP 211.212.xxx.10
전효숙은 한마디로 헌재시 모든위원이 적법한것을 추구하고 그쪽으로 몰고갈때 공익은 뒷전이고 정부의 입장만 보호하는데 투표를 행사했다.
전효숙이 투표하는상황을 분석해보면 왜? 나홀로 표가 두드러지는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헌재에 올라간 분들은 법분야에 최고라고 자부한 분들이다. 그런데 그분들과 첨예하게 각을 세우는 나홀로 표가 분분 한것은 나머지 헌재위원과 다른 시각으로 헌재에 임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물론 모든 헌재의 투표가 만장일치가 될수는 없다. 노통 탄핵 때 헌재는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여기서 전효숙은 노통 탄핵에 다른 헌재위원과 똑같이 탄핵의 반대에 섰다. 그당시 그것이 국민의 뜻이기도 했다.

현 헌재위원은 매우 중립적인 공익을 위한 국가의미래을 위해 직무하시는 분들이라 생각된다. 그 분들은 모두 이정부의 수도이전 에 반대표를 던졌다. 현정부의 반대 편에서 국익 차원으로 국민의 민심을 반영한것이다. 그러나 전효숙은 민심이나 국익은 뒷전이고 오직 자기를 불러준 분에 보답의 위치에서 일했기 때문에 언론에서나 국민들 사이에서 정부의 시녀라는 말이 나오게 된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자리에 눈이 어두워 법을 전공한사람이 앞뒤 가리지 않고 주변에서 시킨대로 했다는 우유부단한 그의 처사는 이나라의 허법재판소장감의 행동은 아니다.
자녀의 통장과 자신의 통장의 돈을 구별못하고 사용하고증여하는 법의 기본질서도 지키지 못한 헌재소장을 국민은 어떻게 신뢰 할 수 있는가?
소시민들은 환경부담금 4만원만 안내도 즉시 집이 가압류당하는것이 현실이다.


한줄의견 5개
falcon2005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2004년 10월 21일은 21세기 한국사 초유의 봉건적 판결이 난 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주도 이전 특별법'이 경국대전이래 600년동안 관습적으로 이어온 수도=서울 인식을 부정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율사등에게 물어 보세요..관습법이라니..그러면 이번 사안도 관습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괜히 열내지 마세요!
2006-09-11 11:59:14(125.141.xxx.54)신고
ijanghi 참나~ 행정수도이전심판당시 전효숙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대볍원장입니다. 대통령이 몫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공익이 뭡니까? 탄핵반대는 국민의 뜻이고.. 행정수도 반대도 국민의 뜻이라고??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국민은 누군지?? 조금이라도 헌법 공부를 해보셨다면 행정수도이전심판당시 전재판관의 주장은 지극히 정상적이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2006-09-11 12:02:44(58.233.xxx.81)신고
donghajip falcon2005님 맞습니다...대한민국은 성문헌법을 다루지요....관습법???경국대전?????/ 그럼 양반.상놈에..옛것들을 따르잔 말이겠죠???
2006-09-11 12:03:21(124.136.xxx.106)신고
pussmrt 원래 다양한 성향의 재판관으로 구성시키기위해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각3명씩 추천토록 한것입니다.보은으로 그렇게 한것이 아니고 그분이 살아온 길이 그러했기 때문에 재판관으로 지명되었고 자기소신 또한 그러한것입니다.딱한것은 왜 하나같이 차떼기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논리적이지 못하고 자기 편견에서 횡설수설 하는지 모르겠군요.그러다 말미막히면 욕설만하고 공부좀 하시고 글을 올리시지요.
2006-09-11 12:03:59(222.239.xxx.123)신고
loveyo07 그렇다면 전효숙씨가 국보법 7조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내고, 신문법의 시장지배자적 논란에도 위헌 의견을 내는 등 보수적 입장을 보여온 사례들은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 특정사안만 보고 그의 판결성향을 규정지어버리는것도 우스운 일이네요
2006-09-11 12:06:34(59.10.xxx.172)신고

 

overtrue3709 원래 생각이 이미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은 다른 여러가지 사항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법입니다. 다른 일들을 예를들어 설명해보아도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의 생각이라는 이기주의적인 사상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이 몰랐던 사실이나 불리해지면 꼭 자신과 반대의견을 가진사람에게 욕을하는 수순을 밟게 되지요..
2006-09-11 12:29:04(220.71.xxx.197)신고
nadajjasha 현정부한테 불리하게 할라고 재판관들이 관습헌법 들고 나왔나?? 관습헌법으로 치믄.. 과거 2인의 헌재소장을 임명하였던 절차로 보아 지금 전효숙 헌재소장임명은 적법한 것임...
2006-09-11 12:40:26(211.105.xxx.49)신고